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尹퇴진 장외집회' 경찰 대응 충돌…'청장 사과' 공방

야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 규모 줄이려는 술책"

여 "도심 집회시위 근절돼야…단호히 무관용 원칙"

조지호 경찰청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후속 의사일정 논의 등으로 정회되자 이석하고 있다. 2024.11.1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정윤미 기자 = 여야는 11일 지난 주말 야권의 장외집회 당시 경찰의 강경 대응에 대한 조지호 경찰청장의 사과 필요성을 두고 충돌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었다. 야당은 회의 시작과 동시에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한 지난 주말 야권의 장외투쟁 당시 경찰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은 '시민들의 안전이 염려되니 차선을 더 열어 달라'는 주최 측의 거듭되는 요청에도 꿈쩍하지 않았다"며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집회에 참여하지 못했고 곁에서 구경만 하는 사실상의 집회 제한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의 규모를 줄여 보자는 그런 술책이 아니었나"라고 비판했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집회 당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에게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집회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경찰이 토끼몰이식 과잉 진압을 자행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의 사과가 없다면 이 회의는 더 이상 진행할 의미가 없다"고 항의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권의 장외집회에 따른 경찰 피해를 언급하며 야당 집회를 비판했다. 상대측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의 항의와 고성이 여러 차례 오갔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어떻게 정치인들께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공권력의 피해에는 일언반구 한 마디 없냐"며 "한국 경찰에 대해 도심에서 난장판이 되어있는데 왜 저렇게 소극적으로 대하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고 했다.

이어 "저 같으면 집회 참석자들에게 '우리 경찰 이야기를 따라주자' '불법행위 하지 말자'고 외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도심에서 아수라장이 되는 집회 시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달희 의원도 "집회의 자유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질 때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라며 "정부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집회 시위에 대한 진압 과정이나 관리 과정을 지켜본 입장에서는 민주주의의 퇴행이다, 공권력의 사유화라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마치 충돌을 유도하는 같은 그런 느낌도 있었다. 경찰의 입장을 국민들에게 해명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조 청장은 "경찰에서는 집회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시민들의 불편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불법 행위를 제지할 수밖에 없었다"며 "책임자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안타깝고 부상자들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이 조 청장의 사과가 불충분하다는 취지로 항의하자 여야 의원들은 또다시 고성을 주고받았다.

신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엄중한 마음으로 충고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경고한다"며 "경찰청장이 원래의 기조를 계속 유지하시겠다면 국회가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청장은 "준법 집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받아야 한다"면서도 "다만 불법 행위로 변질돼서 일반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라면"이라고 재차 해명했지만, 여야는 또 한 번 고성을 주고받았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청장의 사과 없이는 오늘 회의가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간다"며 "야당 위원님들이 제기하는 내용은 (오늘) 현안 질의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했다.

개의 직후 1시간가량 이어진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 끝에 행안위는 2025년도 예산안 등 안건을 상정하지 못한 채 정회했다. 이후 전체회의를 속개하지 않고 회의는 종료됐다.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는 지난 9월 활동을 개시한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행안위 소속 기관으로 배석했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 우리 위원회 예산이 반영되지를 않은 문제가 있다"며 "위원회 활동에 부족함이 없도록 조직과 예산 지원에 많은 신경을 써달라"고 요청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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