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도 脫탈원전? 상임위서 ‘尹정부 원전 예산' 원안 통과시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2일 정부가 제출안 원전 관련 예산을 원안 대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에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원전 생태계 정상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었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뒤집는 걸 시작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기 시작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최근 이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등 기존의 민주당 정책 노선과 다른 길을 걷고 있다.

12일 산자중기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2138억8900만 원 규모의 원전 관련 예산을 통과시켰다. 구체적으로는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1500억 원),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료(i-SMR) 기술개발사업(329억2000만 원),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112억800만 원), 원전 탄력운전 기술개발(35억 원) 등의 예산이 포함됐다.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사업은 정부가 편성한 54억800만 원에서 1억 원 늘어났다.

당초 민주당 의원들은 소위 심사에 앞서 대부분 감액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 수준에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내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원들이 많은 점은 변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상임위는 잘 넘어갔지만 예결특위에서 다시 뒤집힐 수 있다”고 했다. 지난해 민주당은 산자위 예산심사과정에서 원전 생태계 정상화 관련 예산 1813억7300만 원 등 예산을 전액 삭감해 단독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내에선 탈원전 드라이브에 대한 당내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달 영광군수 재선거 유세 과정에서 원전 문제를 언급하며 “정치는 원칙만 따져서는 안 된다. 영광 원전이 내년까지가 기한이더라도 안전하고, 주민들 동의가 있으면 가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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