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유상임 장관 및 통신 3사 CEO 간담회 가져…"단통법 폐지·주파수 재할당 논의는 無"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통신사업자들은 유상임 장관 및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 이도규 통신정책국장 등 과기정통부 관계자들과 만나 통신업계가 직면한 현안과 기업 간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유 장관과 통신 CEO들은 ▲알뜰폰을 포함한 가계통신비 현안 ▲불법 스팸 근절을 위한 협력 ▲중소상공인 지원 전략 ▲AI 네트워크 등 미래 투자 등 크게 네 가지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은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과의 일문일답.
Q. 통신사의 판매 장려금 답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과 관련해 3사 사업자 및 과기정통부 장관 입장은.
A: 사업자분들이 관련 현안을 장관님께 설명을 드렸다. 설명 과정에서 단통법이 지난 10여 년간 시행돼 오면서 주무부처, 특히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지도와 여러 차원에서 이뤄진 일을 3사 CEO가 각자입장에서 설명을 해 주셨다. 이 사안에 대한 앞으로의 불확실성 등의 문제가 통신업계 경영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과기정통부가 통신사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살펴봐달라는 의견을 세 분 다 말씀하셨다.
장관님께선 이 문제에 대해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다. 이 주제가 심도 있게 논의된 것은 아니고 마지막에 말씀 끝난 뒤에 추가적인 건의 사항이 있는지 여쭤보는 차원에서 나온 수준이다.
Q. AI 투자 관련 전력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고 했는데 타 부처와 논의 계힉이 있는 지 궁금하다.
A: 전력 문제나 수도권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통신사의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 투자에 애로사항이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면 좋겠다는 정도의 건의가 있었다.
Q. 5G 투자 네트워크 촉진 방안과 관련해 연내 네트워크 투자 세액 공제율 확대 계획이 있는 것인지.
A: 5G 투자 촉진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없었다. 다만 전반적인 AI 투자 또 인프라 확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 정부의 세제 지원 등이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정도의 언급이 있었다. 물론 5G 품질 문제와 관련한 개선 및 투자는 지속하겠다는 말씀들을 하셨다. AI가 시급한 투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네트워크 투자의 방향을 어떤 식으로 조화시켜 나갈 것인 지에 대한 논의였다.
Q. 알뜰폰 규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뤄지나.
A: 알뜰폰 규제는 연내 제4 이동통신을 정리하며 알뜰폰 종합대책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오늘은 현재 통신시장 환경상 알뜰폰이 저렴한 요금제를 책정하는 등 순기능이 있는데 이를 적극 활성화하는 데 있어 보안 및 품질 이슈에 대해 알뜰폰 사들이 역량을 갖춰야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현 통신환경에서 알뜰폰 시장이 이동통신 자회사 중심으로 된 시장구조를 완화시켜 다른 알뜰폰 기업들이 실질적 경쟁 주체가 돼야 한다는 부분도 공감했다.
Q. 유무선 네트워크 투자를 지속한다고 했는데 일부 통신사에서 구조조정 등으로 인프라 인력을 줄이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한 논의는 없었나.
A: 일자리나 구조조정 문제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없었다. 대신 기존 5G 품질 개선 문제와 다가올 6G에 대해 얘기하면서 투자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대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Q.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해 통신사 CEO들은 어떤 반응이었나.
A: 가계통신비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지난 국정감사에서 다룬 현안들이 언급됐다. 5G·LTE 요금 역전 현상과 선택 약정 문제, 그리고 알뜰폰에 대한 사안도 포함됐다. 국정감사에서 나온 현안에 대해 통신사 CEO들은 빠른 시일 내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한편으로는 단말기 가격이 높아지는 상황에 대해 언급한 분도 있었다.
5G·LTE의 통합 요금제에 대해선 KT의 경우 내년 1분기 내 출시하겠다고 밝혔으며 나머지 두 사업자들의 경우 전산 시스템이 개편되는대로 조속히 추진한다는 입장이었다.
Q. 5G·LTE 요금제 역전 현상을 통합요금제로 해결할 경우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제를 쓰는 분들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소량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이용자 입장에서 LTE 요금제가 폐지될 경우 피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가.
A: 문제는 LTE와 5G 요금제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기존 요금제를 유지하고 싶은 분들일 것 같다. 앞서 통신 요금제를 개편할 때마다 새 요금제 때문에 원치 않아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요금제가 중단되기 전까지 기존 요금제를 쓸 수 있도록 해왔다. 이번에도 그 방식을 적용해 뜻하지 않은 피해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Q. 선택약정 할인 문제에 대해 통신사들이 발생 원인에 대해 분석 작업을 하고 있다는 데 어떤 부분인 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A: 예컨대 가입자 선택권 문제다. 해지 시 연계된 위약금 등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선택약정 할인에 미가입된 분들이 발생할 수 없는 부분을 통신사에서 공유해 주셨다. 그 중에서도 관련 제도를 몰라서 가입이 되지 않는 것인 지 등을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언급이 있었다.
Q. 단통법도 중요한 현안인데 폐지 관련 언급은 없었나? 주파수 재할당에 대한 부분도 궁금하다.
A: 단통법 관련 언급은 있었지만 폐지 논의는 없었다. 마지막 건의 사항을 묻는 과정에서 공정위 관련 현안에 대해 언급하며 단통법 시행 이후의 환경들이 거론됐다. 그 중 단통법 제정 당시와 현재 시장환경이 달라진 부분을 언급한 분은 있었다. 주파수 재할당은 논의되지 않았다.
Q. KT와 SK텔레콤의 AI 사업 방향성이 다른 것 같다. 서로 상반된 전략에 대해 CEO 상호 간 코멘트나 장관님 의견이 있었는 지.
A: AI 투자 관련 방향성은 자유롭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언급됐다. 방향성은 다르지만 AI 투자가 중요하고 민·관이 원팀이 돼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Q. 알뜰폰 도매대가 협상은 연내하는 것으로 아는데 어느 정도 이야기가 오고 갔나.
A: 도매대가에 대해선 관련 금액 인하 등을 통해 알뜰폰이 실질적으로 활성화 되는데에 3사가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내 조속한 시일 내 새 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그 부분이 반영되도록 막바지 실무 작업을 협의중에 있다.
Q. 국정감사 당시 불법 스팸 종합 대책이 나온다고 했는데 큰 그림만 있고 구체적인 대책은 아직인 것 같다. 사업자와 논의는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나.
A: 불법 스팸 대책은 많은 논의가 있었는 데 통신사가 할 수 있는 부분과 해결하지 못하는 기술적인 부분이 있다. 장관님의 경우 불법 스팸 대책 주무부처인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할 수 있는 기술적 대책을 논의중이라는 입장이다. 실무적으로도 조만간 방통위와 마무리 작업을 해서 최종 이용자까지 단계마다 할 수 있는 강도 있는 정책들을 내놓기 위해 협의중이다.
-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