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앞두고 '대출난민' 속출…실수요자까지 '난민' 위기 내몰렸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시중은행들이 연말을 앞두고 대출 문턱을 더욱 높이면서 '대출난민'들이 속출하고 있다. 1금융권의 대출이 막히자 서민들의 자금 수요는 이자 부담이 큰 2금융권으로 대거 몰리는 모양새다. 일각에선 가계대출 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투트랙 방식의 '핀셋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10월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6조6000억원 늘었다. 지난 9월(5조3000억원)에는 증가세가 다소 둔화됐지만 한 달 만에 다시 증가 폭이 확대됐다.

5조5000억원 늘어난 주택담보대출은 1금융권의 적극적인 관리를 바탕으로 증가세가 꺾였다. 은행권의 주담대만 놓고 보면 지난 9월 6조1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문제는 신용대출을 비롯한 기타 대출이 큰 폭으로 확대됐다는 점이다. 5000억원 감소했던 은행권의 기타 대출은 3000억원 증가로 전환했고 1조원이나 줄었던 제2금융권의 기타 대출은 8000억원 증가로 돌아섰다. 주담대 문턱이 높아지자 2금융권을 중심으로 신용대출이 늘어나는 풍선효과로 이어진 셈이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들이 연초 수립한 가계대출 증가목표를 지킬 수 있도록 가계대출 관리 압박 수위를 더욱 높여나갈 것으로 보인다. 연말까지 대출받을 곳이 없는 '대출난민'들이 지속적으로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은 이날 가계대출 점검 회의를 열고 은행권에 '강화된 가계대출 관리기조'를 당부했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은행권은 주간 단위로 볼 때 상당부분 안정화 추세"라면서도 "다만 연초 수립한 경영 목표를 초과해 가계대출을 취급한 은행은 반드시 경영 목표를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금융당국과 은행권의 이 같은 가계대출 관리에 대한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다. 대출 수요가 고금리의 2금융권 신용대출에 집중되면서 서민들의 상환 부담만 높아진 데다 서울 주요 지역의 집값도 여전히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어서다.

한국부동산원 집계를 보면 1월 4주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08%로, 31주 연속 상승했다. 특히 강남구(0.18%), 서초구(0.14%), 송파구(0.09%) 등 강남 지역의 매매가격은 서울 평균은 크게 웃돌았다. 반면 노원구(0.03%), 도봉구(0.05%), 강북구(0.03%) 등 비강남권구들은 서울 평균에 못 미쳤다. 강도 높은 대출 규제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아파트 거래에 집중됐다는 얘기다.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이 비대면 가계대출을 전면 중단한 데 이어 정책대출 한도까지 줄어들면서 실수요자들의 불편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달부터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금리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 한도를 수도권 아파트에 한해 축소한다. 서울 5500만원, 경기도 4800만원, 광역시 2800만원 등이다.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가계대출 규제 기조는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취지와 방향성엔 공감했지만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집값과 전세가격이 전 정부 대비 올랐기 때문에 실행 건수가 그대로여도 총량은 늘어나게 된다"며 "올해 상반기 서울의 집값 상승은 자연스러운 시장 회복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대출 총량 증가를 건전하다고 볼 순 없기 때문에 규제 기조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결혼, 출산, 질병 등 대출 실수요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뒀지만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불편해진 건 사실"이라며 "앞으로 경기가 더 어려워지면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은 있지만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시기라 쉽게 풀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금융당국의 대출 총량 규제 기조 자체를 틀렸다고 보긴 어렵다"며 "11월과 12월엔 가계대출이 다시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금리인하기에 대출 총량을 늘리지 않겠다는 금융당국과 은행권의 방침은 내년에도 유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정부에서 금융기관의 유동성 위기를 관리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가계대출을 규제했지만 주택매수 자금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이 많은 타격을 받았다"며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유지하되 정책자금과 실수요자 중심으로 대출을 완화하는 투트랙 방식의 핀셋규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경보 기자 p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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