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은 시대적 과제" 유상임 장관, 통신 3사 대표에 '경쟁' 촉구

"소비자 권익 증진 방안 조속히 제시해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과기정통부-통신사 CEO 간담회에 앞서 통신3사 CEO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유 장관,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2024.11.1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조재현 김민재 기자 = "지금 경쟁을 안 하잖아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이동통신 3사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던진 말이다. 비공개회의로 전환 전 사진 촬영을 위해 취재진이 '(통신 3사 간) 선의의 경쟁을 하자는 의미에서 손을 들어 파이팅을 외쳐 달라'고 요청하자 웃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 주최 간담회에서 볼 수 있는 나름의 '아이스 브레이킹' 이었다. 다만, 이 발언은 현재 국내 통신 시장과 맞물려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어 눈길을 끌었다.

과기정통부 측은 "장관 발언은 경쟁 관계인 회사와 달리 본인은 경쟁자가 아님을 강조하며 농담을 건넨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가 주력하는 '통신 시장 과점 구조 해소'에 통신 3사가 협력하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어 일순간 장내 분위기가 얼어붙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는 유 장관이 유영상 SK텔레콤(017670) 대표, 김영섭 KT(030200)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032640) 대표와 취임 후 처음으로 만나 통신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유 장관은 작심한 듯 통신 3사 간 경쟁을 촉구했다. 그는 시장의 경쟁 복원을 시대적 과제라고 짚었다.

유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과점 구조가 장기간 고착화된 상황에서 시장의 전반적인 경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통신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소비자인 국민의 신뢰를 튼튼히 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과기정통부는 국내 이통 산업의 과점 구조를 깨기 위해 공을 들여왔다. 20년 넘게 3사 과점 체제가 이어지다 보니 회사 간 서비스 경쟁 및 혁신은 사라지고 가계통신비 부담만 커졌다는 판단이었다.

사실상 통신 산업이 시장 실패 상황에 처했다는 수위 높은 진단도 나오기도 했다. 이런 구조적 문제로 산업 발전 속도마저 느려졌다고 정부는 봤다. 이에 시장의 완전 경쟁을 유도하고자 알뜰폰 육성 및 제4 이통사 설립을 추진했다.

하지만 4이통사 설립은 무산됐고 알뜰폰 육성도 망 사용료인 도매대가 산정 등의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통신비 인하를 위해 추진한 전환지원금 제도 역시 구형 및 보급형 단말에만 집중돼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다.

유 장관은 "오늘날 통신 업계는 여러 가지 국민적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며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비롯해 각종 통신 이용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여러 요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품질의 서비스를 합리적인 요금으로 전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시장 생태계를 건강하게 가꿔 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간담회는 통신 3사의 문제를 지적하기보단 업계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는 취지가 컸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정부 정책에 발맞춰 중소상공인 지원에 힘써달라고도 했다. 그는 "통신 업계를 대표하는 대기업으로서 윤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시점에 강조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불법스팸 등 통신을 매개로 한 각종 불법행위 근절과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도약을 위한 협력도 당부했다.

cho8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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