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김정은 만나도 … ICBM만 막고 끝내면 안돼 [다시 트럼프 시대]

◆ 2024미국의 선택 ◆

트럼프 1기 때와 지금은 외부 조건이 많이 바뀌었다. 대만에 대한 중국의 위협 수위는 더 높아졌고, 북한과 러시아 밀착까지 보태지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적 구조는 더욱 복잡하고 위험해졌다.

전직 외교 고위 당국자들은 이러한 정세 변화를 근거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에 대해 과거와 똑같은 태도를 취할지는 미지수라고 진단했다.

이들은 만약 미·북 대화가 다시 성사되더라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높아진 한국 위상을 활용해 미국이 반드시 한반도 안보를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미·북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회의적이었다. 천 전 수석은 "미·북정상회담을 지금까지 두 번 했는데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한 번 더 한다면 성과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지금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오준 전 주유엔대표부 대사도 트럼프 당선인에게 더 이상 미·북정상회담이 매력적인 목표가 아니라고 평가했다. 그는 "2018년 6월 처음으로 미·북정상회담이 열린 것은 '북한 지도자를 만난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 되겠다'는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개인적 의지가 결정적이었다"며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실질적 성과를 내기 어려워지자 즉각 철수하기로 한 트럼프의 결정에서 이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인간적인 호감과 외교 성과 과시 욕구 때문에 미·북 대화를 재추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트럼프 1기 때 같이 일했던 참모들의 공통적인 견해는 트럼프가 김정은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 문제 해결에 기여해 대내외적으로 자신의 업적이라고 홍보할 의지도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전직 당국자들은 미·북 대화가 진행되면 한국은 반드시 미국을 설득해 '한국 맞춤 군사·안보 가이드라인'을 합의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장관은 "미·북이 대화를 통해 만들어낼 합의안은 한국의 안보 우려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북한이 미국을 공격하는 데 쓸 수 있는 핵 운반 수단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제거하고 핵을 동결하는 대가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해주는 식의 합의라면 곤란하다"며 "그렇게 되면 한국은 여전히 전술핵과 단거리미사일 등 북한의 위협에 노출된다"고 지적했다.

좌담에서는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과 관련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며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철저하게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오 전 대사는 "정부는 미국의 입장 추이를 보면서 결정하면 된다"는 논리를 펼쳤다. 윤 전 장관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정책, 종전 시도가 전개되는 양상, 북·러 사이 첨단기술 이전, 북한군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김상준 기자 /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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