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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자체 교재·온라인 강의 만든다…“수사 교육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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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3년 10개월 만…사업금액 1억 원으로 책정
“공수처 기관 특수성 맞게 교육 체계화하려는 것”


이투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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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직 특수성을 고려해 공수처 소속 검사·수사관을 위한 맞춤형 교육 모델 개발에 나선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공수처 검사(수사관)의 교육모델 개발 및 운영체계 연구’를 주제 용역을 발주했다. 수사 대상자와 수사 대상 범죄가 정해져 있는 공수처의 특수성을 고려해 실무 교재를 만들고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한다는 취지다. 사업 금액은 1억 원으로 책정됐다.

2021년 1월 출범한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이 범한 직권남용, 수뢰, 허위공문서 작성 및 정치자금 부정수수 등의 특정범죄를 척결하고 공직사회의 특혜와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설치됐다.

공수처는 그간 법무연수원에서 검사 교육을 진행해 왔다. 출범 약 3년 10개월이 지나 오동운 처장이 지휘하는 2기에 들어서야 자체 교육 프로그램 마련에 나서게 된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그간 공수처 검사를 대상으로 연수원 교육이나 도제식 교육은 이뤄져 왔다”며 “기관 특성에 맞게 교육을 체계화하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연구 내용으로는 △현행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교육모델 체계 시사점 도출 △타 수사기관 및 주요국 교육프로그램 분석 및 도입방안 제시 △수사역량 강화에 적합한 교재(안) 설계와 온라인 강의 제안 △검사(수사관)의 경력 주기별 교육모델 및 운영체계 연구 등이 포함됐다.

공수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장기적인 교육 운영체계의 발전 방향을 검토하고 향후 교육 제도 개선책을 제시할 방침이다. 또 공수처와 유사한 주요국 수사기구를 참고해 그들의 법무·검찰 교육제도 및 시스템을 분석하고 이를 공수처 교육 프로그램에 적용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2~3개월 전부터 이번 용역을 준비해 왔다. 지난달 오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제도 개편을 통한 조직 안정화와 맞춤형 교육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교육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투데이/전아현 기자 (cahyu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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