필리핀 "인터폴이 두테르테 체포 추진시 준수할 의무 있다"

13일(현지시간) 필리핀 하원에서 열린 마약과의 전쟁 조사 청문회에서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로이터 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정리나 하노이 특파원 = 필리핀 정부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가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前) 대통령의 체포를 요구할 경우 따르겠다고 밝혔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전날 필리핀 대통령실은 성명을 통해 "인터폴의 요청이 있을 경우 두테르테 전 대통령을 인도하는 것을 고려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루카스 베르사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부는 인터폴의 적색수배를 존중해야 할 요청으로 간주할 의무가 있다"며 "이 경우 국내 법 집행 기관은 전적으로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ICC에 자수를 원한다면 반대하거나 막지 않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필리핀 정부의 이번 성명은 2016~2022년 두테르테 정부 당시 벌어진 마약과의 전쟁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ICC에 협조하겠단 의사를 처음으로 밝힌 것이다. 해당 성명은 이날 필리핀 하원에서 열린 '마약과의 전쟁' 조사 청문회 이후 몇 시간만에 나온 것이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이날 청문회에서 "ICC는 조금도 두렵지 않다. 언제든지 필리핀에 와서 조사를 시작할 수 있고 나는 그것을 환영할 것"이라면서 "내가 한 일은 조국과 젊은이들을 위한 일이다. 변명의 여지도, 사과도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되려 ICC에 "서둘러 달라. 내일 당장 와서 조사를 시작하라"고도 말했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6년 7월부터 '마약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며 마약 사범을 대거 잡아들였다. 이렇게 벌어진 마약과의 전쟁에서 필리핀 정부는 마약 복용자·판매자가 투항하지 않으면 즉각 총격을 가해도 좋다며 경찰에 면죄부를 주기도 했다.

이후 ICC가 2019년 3월 마약과의 전쟁에서 벌어진 학살 사건에 대한 예비 조사를 시작하자 두테르테 당시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필리핀의 ICC 탈퇴를 선언했다. ICC는 필리핀이 탈퇴했더라도 탈퇴 이전에 저지른 범죄 혐의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ICC는 지난 2021년 필리핀 정부가 마약 사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공격이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 그간 ICC 협조 요청을 거부하던 필리핀 정부는 마르코스 대통령과 두테르테 전 대통령 간의 반목이 깊어지며 두테르테 정부의 사법 외 살인 논란을 심판대에 세웠다.

필리핀 당국은 당시 이 마약과의 전쟁으로 620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필리핀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3만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마약과의 전쟁'이란 명목으로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살인과 폭력을 부추겼고, '정당방위'란 이름으로 경찰이 거리에서 청년과 어린이 등 무고한 민간인까지 학살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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