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경제 자찬 다음 날 뚝 떨어진 성장률 전망

국책 연구 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2%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8월에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5%로 낮췄는데 석 달 만에 다시 0.3%포인트나 하향 조정했다. 이 같은 전망치는 정부 전망치(2.6%)는 물론이고 한국은행, OECD, 글로벌 투자은행 평균치보다 더 낮다. 수출이 회복됐지만 건설투자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부진하고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는 탓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건설투자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다. 가계 부채로 인한 내수 부진으로 3분기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1% 성장에 그치는 등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KDI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2.1%에서 2%로 낮춰 잡았다. 극심한 내수 부진이 다소 완화돼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으로 내년 수출 증가율이 올해(7%)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져 2.1%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 데 따른 것이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국제 환경은 갈수록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중 패권 경쟁 속에 우리나라는 대중 무역 흑자가 적자 구조로 바뀌었다. 대미 수출 비중을 늘려 21년 만에 대미 수출이 대중 수출을 넘어섰다. 하지만 미국 수출마저 관세장벽에 막힌다면 경제성장 동력이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KDI조차 이처럼 경기를 어둡게 보는데 불과 하루 전 기획재정부는 “물가 안정, 고용 확대, 수출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복합 위기의 충격을 최소화했다”고 자찬했다. 아무리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맞아 국정 홍보 차원에서 긍정적 측면을 부각한 것이라고 해도 “가계 부채, 국가 부채를 연착륙시켰으며 민간 중심 경제 운용으로 경제 활력을 증진했다”는 자체 평가를 한다는 것은 이들의 상황 판단 자체를 의심케 한다.

경제의 근본 해법은 규제를 풀고 혁신 동력을 살리는 것이지만 민주당 벽에 막혀 불가능한 상황이다. 당장 내년에 성장을 끌어올릴 현실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 KDI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한국은행은 가계 부채, 환율 등을 고려해 적극적인 금리 인하를 주저하고 있다. 정부, 한국은행, KDI가 엇박자를 내지 말고 솔직하게 경제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마련하기 바란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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