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벼 재배면적 감축 논의…개식용종식법 '김건희법' 주장은 자가당착"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3일 "쌀 산업 구조 개혁을 위해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당초 정부가 공언한 벼 재배면적 8만ha 감축이 농민에게 부담이 된다는 의견에 "쌀 산업 협의체를 중심으로 농민과 의사소통하고 있다"며 "어느 정도 감축할 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주재하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2024.11.13 plum@newspim.com

앞서 정부는 1인당 쌀 소비 감소와 쌀값 하락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쌀 산업 구조개혁 작업에 착수했다. 물량 중심의 쌀 산업을 품종, 품질 중심으로 바꾸고 다양한 쌀 가공식품 개발과 수출로 쌀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송 장관은 "지난 11일 농업인의 날 행사장에 들어가면서 한쪽에는 쌀값 시위를 하고 계시고, 다른 한쪽에서는 쌀로 만든 가래떡을 나눠주는 장면을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다"며 "이게 지금 농업의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정부가 2년 반이 됐는데 이걸 계기로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지 하는지 점검해 보겠다"고 전했다.

송 장관은 개의 식용을 금지하는 '개식용종식법'을 임기 최고의 성과로 꼽았다.

그는 "개식용종식법이 올해 2월 국회를 통과했는데,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 예산 작업을 통해 이행계획도 확실하게 했고, 그와 동시에 동물복지를 강화하는 여러 방안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주재하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2024.11.13 plum@newspim.com

이어 "개식용종식법과 맹견사육허가제 등 우리 사회가 동물복지를 챙기는 선진사회로 변하는 길목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자평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 개식용종식법을 '김건희법'으로 규정하고 예산을 삭감하려 한다는 주장에는 "야당이 자가당착에 빠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개식용종식법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발언으로 시작해 사회적, 정치적 합의를 거쳐 통과된 법"이라며 "민주당에서는 당론으로 채택까지 한 법을 '김건희법'이라고 하는 건 모순"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개식용종식법을 빠르게 하기 위해 예산을 더 보태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 감액한다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의견"이라고 잘라 말했다.

윤석열 정부 초기 6.3%에 달했던 고물가가 최근 1.1%까지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물가 상승률이 점차 안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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