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보다 LTE이 요금 비싸·불법 스팸 해결해야”… 유상임 장관, 이통 3사 CEO 만났다 [김기자의 현장+]

국민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논의

선택약정 제도 개선 주문

불법스팸 근절 노력 당부

미래성장동력 대한 투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통신 3사에 불합리한 요금제와 불법 스팸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고 주문했다. 유 장관은 먼저 출시된 LTE 요금이 5G보다 비싸게 설계된 ‘역전 문제’ 해소의 필요성을 특히 강조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통신사 CEO 간담회에서 대표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유 장관,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김경호 기자

과기정통부는 유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와 취임 후 첫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회동은 과기정통부가 ‘디지털서비스 민생 개선 추진단’을 발족한 이후 두 번째로 추진한 ICT 산업계 소통 행보다.

유 장관은 “오늘날 통신업계가 당면한 시대적 과제에는 국민의 통신비 부담 완화 및 통신시장 경쟁 촉진, 불법 스팸 등 통신을 매개로 한 각종 불법행위의 근절, 중소상공인 지원 및 인공지능(AI) 등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투자 등이 있다”고 말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장관-통신사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기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장관-통신사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기자

이어 “고품질의 서비스를 합리적인 요금으로 전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시장 생태계를 건강하게 가꿔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유 장관은 간담회에서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LTE 요금 역전 문제와 선택약정(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들에게 제공하는 25% 요금할인) 자동 연장 및 위약금 구조 문제 등과 관련해 소비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증진하는 방안을 조속히 제시해 줄 것을 주문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장관-통신사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섭 KT 대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가 참석했다. 김경호 기자

또한 알뜰폰이 통신3사 과점체제 상황 속 실질적인 경쟁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알뜰폰 경쟁력 강화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 장관은 특히 불법 스팸이 국민들의 경제적 피해 뿐 아니라 극심한 고통을 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불법 스팸 근절을 위한 통신사들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대·중소 상생 측면에서는 민생 경제가 전반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특히 중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경기가 좋지 않다는 점을 언급하며 많은 중소상공인과 관계 맺고 있는 통신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통신사 CEO 간담회에서 대표들과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유 장관,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김경호 기자

미래 성장동력 투자와 관련한 논의도 이뤄졌다. 유 장관은 통신사의 AI 투자 동향을 공유받고, 정부와 민간이 원팀이 되어 AI G3(주요 3국)로 도약하자고 했다. 아울러 유·무선 네트워크 인프라 투자를 당부하는 한편, 다가오는 6G 시대를 우리나라가 주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도 했다.

유 장관은 “오늘 간담회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 통신업계가 이제는 국민 만족도 측면에서도 최고의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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