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국익 위해 우크라에 참관단 파견해야…간다면 비무장"(종합)

"소수 전문가들이 단기간으로…우리 필요에 의해 보내려는 것"

'화천 토막 살인' 관련 "어떤 문제 있었는지 기강 확립 차원 점검"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1.1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맞서 우리 군의 참관단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하는 게 우리 국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1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참관단은 파병과는 다르다. 파병은 일정한 지휘체계를 갖춘 국군 부대를 의미하지만, (참관단은) 일정한 지휘체계를 갖춘 부대도 아니고, 무장도 없이 비무장으로 간다"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소수 전문가들이 단기간에 가게 돼 있다. 그리고 전쟁 당사국이나 유엔의 요청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보내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헌법 60조 2항이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부대단위 해외 파병은 국회 동의를 거쳐 이뤄지며 개인단위 해외 파병은 국회 동의 없이 국방부 장관의 정책결정에 따라 이뤄진다는 내용의 해외파병업무훈령 제4조 1·2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김 장관은 "헌법에 모든 것을 담을 수는 없다. 그래서 그 헌법 밑에 법률이 있는 것이고, 훈령이 있는 것"이라며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국방부 장관께서 대내외의 모든 국방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방위원들 의견을 다 들어서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면 이 훈령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헌법 60조에 권고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봐야 된다"라며 "그것을 지키는 게 어떻게 해서 헌법을 위배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부연했다.

야당이 부대단위 파병 뿐만 아니라 개인단위 파병 또한 국회 동의를 받도록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과 관련해선 "파병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적시성과 긴급성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놓친다면 파병의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라며 반대 의사를 표했다.

김 장관은 북한이 지난달 31일 시험발사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의 엔진이 러시아로부터 지원받은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화성-19형에 탑재할 엔진의 시험을 실시한 정황이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 이후, 기존 합의를 파기하고 우리 측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한미 의회의 비준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최대한 그것(의회 비준)을 해놓고 그 이후의 문제는 협의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본인이 지난 2020년 4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핵무장 관련 협상력을 발휘하기 위해 우리측이 방위비 협상에 있어 초과분을 줄 수 있다'란 취지로 발언했던 것과 관련 "필요하다면 우리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협상이 가능하다는 뜻"이라며 개인 의견임을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김 장관은 이날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한 뒤 "지금 우리 군의 가장 당면한 것이 초급간부 중견간부들의 복무여건 개선, 그리고 처우개선"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시간외근무수당을 비롯해 당직근무수당, 그리고 이사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등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반영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 진급 예정자(남)가 부대 계약직 군무원(여)을 최근 토막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기강 (확립) 차원에서 (국방부 내부 감찰을 통해) 점검을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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