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톡]행정망 사태 1년

니체 철학의 핵심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은 무한히 반복된다'는 영원회귀에 있다. 모든 내일은 오늘이고, 모든 오늘이 내일이다. 니체는 불확실한 세상에서 지금의 선택이 끝없이 반복되기에 책임감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소프트웨어(SW) 분야에서도 영원회귀를 체감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행정망 장애 사태가 대표적이다. 행정망 사태는 정부시스템이 셧다운되면서 국민 일상이 멈추는 결과를 낳았다.

돌이켜보면 정말 이례적인 사건은 아니었다. 행정망 사태 전후에도 크고 작은 유사한 문제가 반복됐고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정부24, 위택스, 지방세정보시스템 등 공공 정보시스템 오류가 지속됐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행정망 사태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난 지금도 크게 바뀐 것은 없다.

1만 9000여개에 달하는 복잡한 공공 시스템은 여전히 정리되지 않았고, 아직도 노후화된 시스템 위에서 공공 서비스가 운영 중이다.

행정망 사태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SW 산업계 근본적 문제를 책임감있게 해결해야 한다. 차세대 시스템의 예산 문제부터 개발 단가 문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재해복구시스템 마련 등 과제를 차근차근 해결해야 다른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

물론, 정부가 온전히 해결하기도 어렵다. 국회가 외부 시선으로 감시하고, 필요한 법안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에서 행정망 장애 문제는 한번도 거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회는 책임을 다하지 않았음을 반성해야 한다.

니체 철학처럼 우리가 지금 내리는 선택은 미래에도 반복된다. 정부, 업계, 국회가 책임감을 갖고 해결하지 않는다면 유사한 사건으로 더 큰 피해를 겪을 것이다. 내일은 다른 미래가 찾아오면 좋겠다.

편집국 AI데이터부 박두호 기자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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