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국가공무원 3006명·공공기관 46개 감축…공공 AI 혁신 본격화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래 공공부문 인력 효율화 일환으로 국가직 공무원 정원을 약 3000명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인공지능(AI)을 도입해 단순 업무를 효율화하고, 악성민원 방지대책 등 민원 환경 개선에도 나섰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 이후 지난 2년반 동안의 성과 및 향후 주요 추진계획을 12일 발표했다.

먼저, 행안부는 인력 효율화 및 정원 재배치 원칙 하에 통합활용정원제 도입 등으로 정부 출범 당시에 비해 국가직 공무원 정원을 75만6301명에서 75만3295명(올해 6월 기준)으로 3006명 감축했다고 밝혔다.

유사·중복 및 활동 미비로 비판을 받아온 각종 행정기관 위원회는 총 636개 중 39% 수준인 245개 위원회 대상으로 적극 정비 중이며, 지난해 5월 위원회 일몰제를 전면 도입해 불요불급한 위원회 신설을 방지하고 있다.

지방 공공기관은 과감한 구조개혁·통폐합으로 올해 6월까지 총 46개를 감축하고 방만 경영 요소를 집중 점검·정비했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지방보조금시스템(보탬e)도 전면 개통해 보조금 지급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올해 3월에는 AI 자동회의록 및 AI 문서인식 서비스 등을 시범 도입, 단순 업무를 효율화하고 있다. 아울러 5월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을 마련해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 안전한 민원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행안부는 또한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표방하며 공공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있다. 2022년 7월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이듬해 8월과 올해 7월에 각각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모바일 신분증’을 적용한 것이 대표적이다. 내년부터는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발급할 예정에 있다.

2026년까지 약 1500종의 민원·공공서비스를 목표로 구비서류 제로화도 추진 중이다. 지난 10월 기준 총 360종 서비스에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인감증명제도 관련해서도 인감증명 필요성이 낮은 2145건의 사무를 2025년까지 정비해 관행적인 인감 요구를 없애나가고 있다.

이 외에 KTX‧SRT 예매나 자동차검사 예약 등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서비스 20종을 민간 앱에서도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으며, 연말까지 예방접종내역 조회 등 3종 서비스를 추가 개방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심화되고 있는 지방소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2022년 6월 인구감소지역법을 제정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체계적 지원 기반을 마련했으며, 올해에는 기존 인구감소지역 대상 특례(36개)에 더해 국민‧기업 체감도 높은 특례 26건을 추가 발굴했다.

지난해 7월 기존 지방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를 신설했으며,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지역현장에서 개최하는 등 지방정부와의 협력·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지역의 재정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처음 시행한 고향사랑기부제는 작년 한 해 총 650억원을 모금하며 지역에 안착했다.

재난안전 관련해서는 지난해 1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5대 전략 65개 과제로 수립, 국가안전관리체계를 개편했다. 전국 100개 중점관리지역으로 데이터 기반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을 도입해 인파사고를 방지하고 있으며, 같은해 2월 ‘잠재재난 위험분석센터’를 설치해 재난위험 예측 기반을 마련했다.

행안부는 “앞으로 남은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환경에 대응하고 국가적 과제 해결의 주춧돌을 공고히 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해 실효적이고 종합적인 저출생·고령화대책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조속히 안착시킬 예정이다.

또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는 2025년을 지방자치 대전환의 기반을 만드는 계기로 삼아 미래지향적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을 마련하는 한편 대구-경북 행정통합 등 지역의 다양한 개편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 부처가 공동 활용 가능한 ‘범정부 초거대 AI 공통기반’ 구축 등 공공부문 전반에 AI 기술 접목을 본격화하고, 공직문화도 보다 선진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혁신해나가기로 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기후위기에 따른 잠재재난 예측력을 높이고, 어린이‧노약자 등 안전취약계층의 일상 속 안전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절반을 시작하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국민 삶의 현장에서 늘 함께 하면서 불확실한 미래를 헤쳐나가기 위한 혁신에 집중하는 것”이라며 “항상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생과 안전을 챙기는 동시에,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혁신 등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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