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수정안, 민주당의 자기 반성 결과물"
"제3자 추천하고 비토권 담는 건 꼼수"
"어떤 내용 담든 '김건희 특검' 받아들일수 없어…이탈표 없다"
"이재명 선고 전날 본회의 을리는 것 자체가 정쟁용"
"명태균 수사 진행중…굳이 특검하자는 건 오히려 수사 방해"
"윤 '당에서 말이 많네' 육성, 공천개입으로 증거로 보긴 부족"
"민주당 장외 집회, 야당 대표 신분 이용해 사법부 압박하는 정치선동"
○프로그램 :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방송일자 : 2024년 11월 12일 (화)
○진행 : 정영진
▶정영진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님 현재 수석 대변인을 맡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곽규택
▶정영진
반갑습니다. 그리고 신혜원 기자가 함께합니다.
▶신혜원
안녕하십니까
▶정영진
우리 곽규택 의원님 법사위에서 아주 활약이 대단합니다.
▶곽규택
감사합니다.
▶정영진
정청래 위원장이랑은 아주 사이 안 좋습니다.
▶곽규택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신혜원
계기가 있나요?
▶곽규택
싸우다가 정든다고 하잖아요. 서로 또 그렇게 또 고함치고 하다가도 또 뒤에서는 또 화도 풀고 하면서 또 다른 이야기도 좀 나누고
▶신혜원
그럼 '지가 뭔데' 앙금은 이제 없습니까?
▶곽규택
아직까지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뭐
▶정영진
많이 좀 풀리셨고
▶곽규택
그렇습니다.
▶정영진
그리고 이제 제 주변분들한테 곽규택 의원님 나오신다고 그랬더니 제발 서영교 의원과의 관계 좀 물어봐달라고 그런 의뢰가 들어왔는데
▶신혜원
엊그제 서로 삿대질을 하며 조금 언쟁이 있으셨죠.
▶곽규택
서영교 의원님은 굉장히 정치 선배이시기는 한데 이제 목소리가 좀 크시잖아요.
▶신혜원
발성이 좋으시죠.
▶곽규택
그러니까 이 시간을 재서 마이크를 끄는데도 마이크를 껐는지 안 껐는지 모를 정도로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마치 시간에 대한 제약이 없는 것 같은 발언을 하시니까
▶정영진
그러지 마세요.
▶곽규택
다른 저뿐만 아니 다른 의원들께서도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죠.
▶신혜원
그렇죠. 마이크가 꺼져도 온에어인 것마냥 계속 이제 말씀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곽규택
복식 호흡하시고
▶정영진
그래서 이제 서영교 의원의 주장이나 이런 거에 동의 못하는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신거죠?
▶곽규택
그리고 또 시간 좀 지키시라 그런 의미죠. 다 똑같은 시간을 받아서 하는데 왜 본인 말을 길게 하시는지
▶정영진
목소리 좀 키워보세요. 더 키우는 건 쉽지가 않나요?
▶곽규택
제가 목소리 키우면 항상 또 정청래 위원장이 또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신혜원
퇴거 명령이 떨어지기 때문에
▶곽규택
발언권 정지하고 이런 사태가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신혜원
근데 조금 사이가 회복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14일 법사위 본회의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또 한바탕 또 시끄러울 것 같거든요. 민주당이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냈고 이걸 또 이제 수정안까지 내서 이번 주 본회의 처리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내용을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말 많이 양보를 했죠.
왜냐하면 지금 14가지 원래 의혹이 담겨져 있었는데 다 빼버리고 딱 2개만 도이치 모터스 명태균 의혹만 담겠다. 추천권 제3자 추천권으로 양보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곽규택
근데 그게 본회의 과정에서 수정안이 어떤 내용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열몇 가지를 넣었다가 스스로도 국민들 보기에 정말 이런 의혹만으로도 특검을 해도 되는 거냐 하는 데에 대한 스스로의 반성이 있지 않나 싶고요. 제3자 특검 추천이라는 것도 과거에 채 상병 특검 때도 대법원장이 추천했다가 민주당에서 무제한 비토권을 담고 있는 또 그런 내용을 넣어서 마치 겉모습은 제3자 추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민주당이 선택을 하는 그런 구조였는데 아마 이번 수정안도 분명히 그런 식으로 올릴 겁니다. 민주당에서 아마 그런 꼼수를 쓸 것 같아요.
▶정영진
어떻게 올리겠다는 얘기를 서로 의원들끼리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곽규택
있지는 않죠. 본회의에서 들어오는 수정안이기 때문에
▶정영진
검토해 보셔야
▶곽규택
민주당에서 내기는 하겠지만 결코 국민의힘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내용일 것이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 자체가 국민의힘에서는 이때까지 계속 반대해오고 또 재의요구된 것 부결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계속되는 반복의 연속선에 있다. 그렇게 보고 당내 분위기도 어떤 내용을 담든 간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정영진
독소조항 때문에 못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럼 독소조항 빼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곽규택
정쟁용이라는 걸 다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반복해서 제기를 하고 또 시기상으로도 지금 11월 15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14일날 지금 본회의를 잡았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거기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거다 하는 걸로 다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정쟁용으로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다. 그런 분위기
▶정영진
선고를 좀 지나서 그럼 예를 들어 특검 추진하면 그리고 이제 독소조항 걱정하셨던 아까 그런 거 없으면 그거는 괜찮아요?
▶곽규택
게 좀 묘해요. 그러니까 15일날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가 있고요.
25일 위증교사에 대한 선고가 있는데 14일 본회의에 올렸다가 아마 대통령 재의 요구가 돼서 돌아오면 28일 본회의에 또 다시 재표결하겠다는 거거든요. 아마 그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 일자를 너무나 의식한 본회의 일정을 잡아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국면에서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명태균 씨 관련된 부분 그런 것은 지금 창원지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굳이 특검을 도입해가지고 사건을 다 가져가는 그런 형태로 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맡기면 된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혜원
창원지검에서 하는 수사는 지금 영장 친 거는 정치자금법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김영선 의원의 세비 반띵 의혹이 들어가 있는 거고 큰 틀에서 민주당이 특검에 담고자 하는 공천 개입 의혹이라든지 여론조사 의뢰든 조작이든 그런 의혹은 안 담겨 있거든요.
▶곽규택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이 가장 수사가 신속하게 될 수가 있고 또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고 아마 그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하거나 관련자 조사를 하면 그런 지금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신혜원
자연스럽게 수사 확대가 될 것이다.
▶곽규택
아마 검찰에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또 수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일단 구속된 다음에 추가적인 수사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확인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그것과는 조금 무관하게 예를 들면 어쨌든 국민의힘도 많은 국민들의 지지와 응원을 받아야 국정운영 동력도 생기는 거고 또 당에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곽규택
맞습니다.
▶정영진
지금 현재는 굉장히 지지율도 좀 안 좋은 상태고 물론 민주당이 아주 높지는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겠습니다만 그래서 국민의힘도 어쨌든 국민의 지지를 받으려면 국민이 원하는 것을 설령 이게 어찌 보면 좀 정치공세처럼 보이시더라도 국민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특검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당에서도 어떤 그런 정치적인 판단 혹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대승적으로 결정을 내려야 될 때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곽규택
근데 지금 특검을 받아들이면 지지도가 올라간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국민들의 지지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상당 부분 좀 민생에서 체감하기 어려운 경제 회복이 더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가 지지도를 높이자 이렇게 조금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정영진
근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 제일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 1번이 지금 현재는 김건희 여사 문제로 나오잖아요.
▶신혜원
부정평가
▶곽규택
그런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활동 자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활동 자제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상황이고 또 당장 예정돼 있던 해외 순방도 같이 가지 않겠다 하는 부분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의혹을 위한 의혹 제기에 상당한 그런 특검법은 조금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정영진
혹시 그게 당장 앞으로 총선이든 뭐 이런 게 좀 시간이 좀 많이 남았으니까 지금은 좀 이렇게 해도 큰 데미지가 직접적으로 오는 게 없어서 그런 판단 내리시는 거예요?
▶곽규택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민들의 지지도라는 것은 여론이라는 것은 굉장히 정치인으로서는 늘 신경 써야 되고 그게 또 국정 동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장 선거가 없다고 해서 생각을 안 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항상 또 당 대표께서 강조하는 부분도 선거를 떠나서 일단 국민들께서 보다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빨리 변화할 것은 변화해야 된다 이런 걸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인사 부분이라든지 또 여사의 활동 자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대통령과 함께 신속하게 조치를 해나갈
▶정영진
의원님 판단하실 때 그러면 여사의 활동 중단 요 정도 하면 국민들은 그래 여사도 이제 별로 대외 활동 안 하니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곽규택
인사적인 부분도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의혹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는 제2 부속실이라든지 또 특별감찰관 임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거는 같이 해나가야겠죠.
▶신혜원
근데 앞으로의 예방과 지금까지 벌어왔던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의혹에 대해서 해소하는 거랑은 또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이랑 이제 면담, 독대는 아니었죠. 면담을 할 때도 이거 다음번에 이게 또 다시 국회로 넘어오면 우리 당에서 이탈표 생기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이런 취지로까지 얘기를 하셨고 그게 국민의 눈높이라는 게 한동훈 대표의 입장 아니었어요?
▶곽규택
특검법이라고 하는 게 지금 지난번에 이탈표 몇 표 있었지만 지금 당내 분위기를 봐서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대표의 선고를 앞두고 이건 관심을 돌리기 위한 정쟁 수단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생각을 같이 하고 때문에 별다른 이탈표가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한동훈 대표도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입장은 지금 명백히 밝힌 상태고요.
▶신혜원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제3자 추권 비토권 넣지 말지도 만나서 얘기하자라고 해도 만나지도 않을 거라고 전망하시는 건가요?
▶곽규택
근데 그 부분은 14일 지금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전에 현실적으로 여야 대표가 만나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은 안 될 것 같고요.
다만 14일날 본회의에 올라오는 수정안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또 그런 비토권을 포함한 수정안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진정성 있게 민주당에서 그런 수정안을 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영진
혹시 그럼 우리 의원님께서는 이게 민주당의 주장이 다 빼 김건희 여사의 과거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혹은 지금 불거지고 있는 명태균 관련해서 공천 개입 이거는 두 개 다 특검의 거리가 안 된다고 판단하세요.
▶곽규택
그렇습니다. 법리적으로도 그렇고 증거상으로도 그렇고 주가조작 사건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의 검찰에서부터 수사를 아주 열심히 했던 사안이에요.
▶정영진
그거는 이제 좀 다른 얘기가 좀 있기는 한데
▶곽규택
그 이후에 증거라든지 법리상으로 기소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이고 그 사건이 지금 이제 검찰에서 항고 과정에 있죠.
그리고 명태균 씨 관련된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창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고 이제 구속영장 청구했다는 말은 향후에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하겠다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지금 특검으로 가져가겠다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수사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영진
전에도 열심히 수사했고 지금도 검찰이 내린 결론에는 그다지 문제가 보이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신거죠?
▶곽규택
예. 그렇습니다. 예.
▶신혜원
그럼 대통령의 육성이 사실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잖아요. 그것도 그냥 할 수 있는 단순한 의견 개진이다.
▶곽규택
육성을 놓고 보면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야기를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많네 안 받아들여졌다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전략공천을 김영선 의원한테 가게 된 것도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을 생각해서 당시 이준석 대표라든지 윤상현 공관위원장이 전략공천으로 김영선 전 의원을 하자 하는 것이 정해진 것이지. 대통령이 콕 찍어가지고 이 사람으로 해 이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신혜원
결과론적으로 보면 어쨌든 공천은 됐지만 그 공천이 된 데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명태균 씨와의 대화에서 내가 공관위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김영선이라는 이름을 콕 찍어서 경선을 열심히 도와줬고 어떤 그러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주라고 했는데 당이 말이 많네라고 한 것 자체는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갖고 시도를 한 거잖아요.
▶곽규택
그 부분이 막상 이제 또 당시에 윤상현 공관위원장이나 이준석 당 대표는 전혀 그런 말 들은 적이 없다고 하잖아요.
아마 명태균 씨가 그런 부탁을 하도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지금 내일 이제 대통령 취임을 하는데 자꾸 그런 전화가 오고 하니까 또 명태균 씨 입장도 있고 하니까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많아.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실제로 공천에 관여했다는 증거로 보기에는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싶고요.
▶정영진
네 그럼 그런 통화 내용이 법리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이 보기에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것 정도는 동의하세요? 아니면 그것도 동의는 안 됩니까?
▶곽규택
글쎄요. 그것을 녹음을 한 사람의 취지라든지 그것을 또 이렇게 공표를 한 그런 사람들의 좀 의도에 조금 이렇게 말려들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영진
예를 들어서 그러면 누가 있을까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주변 누구 사인에게 일개 사인에게 어디 공천은 내가 이렇게 부탁 들어서 해주려고 그랬는데 이건 좀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등등의 명태균 씨랑 비슷한 이야기를 만약에 한 거 녹취가 공개가 됐을 때도 국민의힘은 그 정도는 뭐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 정도로 넘어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곽규택
당 대표잖아요. 이재명 씨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정상적인 당 내의 그런 어떤 보고 체계 하에서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그냥 자기 지지자에 대한 립 서비스 차원에서 했을 수도 있고 그 녹음된 것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 말씀인 거죠.
▶정영진
그렇게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야당에서 문제가 생겨도
▶곽규택
예예. 그렇죠
▶신혜원
그러니까 그게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립 서비스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영향인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수사를 하자라는 게 이제 야당의 입장인 건데.
▶곽규택
아마 지금 명태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니까 그 당시 공천 과정에서 실제로 명태균 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확인이 되겠죠. 저는 수사 과정에서는 확인될 거라고 봅니다.
▶정영진
대통령과 관련했던 통화 같은 것들도 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 맞아요?
▶곽규택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그 녹취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태균 씨한테 이것은 어떤 취지냐 당시에
▶정영진
근데 그건 명태균 씨한테는 듣겠지만 대통령한테 확인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원래는. 대통령이 아니라면 근데 대통령이
▶곽규택
대통령께서 지난번 담화에서 말씀하신 부분 아닌가요?
그때 당시에 연락을 끊은 상태였는데 취임 하루 전날 전화가 와서 아마 통화를 연결했던 것 같다.
실제로 그렇게 공천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하신 거고 그 과정에서 더 이상 세부적인 말씀을 하시지 않은 것은 아마도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어떤 지침을 주는 듯한 말씀까지는 하시기 어려웠겠죠.
그렇지만 본인 대통령 본인의 입장은 충분히 대통령 담화에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영진
검사 생활도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유죄라고 제가 가정해서 드린 말씀은 아니고 만약에 이제 이게 죄가 있다고, 가정이 맞네요.
가정을 한다면 검사가 수사를 할 때 범죄를 저지른 두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도 당연히 안 했다고 할 거고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모두 다 나는 죄 안 질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사는 그럼 두 사람 말이 그랬나 보다 이렇게 이제 인정하고 이 사건 됐어 이렇게 하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떄 정황
▶곽규택
대화가 적절했냐 안 적절했느냐 하고 어떤 범죄나 어떤 불법이 되는 데 대한 증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겠죠.
▶정영진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어디 범죄가 있었어요.
범죄가 있는 걸로 이제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돈 관계가 왔다 갔다 한 것들이 있고 둘이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했던 통화 내용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걸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막상 두 사람 피해자들을 데려다 놓고 앉혀서 물어보니까 그건 그게 아니고 그냥 옛날에 줬던 돈 제가 갚은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증거도 없어 빌려줬던 증거도 없는데 그냥 줬던 돈 빌려줬던 돈 갚은 거라고 자꾸 주장만 해. 근데 실제 돈이 오갔어 대가로 보이는 통화 내용도 있고 그러면 검사로서 이거 되게 유죄로 보실 거 아니에요?
▶곽규택
지금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했을 거 아닙니까? 돈이 오갔고 그 당시에 명태균 씨가 공천 추천을 해주겠다 이야기를 했으니까 김영선 전 의원하고 명태균 씨하고 공천 추천의 대가로 금품을 거래했다 하는 그걸로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간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판단은 지금 검찰에서 이것은 불법이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 구속영장까지 청구를 했으니까 그에 대한 수사는 진행되겠죠.
▶신혜원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받게 하기 위해서 명태균 씨가 대통령에게 이렇게 김건희 여사에게 이러저러한 요청을 했고 대통령이 영향을 행사햤느냐가 공천개입인 거잖아요.
▶곽규택
현재로서는 현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한 유일하게 민주당에서 내놓은 증거라고 하는 게 어 대통령의 일부 이제 녹취된 내용인데 그것을 가지고 과연 불법이라고 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느냐 저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신혜원
제 생각에 앵커의 질문은 그랬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정황상의 어떤 의심할 만한 상황이 있고 명확한 증거를 찾는 거는 검찰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검찰이 수사 의지 얘기를 하잖아요.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살펴볼 수사 의지가 있으면 당사자는 부인하고 여러 가지 정황상의 의혹들만 있지만 관련 증거를 찾기 위해서 참고인 조사도 하고 압수수색도 하고 노력을 하잖아요.
▶곽규택
이제 앞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첫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사를 하고 실제로 이것이 공천에 어떤 불법성이 있었는지 그것은 검찰에서 또 수사를 진행하겠죠.
▶신혜원
그 과정에서 대통령도 조사할 수 있고
▶곽규택
그런 부분은 열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게 수사를 한다 안 한다를 판단할 수는 없어 없을 것이고 수사를 하는 검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또 다른 증거가 나왔고 그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방안으로 확인할 수는 있겠죠.
▶정영진
참 검사셨잖아요 예 대통령이랑도 만나신 적 있어요? 검사 시절에
▶곽규택
여러 번 만났죠.
▶신혜원
웃음꽃이 핍니다.
▶정영진
그때는 우리 윤석열 검사님은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곽규택
큰 형 같죠 선배이기도 하고 또 연세도 많으시니까.
▶정영진
한동훈 검사
▶곽규택
당시 저보다 대학도 후배고 이제 검사로서도 후배고
▶정영진
그래요? 지금 근데 당대표고
▶곽규택
예 그렇죠 예
▶정영진
후배 당대표는 어떻게 잘 관계가 괜찮으세요?
▶곽규택
그렇죠 예예
▶정영진
아주 훌륭한 후배였죠?
▶곽규택
그렇죠. 검사 시절에 아주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일 아주 성실하고 원칙대로 수사하는 검사로
▶정영진
정치인으로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곽규택
올바르죠.
▶정영진
한동훈 대표 지금 현재 올바르게 당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까?
▶곽규택
예 그렇습니다. 아주 검찰 시절에 했던 몸에 베인 자기 관리라든지 그리고 또 원칙대로 하는 그런 부분이 지금 정치인으로서도 그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영진
올바르게 정석대로 가고 있는 한동훈 대표에 태클 거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곽규택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정영진
예를 들면 우리 추 원내대표라든지 아니면 김재원 최고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
▶신혜원
친윤이라고 그냥 하시죠.
▶정영진
그럴까요?
▶곽규택
글쎄요. 그런 테클이라고 하기보다는 당연히 정치인으로서의 본인의 입장이라든지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외부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민주적인 정당 분위기가 아닌가 싶고요. 지금 민주당처럼 이재명 대표
▶신혜원
그걸 나오게 하는 게 대통령에게 부담 주는 거라고 하는 게 친윤 주장 아니에요?
▶곽규택
이재명 대표 선고 앞두고 모든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는 무죄입니다 하는 무죄 탄원을 하고 있는 정당보다는 훨씬 건강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혜원
그럼 짧게 요거 특감 특별감찰관은 이제 건강한 토론을 많이 거쳤잖아요. 이거 표결에 붙이니 마니 얘기도 있었는데 그래서 그대로 갑니까 그냥?
▶곽규택
특별감찰관 부분은 사실 국민의 힘에서 혼자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특별감찰관 법상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돼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국회에서 당연히 추천하면 임명하겠다 하신 상황이니까 이제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이 사실 키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적절한 이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는 절차를 밟자 하는 것을 이제 당에서 의견을 모아서 그게 의원총회가 됐든 어떤 형식으로든 그렇게 모아서 이제 민주당에다가 제안을 하는 그런 형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혜원
북한 인권재단 이사 이거는 이제 상관없는 거예요?
▶곽규택
지금 그것을 연동하자 연계해야 한다는 것은 물론 북한 인권 재단 이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지금 상황에서 그것을 연계하자는 주장은 당 내에서는 조금 지금 상황은 아니다 하는 것에 조금 분위기가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표결하자는 이야기도 지금은 아닌 것 같고 어차피 대통령께서도 받아들이겠다 하셨으니 이제 몫은 민주당에서 얼마나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같이 하자 그런 모습을 보일지 아니면 또 무시하고 넘어갈지 그걸 봐야겠네요.
▶정영진
아무래도 민주당 얘기를 또 하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재판이 곧 열리는데 생중계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는 거죠?
▶곽규택
당연히 그렇죠.
▶정영진
당연히 그런 이유는 뭡니까?
▶곽규택
지난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국민적 관심사가 높으니까 법원에서 생중계로 선고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공개를 한 거고요.
최근에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들께서도 90% 이상이 선고하는 것을 생중계로 하는 게 맞겠다 하는 의견을 주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도 충분히 좀 감안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대표도 국민들이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본인도 장외투쟁을 이끌 만큼 지금 재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 선고 모습을 생중계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반대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들어요.
▶신혜원
재판부는 어떤 결정을 할 거라고 예상하세요?
▶곽규택
재판부에 전적으로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측하기는 힘들겠지만 국민들께서 그 정도의 여론을 갖고 있다는 것은 재판부에서도 충분히 감안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영진
근데 이게 참 규정이랄까 기준을 정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긴 해요. 어떤 것부터
▶신혜원
그렇죠. 재판부의 재량이니까.
▶곽규택
그 규정 자체가 굉장히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맞다 틀리다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전례를 보면 이 정도 사안이면 충분히 생중계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정영진
사안이 커서예요? 아니면 그 재판받는 사람의 관심도 때문이에요?
▶곽규택
마찬가지죠.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 국민들의 그만큼 또 여론도 생중계를 원하는 여론이 있다는 것도 감안해야 되고
▶정영진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탄핵이 되냐 마냐 이제 이 아주 중요한 정말 큰 이슈인 거잖아요.
이슈 자체가 그리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보기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막 아주 크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사건은 아닙니까? 혹시
▶곽규택
차기 대권주자로서 180석을 거느린 야당의 대표인데 그게 그렇게 생중계를 안 할 정도의 사안인가요?
▶정영진
그건 판단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고
▶신혜원
제 생각에는 못할 것 같아요. 생중계. 판사들이 부담스러워가지고 생중계하겠어요 양쪽에서 워낙 여론의 압박이 세다 보니 내 얼굴을 공개하고 이렇게 땅땅땅. 판사도 사람인데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곽규택
공개를 하든 하지 않든 지금처럼 민주당에서 법원을 압박하면 뭐 하든 안 하든 압박받는 건 마찬가지죠.
▶신혜원
양쪽으로부터의 압박이 있는 것 같다.
▶정영진
그러네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형량에 대해서도 막 이런저런 전망들이 나오더라고요.
▶신혜원
어저께 윤상현 의원이 80만 원 얘기했다가 당내에서 아주 큰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만 원 이상이 되면 이제 좀 곤란해지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정영진
당선 무효형이 되는 거죠.
▶신혜원
그런데 이제 윤상현 의원이 한 80만 원 정도가 선고될 것 같다라고 해서 이거 뭐야 이거 차라리 무죄라고 해 그러면 장난쳐. 이런 당내의 반응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검사 출신인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검찰이 2년 구형했는데 그래도 실형 1년은 나온다 막 좀 의견들이 갈리더라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또 역시 법조인 출신으로서.
▶곽규택
양형을 이제 고려할 때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일단 이게 대선 국면이었다는 거죠.
지방선거라든지 총선하고는 또 다른 아주 선거의 또 급이 있는 것이고 또 지금 현재 공소사실에 포함된 게 두 가지인데 돌아가신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 발언하는 과정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협박에 의해서 대장동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들이 본인이 얼떨결에 어떤 방송 인터뷰를 간단하게 하면서 얼떨결에 나온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김문기 씨하고의 관계라든지 국토교통부하고의 관련성은 당시에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의혹이 계속 제기되어 오고 있던 상황이고 방송 토론을 앞두고 그것이 쟁점이 될 것이라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답변을 준비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국토교통부 관련된 부분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당연히 준비를 해서 이제 발언을 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우연히 어떤 쟁점에 대해서 모른다 부정하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이것은 본인이 충분히 그런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사안 자체가 가볍다고 볼 수가 없죠.
그리고 재판을 받으면서도 그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형이 선고될 때는 벌금 80만 원 이렇게 할 사안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형일지 아닐지는 조금 쟁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는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정영진
무죄로 판단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유죄로 한다면 꽤 무거운 형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곽규택
그렇습니다.
▶정영진
근데 이제 그 얘기하면 이제 또 반대 지지자분들 같은 경우는 대통령은 도이치 이걸로 뭐 주가조작 등에서 4천만 원 손해봤다 몇 천만 원 손해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그 이후로는 뭐 20몇 억 벌었다며 이것도 거짓말 아니냐 선거 과정 중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응 논리도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곽규택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지금 이제 아직 기소돼서 정식으로 재판받는 사안이 아니고 지금 이 재판받고 있는 사안의 선고를 앞두고 형에 대해서 물어보시니까 당연히 그 양형 조건을 따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신혜원
공직선거법 위반이 실형이 잘 안 나오지 않아요?
▶곽규택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고 이제 사실은 대선 정국에서 이런 거짓말을 갖다가 온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경우가 드물었기 때문에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전례가 있냐 없냐의 문제인 거지.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그 혐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그 이상의 어떤 허위사실 유포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나요? 대선 국면에서 그러니까 사안 자체는 이것은 전례하고 비교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신혜원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곽규택
그래서 벌금 받았던 다른 사안하고도 조금 비교하기는 어려운 거고 그 사안 자체만 놓고 보면 실형 선고될 사안도 충분하다 그렇게 보는 거죠.
▶신혜원
1년 반은 지금 주진우 의원보다 더 세게 하신 거잖아요?
▶곽규택
검찰 구형이 2년일 거예요. 이제 그런 구형과의 관계도 좀 고려해 보면 예
▶정영진
보통 선거법 위반은 검찰에서는 구형을 어느 정도 해요? 일반적으로는
▶곽규택
사안마다 굉장히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정영진
케이스바이케이스
▶곽규택
구형을 어느 정도 한다 이거는 굉장히 조금 어렵습니다.
보통 그런데 이제 구형보다 선고되는 형량이 조금 작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 검찰에서 구형을 2년 정도 했다는 것은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가 선고될 만한 사안이다 하는 판단을 검찰에서 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정영진
이제 법이라는 거는 늘 누구에게나 이제 비슷하게 혹은 같이 이제 적용이 돼야 되는 거라고 우리는 늘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은 당연히 안 되겠습니다만 대통령 임기가 끝난 이후에 대통령의 아까 말씀드렸던 도이치 관련 발언, 주가조작 관련 발언해서 그것도 마치 내가 알던 사람을 모른다고 얘기했던 것이라든지. 아니면 좀 약간 압박받은 걸 협박이라고 얘기한 것에 이 정도 유죄가 나오고 문제가 생길 거라면 재산과 관련된 것도 굉장히 중요한 후보의 어떤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재산과 관련돼서 사실과 매우 다른 걸로 얘기했던 그 부분도 그러면 나중에 유죄 판단을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곽규택
글쎄요. 주식과 관련된 수익 여부에 대한 판단 착오 일부분하고 당시에 온 국민이 알고 있던 대장동 사건이라고 하는 그런 큰 사건에 있어가지고 돌아가신 특정인을 분명히 알고 있는 구조인데 나는 몰랐다. 나는 그 사건과 관련이 없다 이런 취지로 대선후보 토론에 나와서 사전에 준비된 원고로 대답을 했다는 것. 그리고 국정감사를 받으면서 당시 굉장히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슈였던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판단이 아니라 이것은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의해서 본인이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많이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정영진
법조인으로 만약에 우리 곽규택 판사라면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처벌을 훨씬 더 강하게 하실 거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처벌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곽규택
과거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무죄 선고된 사례가 있어요.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똑같이 그냥 TV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형을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관여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있는데 그게 대법원에서 무죄가 났죠.
물론 그 무죄에서 된 사안에 대해서도 지금 맞다 아니다는 게 있습니다마는 그 대법원 판례에서 순간적으로 아주 우발적으로 들어오는 질문에 대해서 잘못 답변한 걸 가지고 이것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하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대법원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기소된 것은 그때의 답변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모든 선거법 위반에서의 허위사실 유포라는 게 전후 맥락을 따져봐서 이게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하는 것이지 뭐 글쎄요.
이재명 대표가 많은 말 중에 모든 게 다 진실일 수는 없겠지만 허위 중에서 특별히 이 부분은 정말 법적으로는 문제가 된다 해서 기소가 된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선고는 또 지켜봐야 되겠죠.
▶정영진
말 실수라든지 그냥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곽규택
다른 걸로
▶정영진
지금 기소가 된 거고 아마 법원의 판단을 받을 거라는 말씀이신데 여전히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무죄라고 확신들을 하고 계시고 혹은 지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심지어 그 재판 당일날 또 관련해서 그 비슷한 곳으로 이제 많이들 가셔서 목소리를 내실 거 아니에요. 민주당 의원들 혹은 지지하시는 분들께 이재명 대표 재판과 관련해서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한 말씀해 주신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곽규택
아니요 저는 피고인이 본인이 무죄라고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주장을 못하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다만 재판을 받고 있는데 피고인이 변호인을 통하거나 본인의 진술로 무죄 변론을 하는 것하고 장외투쟁을 통해서 법원과 재판부를 압박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지층들에게 장외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독려를 하고 있고요.
또 심지어 지금 선고를 하는 날 서초동 근처에서도 집회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퉈야 될 부분을 야당 대표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내 사건의 여러분들이 법원과 재판부를 압박해 주세요 하는 정치 선동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정말 국가 제도상으로는 안 된다 위험한 부분이다. 무죄 주장은 얼마든지 하시라. 다만 그렇게 정치적으로 장외 집회를 한다든지 선동으로 가서는 곤란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영진
알겠습니다. 또 우리 곽규택 의원이 또 다음 일정도 있으셔서 저희는 아마 이 정도 하고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신혜원
특활비도 여쭤보고 싶고 했는데
▶정영진
그러니까 좀 아쉽긴 합니다. 국민의힘 지지율 높일 방법이 있습니까?
▶곽규택
원칙대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앞으로 또 빨리 변화를 빨리빨리 한다면 아마 여론의 지지도라는 것은 올라올 것으로
▶정영진
원론적인 대답인데요.
▶신혜원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인적 쇄신도 예산안 끝나고 해야 된다고 그러고 다 빨리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곽규택
인적 쇄신이라는 것도 지금 예산 국회 국면에서 장관을 바꾼다는 것은 맞지 않죠.
▶신혜원
그럼 장관 말고 행정관은 어떤가요?
▶곽규택
행정관은 지금 아마 인선 작업을 하고 계실 겁니다.
▶신혜원
네 알겠습니다.
▶정영진
앞으로 발표된 인선들은 그래도 국민들이 보시기에 좀 신선하다 저런 분들도 기용되네 이런 정도 느낌은 주실 분들일까요?
▶곽규택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인선 어떻게 되는지 결과 보고 다시 한 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곽규택
감사합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인터뷰 인용 시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3자 추천하고 비토권 담는 건 꼼수"
"어떤 내용 담든 '김건희 특검' 받아들일수 없어…이탈표 없다"
"이재명 선고 전날 본회의 을리는 것 자체가 정쟁용"
"명태균 수사 진행중…굳이 특검하자는 건 오히려 수사 방해"
"윤 '당에서 말이 많네' 육성, 공천개입으로 증거로 보긴 부족"
"윤-명 녹취, 녹음·공표한 사람들의 의도에 말려들었다고 생각"
"민주당 장외 집회, 야당 대표 신분 이용해 사법부 압박하는 정치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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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장르만여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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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방송일자 : 2024년 11월 12일 (화)
○진행 : 정영진
○출연 :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신혜원 / 기자
▶정영진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님 현재 수석 대변인을 맡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곽규택
반갑습니다.
▶정영진
반갑습니다. 그리고 신혜원 기자가 함께합니다.
▶신혜원
안녕하십니까
▶정영진
우리 곽규택 의원님 법사위에서 아주 활약이 대단합니다.
▶곽규택
감사합니다.
▶정영진
정청래 위원장이랑은 아주 사이 안 좋습니다.
▶곽규택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신혜원
계기가 있나요?
▶곽규택
싸우다가 정든다고 하잖아요. 서로 또 그렇게 또 고함치고 하다가도 또 뒤에서는 또 화도 풀고 하면서 또 다른 이야기도 좀 나누고
▶신혜원
그럼 '지가 뭔데' 앙금은 이제 없습니까?
▶곽규택
아직까지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뭐
▶정영진
많이 좀 풀리셨고
▶곽규택
그렇습니다.
▶정영진
그리고 이제 제 주변분들한테 곽규택 의원님 나오신다고 그랬더니 제발 서영교 의원과의 관계 좀 물어봐달라고 그런 의뢰가 들어왔는데
▶신혜원
엊그제 서로 삿대질을 하며 조금 언쟁이 있으셨죠.
▶곽규택
서영교 의원님은 굉장히 정치 선배이시기는 한데 이제 목소리가 좀 크시잖아요.
▶신혜원
발성이 좋으시죠.
▶곽규택
그러니까 이 시간을 재서 마이크를 끄는데도 마이크를 껐는지 안 껐는지 모를 정도로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마치 시간에 대한 제약이 없는 것 같은 발언을 하시니까
▶정영진
그러지 마세요.
▶곽규택
다른 저뿐만 아니 다른 의원들께서도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죠.
▶신혜원
그렇죠. 마이크가 꺼져도 온에어인 것마냥 계속 이제 말씀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곽규택
복식 호흡하시고
▶정영진
그래서 이제 서영교 의원의 주장이나 이런 거에 동의 못하는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신거죠?
▶곽규택
그리고 또 시간 좀 지키시라 그런 의미죠. 다 똑같은 시간을 받아서 하는데 왜 본인 말을 길게 하시는지
▶정영진
목소리 좀 키워보세요. 더 키우는 건 쉽지가 않나요?
▶곽규택
제가 목소리 키우면 항상 또 정청래 위원장이 또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신혜원
퇴거 명령이 떨어지기 때문에
▶곽규택
발언권 정지하고 이런 사태가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신혜원
근데 조금 사이가 회복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14일 법사위 본회의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또 한바탕 또 시끄러울 것 같거든요. 민주당이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냈고 이걸 또 이제 수정안까지 내서 이번 주 본회의 처리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내용을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말 많이 양보를 했죠.
왜냐하면 지금 14가지 원래 의혹이 담겨져 있었는데 다 빼버리고 딱 2개만 도이치 모터스 명태균 의혹만 담겠다. 추천권 제3자 추천권으로 양보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곽규택
근데 그게 본회의 과정에서 수정안이 어떤 내용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열몇 가지를 넣었다가 스스로도 국민들 보기에 정말 이런 의혹만으로도 특검을 해도 되는 거냐 하는 데에 대한 스스로의 반성이 있지 않나 싶고요. 제3자 특검 추천이라는 것도 과거에 채 상병 특검 때도 대법원장이 추천했다가 민주당에서 무제한 비토권을 담고 있는 또 그런 내용을 넣어서 마치 겉모습은 제3자 추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민주당이 선택을 하는 그런 구조였는데 아마 이번 수정안도 분명히 그런 식으로 올릴 겁니다. 민주당에서 아마 그런 꼼수를 쓸 것 같아요.
▶정영진
어떻게 올리겠다는 얘기를 서로 의원들끼리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곽규택
있지는 않죠. 본회의에서 들어오는 수정안이기 때문에
▶정영진
검토해 보셔야
▶곽규택
민주당에서 내기는 하겠지만 결코 국민의힘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내용일 것이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 자체가 국민의힘에서는 이때까지 계속 반대해오고 또 재의요구된 것 부결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계속되는 반복의 연속선에 있다. 그렇게 보고 당내 분위기도 어떤 내용을 담든 간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정영진
독소조항 때문에 못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럼 독소조항 빼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곽규택
정쟁용이라는 걸 다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반복해서 제기를 하고 또 시기상으로도 지금 11월 15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14일날 지금 본회의를 잡았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거기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거다 하는 걸로 다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정쟁용으로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다. 그런 분위기
▶정영진
선고를 좀 지나서 그럼 예를 들어 특검 추진하면 그리고 이제 독소조항 걱정하셨던 아까 그런 거 없으면 그거는 괜찮아요?
▶곽규택
게 좀 묘해요. 그러니까 15일날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가 있고요.
25일 위증교사에 대한 선고가 있는데 14일 본회의에 올렸다가 아마 대통령 재의 요구가 돼서 돌아오면 28일 본회의에 또 다시 재표결하겠다는 거거든요. 아마 그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 일자를 너무나 의식한 본회의 일정을 잡아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국면에서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명태균 씨 관련된 부분 그런 것은 지금 창원지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굳이 특검을 도입해가지고 사건을 다 가져가는 그런 형태로 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맡기면 된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혜원
창원지검에서 하는 수사는 지금 영장 친 거는 정치자금법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김영선 의원의 세비 반띵 의혹이 들어가 있는 거고 큰 틀에서 민주당이 특검에 담고자 하는 공천 개입 의혹이라든지 여론조사 의뢰든 조작이든 그런 의혹은 안 담겨 있거든요.
▶곽규택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이 가장 수사가 신속하게 될 수가 있고 또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고 아마 그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하거나 관련자 조사를 하면 그런 지금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신혜원
자연스럽게 수사 확대가 될 것이다.
▶곽규택
아마 검찰에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또 수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일단 구속된 다음에 추가적인 수사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확인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그것과는 조금 무관하게 예를 들면 어쨌든 국민의힘도 많은 국민들의 지지와 응원을 받아야 국정운영 동력도 생기는 거고 또 당에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곽규택
맞습니다.
▶정영진
지금 현재는 굉장히 지지율도 좀 안 좋은 상태고 물론 민주당이 아주 높지는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겠습니다만 그래서 국민의힘도 어쨌든 국민의 지지를 받으려면 국민이 원하는 것을 설령 이게 어찌 보면 좀 정치공세처럼 보이시더라도 국민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특검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당에서도 어떤 그런 정치적인 판단 혹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대승적으로 결정을 내려야 될 때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곽규택
근데 지금 특검을 받아들이면 지지도가 올라간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국민들의 지지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상당 부분 좀 민생에서 체감하기 어려운 경제 회복이 더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가 지지도를 높이자 이렇게 조금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정영진
근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 제일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 1번이 지금 현재는 김건희 여사 문제로 나오잖아요.
▶신혜원
부정평가
▶곽규택
그런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활동 자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활동 자제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상황이고 또 당장 예정돼 있던 해외 순방도 같이 가지 않겠다 하는 부분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의혹을 위한 의혹 제기에 상당한 그런 특검법은 조금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정영진
혹시 그게 당장 앞으로 총선이든 뭐 이런 게 좀 시간이 좀 많이 남았으니까 지금은 좀 이렇게 해도 큰 데미지가 직접적으로 오는 게 없어서 그런 판단 내리시는 거예요?
▶곽규택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민들의 지지도라는 것은 여론이라는 것은 굉장히 정치인으로서는 늘 신경 써야 되고 그게 또 국정 동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장 선거가 없다고 해서 생각을 안 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항상 또 당 대표께서 강조하는 부분도 선거를 떠나서 일단 국민들께서 보다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빨리 변화할 것은 변화해야 된다 이런 걸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인사 부분이라든지 또 여사의 활동 자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대통령과 함께 신속하게 조치를 해나갈
▶정영진
의원님 판단하실 때 그러면 여사의 활동 중단 요 정도 하면 국민들은 그래 여사도 이제 별로 대외 활동 안 하니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곽규택
인사적인 부분도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의혹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는 제2 부속실이라든지 또 특별감찰관 임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거는 같이 해나가야겠죠.
▶신혜원
근데 앞으로의 예방과 지금까지 벌어왔던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의혹에 대해서 해소하는 거랑은 또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이랑 이제 면담, 독대는 아니었죠. 면담을 할 때도 이거 다음번에 이게 또 다시 국회로 넘어오면 우리 당에서 이탈표 생기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이런 취지로까지 얘기를 하셨고 그게 국민의 눈높이라는 게 한동훈 대표의 입장 아니었어요?
▶곽규택
특검법이라고 하는 게 지금 지난번에 이탈표 몇 표 있었지만 지금 당내 분위기를 봐서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대표의 선고를 앞두고 이건 관심을 돌리기 위한 정쟁 수단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생각을 같이 하고 때문에 별다른 이탈표가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한동훈 대표도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입장은 지금 명백히 밝힌 상태고요.
▶신혜원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제3자 추권 비토권 넣지 말지도 만나서 얘기하자라고 해도 만나지도 않을 거라고 전망하시는 건가요?
▶곽규택
근데 그 부분은 14일 지금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전에 현실적으로 여야 대표가 만나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은 안 될 것 같고요.
다만 14일날 본회의에 올라오는 수정안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또 그런 비토권을 포함한 수정안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진정성 있게 민주당에서 그런 수정안을 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영진
혹시 그럼 우리 의원님께서는 이게 민주당의 주장이 다 빼 김건희 여사의 과거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혹은 지금 불거지고 있는 명태균 관련해서 공천 개입 이거는 두 개 다 특검의 거리가 안 된다고 판단하세요.
▶곽규택
그렇습니다. 법리적으로도 그렇고 증거상으로도 그렇고 주가조작 사건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의 검찰에서부터 수사를 아주 열심히 했던 사안이에요.
▶정영진
그거는 이제 좀 다른 얘기가 좀 있기는 한데
▶곽규택
그 이후에 증거라든지 법리상으로 기소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이고 그 사건이 지금 이제 검찰에서 항고 과정에 있죠.
그리고 명태균 씨 관련된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창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고 이제 구속영장 청구했다는 말은 향후에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하겠다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지금 특검으로 가져가겠다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수사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영진
전에도 열심히 수사했고 지금도 검찰이 내린 결론에는 그다지 문제가 보이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신거죠?
▶곽규택
예. 그렇습니다. 예.
▶신혜원
그럼 대통령의 육성이 사실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잖아요. 그것도 그냥 할 수 있는 단순한 의견 개진이다.
▶곽규택
육성을 놓고 보면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야기를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많네 안 받아들여졌다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전략공천을 김영선 의원한테 가게 된 것도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을 생각해서 당시 이준석 대표라든지 윤상현 공관위원장이 전략공천으로 김영선 전 의원을 하자 하는 것이 정해진 것이지. 대통령이 콕 찍어가지고 이 사람으로 해 이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신혜원
결과론적으로 보면 어쨌든 공천은 됐지만 그 공천이 된 데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명태균 씨와의 대화에서 내가 공관위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김영선이라는 이름을 콕 찍어서 경선을 열심히 도와줬고 어떤 그러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주라고 했는데 당이 말이 많네라고 한 것 자체는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갖고 시도를 한 거잖아요.
▶곽규택
그 부분이 막상 이제 또 당시에 윤상현 공관위원장이나 이준석 당 대표는 전혀 그런 말 들은 적이 없다고 하잖아요.
아마 명태균 씨가 그런 부탁을 하도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지금 내일 이제 대통령 취임을 하는데 자꾸 그런 전화가 오고 하니까 또 명태균 씨 입장도 있고 하니까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많아.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실제로 공천에 관여했다는 증거로 보기에는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싶고요.
▶정영진
네 그럼 그런 통화 내용이 법리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이 보기에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것 정도는 동의하세요? 아니면 그것도 동의는 안 됩니까?
▶곽규택
글쎄요. 그것을 녹음을 한 사람의 취지라든지 그것을 또 이렇게 공표를 한 그런 사람들의 좀 의도에 조금 이렇게 말려들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영진
예를 들어서 그러면 누가 있을까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주변 누구 사인에게 일개 사인에게 어디 공천은 내가 이렇게 부탁 들어서 해주려고 그랬는데 이건 좀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등등의 명태균 씨랑 비슷한 이야기를 만약에 한 거 녹취가 공개가 됐을 때도 국민의힘은 그 정도는 뭐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 정도로 넘어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곽규택
당 대표잖아요. 이재명 씨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정상적인 당 내의 그런 어떤 보고 체계 하에서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그냥 자기 지지자에 대한 립 서비스 차원에서 했을 수도 있고 그 녹음된 것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 말씀인 거죠.
▶정영진
그렇게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야당에서 문제가 생겨도
▶곽규택
예예. 그렇죠
▶신혜원
그러니까 그게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립 서비스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영향인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수사를 하자라는 게 이제 야당의 입장인 건데.
▶곽규택
아마 지금 명태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니까 그 당시 공천 과정에서 실제로 명태균 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확인이 되겠죠. 저는 수사 과정에서는 확인될 거라고 봅니다.
▶정영진
대통령과 관련했던 통화 같은 것들도 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 맞아요?
▶곽규택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그 녹취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태균 씨한테 이것은 어떤 취지냐 당시에
▶정영진
근데 그건 명태균 씨한테는 듣겠지만 대통령한테 확인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원래는. 대통령이 아니라면 근데 대통령이
▶곽규택
대통령께서 지난번 담화에서 말씀하신 부분 아닌가요?
그때 당시에 연락을 끊은 상태였는데 취임 하루 전날 전화가 와서 아마 통화를 연결했던 것 같다.
실제로 그렇게 공천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하신 거고 그 과정에서 더 이상 세부적인 말씀을 하시지 않은 것은 아마도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어떤 지침을 주는 듯한 말씀까지는 하시기 어려웠겠죠.
그렇지만 본인 대통령 본인의 입장은 충분히 대통령 담화에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영진
검사 생활도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유죄라고 제가 가정해서 드린 말씀은 아니고 만약에 이제 이게 죄가 있다고, 가정이 맞네요.
가정을 한다면 검사가 수사를 할 때 범죄를 저지른 두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도 당연히 안 했다고 할 거고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모두 다 나는 죄 안 질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사는 그럼 두 사람 말이 그랬나 보다 이렇게 이제 인정하고 이 사건 됐어 이렇게 하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떄 정황
▶곽규택
대화가 적절했냐 안 적절했느냐 하고 어떤 범죄나 어떤 불법이 되는 데 대한 증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겠죠.
▶정영진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어디 범죄가 있었어요.
범죄가 있는 걸로 이제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돈 관계가 왔다 갔다 한 것들이 있고 둘이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했던 통화 내용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걸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막상 두 사람 피해자들을 데려다 놓고 앉혀서 물어보니까 그건 그게 아니고 그냥 옛날에 줬던 돈 제가 갚은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증거도 없어 빌려줬던 증거도 없는데 그냥 줬던 돈 빌려줬던 돈 갚은 거라고 자꾸 주장만 해. 근데 실제 돈이 오갔어 대가로 보이는 통화 내용도 있고 그러면 검사로서 이거 되게 유죄로 보실 거 아니에요?
▶곽규택
지금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했을 거 아닙니까? 돈이 오갔고 그 당시에 명태균 씨가 공천 추천을 해주겠다 이야기를 했으니까 김영선 전 의원하고 명태균 씨하고 공천 추천의 대가로 금품을 거래했다 하는 그걸로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간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판단은 지금 검찰에서 이것은 불법이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 구속영장까지 청구를 했으니까 그에 대한 수사는 진행되겠죠.
▶신혜원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받게 하기 위해서 명태균 씨가 대통령에게 이렇게 김건희 여사에게 이러저러한 요청을 했고 대통령이 영향을 행사햤느냐가 공천개입인 거잖아요.
▶곽규택
현재로서는 현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한 유일하게 민주당에서 내놓은 증거라고 하는 게 어 대통령의 일부 이제 녹취된 내용인데 그것을 가지고 과연 불법이라고 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느냐 저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신혜원
제 생각에 앵커의 질문은 그랬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정황상의 어떤 의심할 만한 상황이 있고 명확한 증거를 찾는 거는 검찰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검찰이 수사 의지 얘기를 하잖아요.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살펴볼 수사 의지가 있으면 당사자는 부인하고 여러 가지 정황상의 의혹들만 있지만 관련 증거를 찾기 위해서 참고인 조사도 하고 압수수색도 하고 노력을 하잖아요.
▶곽규택
이제 앞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첫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사를 하고 실제로 이것이 공천에 어떤 불법성이 있었는지 그것은 검찰에서 또 수사를 진행하겠죠.
▶신혜원
그 과정에서 대통령도 조사할 수 있고
▶곽규택
그런 부분은 열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게 수사를 한다 안 한다를 판단할 수는 없어 없을 것이고 수사를 하는 검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또 다른 증거가 나왔고 그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방안으로 확인할 수는 있겠죠.
▶정영진
참 검사셨잖아요 예 대통령이랑도 만나신 적 있어요? 검사 시절에
▶곽규택
여러 번 만났죠.
▶신혜원
웃음꽃이 핍니다.
▶정영진
그때는 우리 윤석열 검사님은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곽규택
큰 형 같죠 선배이기도 하고 또 연세도 많으시니까.
▶정영진
한동훈 검사
▶곽규택
당시 저보다 대학도 후배고 이제 검사로서도 후배고
▶정영진
그래요? 지금 근데 당대표고
▶곽규택
예 그렇죠 예
▶정영진
후배 당대표는 어떻게 잘 관계가 괜찮으세요?
▶곽규택
그렇죠 예예
▶정영진
아주 훌륭한 후배였죠?
▶곽규택
그렇죠. 검사 시절에 아주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일 아주 성실하고 원칙대로 수사하는 검사로
▶정영진
정치인으로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곽규택
올바르죠.
▶정영진
한동훈 대표 지금 현재 올바르게 당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까?
▶곽규택
예 그렇습니다. 아주 검찰 시절에 했던 몸에 베인 자기 관리라든지 그리고 또 원칙대로 하는 그런 부분이 지금 정치인으로서도 그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영진
올바르게 정석대로 가고 있는 한동훈 대표에 태클 거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곽규택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정영진
예를 들면 우리 추 원내대표라든지 아니면 김재원 최고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
▶신혜원
친윤이라고 그냥 하시죠.
▶정영진
그럴까요?
▶곽규택
글쎄요. 그런 테클이라고 하기보다는 당연히 정치인으로서의 본인의 입장이라든지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외부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민주적인 정당 분위기가 아닌가 싶고요. 지금 민주당처럼 이재명 대표
▶신혜원
그걸 나오게 하는 게 대통령에게 부담 주는 거라고 하는 게 친윤 주장 아니에요?
▶곽규택
이재명 대표 선고 앞두고 모든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는 무죄입니다 하는 무죄 탄원을 하고 있는 정당보다는 훨씬 건강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혜원
그럼 짧게 요거 특감 특별감찰관은 이제 건강한 토론을 많이 거쳤잖아요. 이거 표결에 붙이니 마니 얘기도 있었는데 그래서 그대로 갑니까 그냥?
▶곽규택
특별감찰관 부분은 사실 국민의 힘에서 혼자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특별감찰관 법상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돼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국회에서 당연히 추천하면 임명하겠다 하신 상황이니까 이제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이 사실 키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적절한 이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는 절차를 밟자 하는 것을 이제 당에서 의견을 모아서 그게 의원총회가 됐든 어떤 형식으로든 그렇게 모아서 이제 민주당에다가 제안을 하는 그런 형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혜원
북한 인권재단 이사 이거는 이제 상관없는 거예요?
▶곽규택
지금 그것을 연동하자 연계해야 한다는 것은 물론 북한 인권 재단 이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지금 상황에서 그것을 연계하자는 주장은 당 내에서는 조금 지금 상황은 아니다 하는 것에 조금 분위기가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표결하자는 이야기도 지금은 아닌 것 같고 어차피 대통령께서도 받아들이겠다 하셨으니 이제 몫은 민주당에서 얼마나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같이 하자 그런 모습을 보일지 아니면 또 무시하고 넘어갈지 그걸 봐야겠네요.
▶정영진
아무래도 민주당 얘기를 또 하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재판이 곧 열리는데 생중계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는 거죠?
▶곽규택
당연히 그렇죠.
▶정영진
당연히 그런 이유는 뭡니까?
▶곽규택
지난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국민적 관심사가 높으니까 법원에서 생중계로 선고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공개를 한 거고요.
최근에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들께서도 90% 이상이 선고하는 것을 생중계로 하는 게 맞겠다 하는 의견을 주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도 충분히 좀 감안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대표도 국민들이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본인도 장외투쟁을 이끌 만큼 지금 재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 선고 모습을 생중계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반대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들어요.
▶신혜원
재판부는 어떤 결정을 할 거라고 예상하세요?
▶곽규택
재판부에 전적으로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측하기는 힘들겠지만 국민들께서 그 정도의 여론을 갖고 있다는 것은 재판부에서도 충분히 감안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영진
근데 이게 참 규정이랄까 기준을 정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긴 해요. 어떤 것부터
▶신혜원
그렇죠. 재판부의 재량이니까.
▶곽규택
그 규정 자체가 굉장히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맞다 틀리다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전례를 보면 이 정도 사안이면 충분히 생중계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정영진
사안이 커서예요? 아니면 그 재판받는 사람의 관심도 때문이에요?
▶곽규택
마찬가지죠.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 국민들의 그만큼 또 여론도 생중계를 원하는 여론이 있다는 것도 감안해야 되고
▶정영진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탄핵이 되냐 마냐 이제 이 아주 중요한 정말 큰 이슈인 거잖아요.
이슈 자체가 그리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보기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막 아주 크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사건은 아닙니까? 혹시
▶곽규택
차기 대권주자로서 180석을 거느린 야당의 대표인데 그게 그렇게 생중계를 안 할 정도의 사안인가요?
▶정영진
그건 판단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고
▶신혜원
제 생각에는 못할 것 같아요. 생중계. 판사들이 부담스러워가지고 생중계하겠어요 양쪽에서 워낙 여론의 압박이 세다 보니 내 얼굴을 공개하고 이렇게 땅땅땅. 판사도 사람인데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곽규택
공개를 하든 하지 않든 지금처럼 민주당에서 법원을 압박하면 뭐 하든 안 하든 압박받는 건 마찬가지죠.
▶신혜원
양쪽으로부터의 압박이 있는 것 같다.
▶정영진
그러네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형량에 대해서도 막 이런저런 전망들이 나오더라고요.
▶신혜원
어저께 윤상현 의원이 80만 원 얘기했다가 당내에서 아주 큰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만 원 이상이 되면 이제 좀 곤란해지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정영진
당선 무효형이 되는 거죠.
▶신혜원
그런데 이제 윤상현 의원이 한 80만 원 정도가 선고될 것 같다라고 해서 이거 뭐야 이거 차라리 무죄라고 해 그러면 장난쳐. 이런 당내의 반응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검사 출신인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검찰이 2년 구형했는데 그래도 실형 1년은 나온다 막 좀 의견들이 갈리더라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또 역시 법조인 출신으로서.
▶곽규택
양형을 이제 고려할 때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일단 이게 대선 국면이었다는 거죠.
지방선거라든지 총선하고는 또 다른 아주 선거의 또 급이 있는 것이고 또 지금 현재 공소사실에 포함된 게 두 가지인데 돌아가신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 발언하는 과정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협박에 의해서 대장동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들이 본인이 얼떨결에 어떤 방송 인터뷰를 간단하게 하면서 얼떨결에 나온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김문기 씨하고의 관계라든지 국토교통부하고의 관련성은 당시에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의혹이 계속 제기되어 오고 있던 상황이고 방송 토론을 앞두고 그것이 쟁점이 될 것이라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답변을 준비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국토교통부 관련된 부분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당연히 준비를 해서 이제 발언을 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우연히 어떤 쟁점에 대해서 모른다 부정하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이것은 본인이 충분히 그런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사안 자체가 가볍다고 볼 수가 없죠.
그리고 재판을 받으면서도 그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형이 선고될 때는 벌금 80만 원 이렇게 할 사안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형일지 아닐지는 조금 쟁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는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정영진
무죄로 판단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유죄로 한다면 꽤 무거운 형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곽규택
그렇습니다.
▶정영진
근데 이제 그 얘기하면 이제 또 반대 지지자분들 같은 경우는 대통령은 도이치 이걸로 뭐 주가조작 등에서 4천만 원 손해봤다 몇 천만 원 손해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그 이후로는 뭐 20몇 억 벌었다며 이것도 거짓말 아니냐 선거 과정 중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응 논리도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곽규택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지금 이제 아직 기소돼서 정식으로 재판받는 사안이 아니고 지금 이 재판받고 있는 사안의 선고를 앞두고 형에 대해서 물어보시니까 당연히 그 양형 조건을 따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신혜원
공직선거법 위반이 실형이 잘 안 나오지 않아요?
▶곽규택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고 이제 사실은 대선 정국에서 이런 거짓말을 갖다가 온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경우가 드물었기 때문에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전례가 있냐 없냐의 문제인 거지.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그 혐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그 이상의 어떤 허위사실 유포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나요? 대선 국면에서 그러니까 사안 자체는 이것은 전례하고 비교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신혜원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곽규택
그래서 벌금 받았던 다른 사안하고도 조금 비교하기는 어려운 거고 그 사안 자체만 놓고 보면 실형 선고될 사안도 충분하다 그렇게 보는 거죠.
▶신혜원
1년 반은 지금 주진우 의원보다 더 세게 하신 거잖아요?
▶곽규택
검찰 구형이 2년일 거예요. 이제 그런 구형과의 관계도 좀 고려해 보면 예
▶정영진
보통 선거법 위반은 검찰에서는 구형을 어느 정도 해요? 일반적으로는
▶곽규택
사안마다 굉장히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정영진
케이스바이케이스
▶곽규택
구형을 어느 정도 한다 이거는 굉장히 조금 어렵습니다.
보통 그런데 이제 구형보다 선고되는 형량이 조금 작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 검찰에서 구형을 2년 정도 했다는 것은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가 선고될 만한 사안이다 하는 판단을 검찰에서 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정영진
이제 법이라는 거는 늘 누구에게나 이제 비슷하게 혹은 같이 이제 적용이 돼야 되는 거라고 우리는 늘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은 당연히 안 되겠습니다만 대통령 임기가 끝난 이후에 대통령의 아까 말씀드렸던 도이치 관련 발언, 주가조작 관련 발언해서 그것도 마치 내가 알던 사람을 모른다고 얘기했던 것이라든지. 아니면 좀 약간 압박받은 걸 협박이라고 얘기한 것에 이 정도 유죄가 나오고 문제가 생길 거라면 재산과 관련된 것도 굉장히 중요한 후보의 어떤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재산과 관련돼서 사실과 매우 다른 걸로 얘기했던 그 부분도 그러면 나중에 유죄 판단을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곽규택
글쎄요. 주식과 관련된 수익 여부에 대한 판단 착오 일부분하고 당시에 온 국민이 알고 있던 대장동 사건이라고 하는 그런 큰 사건에 있어가지고 돌아가신 특정인을 분명히 알고 있는 구조인데 나는 몰랐다. 나는 그 사건과 관련이 없다 이런 취지로 대선후보 토론에 나와서 사전에 준비된 원고로 대답을 했다는 것. 그리고 국정감사를 받으면서 당시 굉장히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슈였던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판단이 아니라 이것은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의해서 본인이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많이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정영진
법조인으로 만약에 우리 곽규택 판사라면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처벌을 훨씬 더 강하게 하실 거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처벌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곽규택
과거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무죄 선고된 사례가 있어요.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똑같이 그냥 TV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형을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관여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있는데 그게 대법원에서 무죄가 났죠.
물론 그 무죄에서 된 사안에 대해서도 지금 맞다 아니다는 게 있습니다마는 그 대법원 판례에서 순간적으로 아주 우발적으로 들어오는 질문에 대해서 잘못 답변한 걸 가지고 이것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하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대법원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기소된 것은 그때의 답변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모든 선거법 위반에서의 허위사실 유포라는 게 전후 맥락을 따져봐서 이게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하는 것이지 뭐 글쎄요.
이재명 대표가 많은 말 중에 모든 게 다 진실일 수는 없겠지만 허위 중에서 특별히 이 부분은 정말 법적으로는 문제가 된다 해서 기소가 된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선고는 또 지켜봐야 되겠죠.
▶정영진
말 실수라든지 그냥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곽규택
다른 걸로
▶정영진
지금 기소가 된 거고 아마 법원의 판단을 받을 거라는 말씀이신데 여전히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무죄라고 확신들을 하고 계시고 혹은 지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심지어 그 재판 당일날 또 관련해서 그 비슷한 곳으로 이제 많이들 가셔서 목소리를 내실 거 아니에요. 민주당 의원들 혹은 지지하시는 분들께 이재명 대표 재판과 관련해서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한 말씀해 주신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곽규택
아니요 저는 피고인이 본인이 무죄라고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주장을 못하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다만 재판을 받고 있는데 피고인이 변호인을 통하거나 본인의 진술로 무죄 변론을 하는 것하고 장외투쟁을 통해서 법원과 재판부를 압박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지층들에게 장외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독려를 하고 있고요.
또 심지어 지금 선고를 하는 날 서초동 근처에서도 집회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퉈야 될 부분을 야당 대표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내 사건의 여러분들이 법원과 재판부를 압박해 주세요 하는 정치 선동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정말 국가 제도상으로는 안 된다 위험한 부분이다. 무죄 주장은 얼마든지 하시라. 다만 그렇게 정치적으로 장외 집회를 한다든지 선동으로 가서는 곤란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영진
알겠습니다. 또 우리 곽규택 의원이 또 다음 일정도 있으셔서 저희는 아마 이 정도 하고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신혜원
특활비도 여쭤보고 싶고 했는데
▶정영진
그러니까 좀 아쉽긴 합니다. 국민의힘 지지율 높일 방법이 있습니까?
▶곽규택
원칙대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앞으로 또 빨리 변화를 빨리빨리 한다면 아마 여론의 지지도라는 것은 올라올 것으로
▶정영진
원론적인 대답인데요.
▶신혜원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인적 쇄신도 예산안 끝나고 해야 된다고 그러고 다 빨리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곽규택
인적 쇄신이라는 것도 지금 예산 국회 국면에서 장관을 바꾼다는 것은 맞지 않죠.
▶신혜원
그럼 장관 말고 행정관은 어떤가요?
▶곽규택
행정관은 지금 아마 인선 작업을 하고 계실 겁니다.
▶신혜원
네 알겠습니다.
▶정영진
앞으로 발표된 인선들은 그래도 국민들이 보시기에 좀 신선하다 저런 분들도 기용되네 이런 정도 느낌은 주실 분들일까요?
▶곽규택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인선 어떻게 되는지 결과 보고 다시 한 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곽규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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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인터뷰 인용 시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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