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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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에서 세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이번 주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같은 날, 여당은 특검이 아닌 특별감찰관 논의를 위해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정치권 소식 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오는 금요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이 예정돼 있고 다가오는 한 주가 굵직한 정치 일정들로 꽉 차 있는데 먼저 국민의힘 이야기부터 해 보면 의총 날짜가 잡혔습니다. 14일 목요일이고, 그때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특별감찰관 이걸 논의한다는 거죠?
[이종근]
그렇죠. 이제 의총에서 특별감찰관을 논의한다는 건 그 이전의 의총 이야기가 나왔을 때와 지금은 좀 다릅니다, 느낌이. 왜냐하면 뭐가 분수령이냐 하면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분수령이었어요. 즉 대통령의 기자회견 전 의총에서 이것을 표결한다, 안 한다, 이런 논의가 있을 때는 친윤, 친한, 소위 얘기하는 주류와 비주류 간 굉장히 갈등이 있었던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중진들도 굉장히 우려를 했죠. 이게 표결로 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견을 내는 중진들도 있었고. 그런데 기자회견이 된 다음에 김상훈 정책위의장의 표현을 빌리면 의총이 열리되 그러나 표결이라든지 또는 분열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게 일단 의원들의 컨센서스, 공감을 이루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표현한 대로 기저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친윤이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대놓고 강력하게 반대하는 그런 움직임은 없지 않을까. 또 대통령이 약간 퇴로를 준 표현이 있어요.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합의한다면 받아들이겠다. 물론 그 이전에도 비슷한 어떤 표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표현은 그래도 당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의향이 있다, 이런 정도의 조금 더 진전된 표현으로 친한계는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이전, 그러니까 기자회견 이전의 의총 논의보다는 지금은 그야말로 비공개 회의더라도 부딪치면서 끝까지 서로 싸우는 분위기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은 기자회견 전과는 다르게 후이기 때문에 원만하게 표결 없이 그렇게 해결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북한인권재단하고 사실 그것 때문에 친한, 친윤 간에 의견 차이도 있었고. 그러면 만약에 북한인권재단과 관련해서 그거 상관없이 특별감찰관 추천해 달라, 그럼 민주당은 받을 수 있을까요?
[배종호]
일단 민주당은특별감찰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특별검사가 중요하다. 그래서 특별감찰관은 일종의 방어용이다라는 입장. 그래서 반드시 특검을 수용하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특별감찰관 카드를 내놓는다 해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국민의힘이 특별감찰관 추진 자체와 관련해서도 내부의 입장이 통일이 안 된 것이죠. 친한은 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이고 친윤은 안 된다라는 입장이고 대통령도 일단 원칙론으로는 여야가 합의해 오면 하겠다라는 입장이지만 안 하는 쪽에 방점이 찍혔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류가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의총 날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14일이거든요. 그럼 14일날이 또 어떤 날이냐 하면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제3차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라는 그런 날짜예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 제2차 처리에서 4명이 이탈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4명만 더 이탈하면 특검법안이 통과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도 양보를 한 것 같아요. 일단 특별감찰관 문제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의 손을 어느 정도 들어주겠다. 그렇지만 또 한동훈 대표도 양보를 한 것 같아요. 뭐냐, 일단 대통령실하고 대립각은 세우지 않고 이재명 대표, 민주당하고 대립각을 세우겠다. 그래서 14일 의총이 열리면 지금 당초에는 친한, 친윤이 표결이라는 정면충돌까지 우려가 된 상황인데 그런 절차는 사라질 것 같고 서로 주장은 하되 최종적인 결론은 지도부에 위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은 현 정국에서 특검 논의는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특검을 통해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민주당 입장 한번 화면으로 만나고 보겠습니다.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한동훈 대표는 특별감찰관으로 지금 국민의 성난 목소리에 부응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이라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 즉각 수용하십시오.]
[앵커]
지금 보신 대로 일단 특검을 해야 한다라는 게 일관되게 민주당의 입장인데 그러면 어차피 대통령실의 답은 또 정해졌잖아요, 거부권 행사한다는 것.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오면 28일에는 또 본회의 열어서 재표결을 하겠다는 건데 조금 전에 이탈표 말씀하셨는데 이탈표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어느 정도나 있다고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지금 현재의 법을 그대로, 그러니까 현재 만든 법을 통과시켜서 올리면 이번 것까지는 저는 이탈표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두 가지인데, 일단 특감이 맞물려 있어요. 특감이 왜 제출하냐면 이탈표 방지도 저는 포함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감이라는 건 지금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과거를 추적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이 임명되더라도 예방적 차원이거든요. 앞으로 지금부터 있을 친인척과 수석비서관들의 행위에 대해서 그것들을 감찰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 의견을 조금만 말씀드리면 특별감찰관제가 교수님 말씀처럼 필요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이. 하지만 필요조건은 저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별감찰관 때문에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낭비되는 줄 아십니까? 5억 6000만 원이 낭비됩니다. 왜냐하면 특별감찰관제는 여야가 합의에 의해서 이미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 특별감찰관이 들어갈 건물 있잖아요. 그게 임대돼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부터 윤석열 정권까지 수년 동안을 아예 그 공간을 계속 빌리기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이 통과됐으므로 그 공간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종로에. 그러니까 매년 5억 1000만 원이 그대로 낭비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특감이 필요 없다고 하면 특감법을 없애면 됩니다, 다수당이니까. 그런데 특감법은 없애지 않고 특감은 필요없다, 특검만 하겠다는 것은 저는 좀 정치공학적인 표현이다. 아니, 특감법을 만들었으면 당연히 그 법을 지켜야 하는 게 여야 국회의원인데 이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건 안 하겠다는 것은 그냥 법을 안 지키겠다, 수년 동안 그냥 5억 6000만 원 계속 혈세로 낭비하겠다라는 뜻이고. 특검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다시 말씀드리면 특감과 관련돼서 어쨌든 의총에서 14일날 의견을 모으고 이런 와중에서 만약에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는 대로 이번 특검법의 독소조항은 어느 정도 없애겠다, 이 얘기가 오늘 나오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제3차 특검으로 만든다든지 이러면 출렁거릴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지금 검토한다는 거잖아요, 민주당이.
[이종근]
검토한다고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그것을 던지면서 아마 흔들 목적이 있을 건데 만약 그게 전제가 된다면 저는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경태 의원은 일관되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몇몇 의원들이 독소조항이 없으면 나도 하겠다는 의견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민주당이 진짜 그냥 전술적으로 잠깐 던진 것인지, 아니면 전략적으로 이거 승부수를 걸어볼 건지, 거기에 따라서 변수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배종호]
평론가님의 말씀에 첨언을 하면 우리 평론가님께서 특별감찰관제도는 필요조건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렇지만 필요충분조건까지는 아니다, 이 말에 100% 동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필요조건이 특별감찰관이라면 필요충분조건은 제가 볼 때는 특별검사제가 도입돼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이 특검 수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감찰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기간 공백 상태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도 공백 상태였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계속 공백 상태인데 이걸 공백 상태로 두면 안 되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예방적 차원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플러스 이미 지금 벌어진 여러 가지 의혹들, 명품백이라든지 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라든지 공천 개입이라든지 또는 국정농단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 수사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여론이거든요. 그렇다면 특별검사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그러면 지금 특히 국민 여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데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국민 여론은 제가 볼 때는 특별검사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실제로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등등의 여론조사에서 60% 이상이 지금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 제가 주장하는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조금만 정리를 해 드리자면 민주당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국민의힘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특검의 대상이 너무 많다. 한 13개 수사 대상인데 그것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하고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으로 확 축소를 하겠다. 그것을 검토하겠다는 게 오늘 나온 뉴스라 만약 그게 되면 그게 검토가 되고 실현되면 이탈표가 나올지도 모르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민주당은 어제 또 장외집회를 했습니다. 야5당이 함께한 건데 여당에서는 이걸 이재명 대표 재판 물타기다, 사법부 압박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배종호]
일단 저는 그 논리가 설득력이 없다고 보는 게 시위 하면 재판부의 판결이 달라집니까? 저는 시위는 시위고 또 그리고 재판부의 판결은 판결이다. 지금 이재명 대표 구속해라라는 시위는 보수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시민단체에서도 시위는 하고 있고 또 민주당도 하고 있고 또 민주당 진영에 가까운 민노총이라든지 이런 쪽의 시민단체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시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정확하게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판단을 내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요. 또 실제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민주당에서 집회하고 있는 것은 방탄 집회 아니냐라는 논리는 오히려 사법부의 독립성이라든지 이런 걸 부정하는 것 아니냐라는 염려가 들고. 오히려 이런 논리가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이다라고 될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 지금 1심 재판이 두 개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생중계하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고 생중계 요청서까지 서울중앙지법에 보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이런 것들이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국민의힘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듣고 또 말씀 이어갈 텐데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 1심 재판을 앞두고 역공을 펼치고 있는데 바로 그 지점이 재판 생중계를 주장하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당 지도부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7일) : 국민들께서 이 재판들을 똑똑히 지켜보실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 재판 결과보다 대한민국의 미래에 직결되는 재판이 있습니까?]
[앵커]
대한민국의 미래에 직결되는 재판이다. 이게 한동훈 대표의 이야기인데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생중계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종근]
생중계는 저는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생중계를 아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의 워딩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이건 무죄다라는 말씀 진짜 하시고요. 그다음에 누가 보더라도 정치 검찰의 정치 보복이다. 이건 진짜 공소장만 봐도 무죄다라는 논리는 민주당의 최고위원들이 다 지난번 선거 때, 전대 때 다 이야기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방탄의 논리를 전대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다면 그 논리대로 한다면 무죄를 선고받는 장면을 전 국민이 보게 된다면 그야말로 자신의 논리가 그대로 맞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고 그게 생중계됐을 때 그야말로 민주당은 그 모든 의혹을 다 해소하는, 앞으로의 재판도 거의 모든 이슈를 주도하게 될 겁니다. 전현희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망신주기다, 전현희 의원이 굉장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믿음이 지금 부족하다,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으면 믿어야죠, 이재명 대표 말을. 망신주기란 뭡니까? 전제가 되는 건 유죄가 전제가 됐을 때 망신주기예요. 그렇잖아요. 유죄가 선고됐을 때 피고인의 표정, 이게 생중계 되면 망신주기인데 아니, 무죄인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그렇게 무죄를 얘기했는데 어떻게 그게 망신주기입니까, 무죄를 선고했다면. 한말씀만 더 드리면 이재명 대표가 지난 2020년에 경기도지사 시절 때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선고 그거 생중계됐어요. 그때 어땠습니까? 생중계돼서 굉장히 날개 달았잖아요.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된다? 그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 만약에 진짜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된다고 진짜 주장하시려면 그때는 재판 거래 때문에 권순일 대법원이 다 무죄 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했구나라는 일부 의혹이 그대로 먹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그때도 공직선거법 선고를 받아들였다면 지금도 받아들이셔라, 무죄를 그렇게 확신하신다면.
[앵커]
무죄를 확신하면 생중계 하는 게 오히려 이재명 대표한테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런 논리신데요.
[배종호]
꼭 그렇게 된다고는 볼 수 없죠. 이게 유죄냐 무죄냐에 따라서 생중계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법원의 생중계 규칙에 따르면 일단 첫 번째로는 피고가 동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익적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결국 재판장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중계가 필요하냐 안 하냐 이거는 국민의힘이 요구하고 또 민주당이 원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공익적 가치가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과연 하는 게 좋냐, 안 하는 게 좋냐. 제 개인적인 소견은 빼고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것을 얘기하면 안 된다. 저는 100% 장담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 일반 정치인에 대해서 1심에서 이 재판이 생중계 된 적이 없습니다.
[앵커]
과거 2018년도에 한 번 예가 있죠.
[배종호]
아니요, 그게 두 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정농단, 그러니까 엄청난 사건이다라고 공익적 가치가 크다, 국민의 알권리가 필요하다라고 재판부가 판단한 거고요.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역시 다스 관련해서 횡령 그리고 또 소송비 대납 이런 것이 수백억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중계가 필요하다.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판단한 거고. 이 외에는 일반 정치인에 대해서 1심에서 생중계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전례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치적 공방이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치적 공방에 사법부가 휩쓸려갈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보안의 문제도 극도로 신경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주 1급 보안 그런 상황에 돌입한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이걸 생중계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평론가님한테도 한번 그 예상을 여쭤보고 싶은데.
[이종근]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때도 사흘 전에 결정을 했어요. 아마도 같은 이유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고를 받아들인 이유가 정치적 논란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국민들의 분열이 사실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러면 사법부의 권력은 입법부와 행정부와 뭐가 다르냐면 논란과 공방의 마침점을 찍는 역할이 사법부거든요. 그러면 선고를 하는 데 굉장히 많은 부분의 판결문 전 부분을 다 생중계를 해야만 국민들이 이래서 이렇게 선고가 나왔구나라고 받아들이고 분열을 사실은 화합이나 혹은 또 다른 높은 차원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거야말로 공익적인 판단이고. 전직 대통령과, 그러면 경기도지사는 정치인 아닙니까? 물론 그게 대법이지만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1심으로 바꿨어요, 그거를. 옛날에 대법 선고만 하다가. 왜 그랬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을 딱 꼬집어서 생중계 해야 한다라는 게 아니라면 법은 형평성, 누구나 지금 해당돼야 한다. 그리고 야당 대표이자 대통령 후보이자 지금 가장 유력한 정치인 아닙니까? 그리고 일반 정치인이라고 표현되기에는 너무나 우리가 국민적으로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익적 가치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1심 재판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서는 15일이고 그전에 생중계 관련해서는 판결을 내린다면 아마 과거에 비춰봤을 때 한 사흘 전, 화요일쯤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고요. 다음 이야기해 볼 텐데요. 오늘 11월 10일,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을 딱 도는 바로 그 가운데 지점입니다. 그런데 지지율이 취임 이후에 최저치를 찍고 있단 말이죠. 엊그제 17% 나왔습니다, 갤럽. 어떻게 보셨나요?
[배종호]
상당히 위기 상황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아시다시피 20%가 심리적 마지노선이다. 그래서 이게 붕괴가 되면 사실상 심리적인 탄핵 수준이다, 정치적 탄핵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마지노선이라는 20%가 무너지고 19% 그리고 또 17%까지 떨어졌거든요. 19%까지 떨어진 것을 구체적으로 보면 보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TK에서 18%, 그러니까 전국 평균보다 지지율이 더 떨어졌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지금 보수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있다. 그러면 윤석열 정권, 윤석열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는 핵심 포인트는 역시 김건희 여사 리스크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지지율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고, 지지율이 더 떨어지면 과연 10% 초반으로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가능할까.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최순실 국정농단 때문에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 할 때가 17%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기점으로 한 달 안에 5%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중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대국민 기자회견이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그런 기자회견이었어요. 그래서 반등을 시켰어야 했는데 그때 기자회견이 다음 여론조사에 반영될 텐데 이번 여론조사 17%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지 않은 평가예요. 보수에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저런 기자회견을 왜 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러면 17%에서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게 관성의 법칙이 계속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두 가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는 일단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특단적인 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것 하나,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2년 반 동안의 국정운영 기조를 대전환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아까 TK 지지율은 지난번에 19% 나왔을 때 18%가 나왔고 이번에는 25%로 조금 반등을 했죠. 그 지점 다시 말씀드리고요. 윤 대통령이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지지율 올리는 꼼수를 쓸 줄 모른다, 이렇게 밝혔는데, 꼼수보다도 어쨌든 전략은 필요할 것 아닙니까?
[이종근]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바뀌어야 할 게 지지율에 대해서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지율과 관련해서 늘 계속하시는 말씀이 인사, 그러니까 지지율을 반등하기 위해서 또는 정국 모멘텀을 갖고자 인사를 하지 않겠다, 보여주기식이다, 이게 아까 지지율 꼼수의 한 표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시면서 윤 대통령이 뭐라고 하시냐면 4대 개혁을 완수하겠다. 4대 개혁을 하려면 저항이 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4대 개혁 때문인데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4대 개혁을 완수하겠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런데 4대 개혁은 이겁니다.
지지율이 떨어지면 못하는 겁니다. 핵심 지지층, 코어 지지층이 단단히 그 자리를 잡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만 4대 개혁이 돼요. 지금 여소야대니까 야당의 동의 쉽게 못 구합니다. 그럼 뭐 갖고 해야 하냐면 국민 지지율 갖고 해야 하거든요. 국민 지지율이 높으면 야당도 아무리 다수당이더라도 국민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4대 개혁을 완수한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앵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이종근]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지지율을 신경 쓰지 아니하고 대통령직을 끝까지 성공적으로 완수한 대통령은 아무도 없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그렇게 거부권을 행사했어도, 수백 번을 행사했어도 존경을 받는 이유가 그때마다 국민들을 설득했습니다. 내가 거부권을 왜 행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라고 그때그때마다 다 설명을 하고 국민들과 소통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대통령실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국감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더군요. 20%대에 있는 나라의 대통령도 많다. 안 됩니다, 20%대면. 그런 인식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지지율 높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소통을 하든 뭘 하든 이 인식부터 바꾸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어쨌든 기자회견 이후에 몇몇 조치들이 나왔죠. 김건희 여사가 이번 다자외교 순방하는 데 APEC하고 G20 가는 데 거기 같이 동행하지 않는다고 했고. 또 하나가 제2부속실은 이제 출범했고 또 하나는 강훈 전 비서관이 김건희 여사 측근으로 지목됐었던 사람이죠. 강훈 전 비서관이 한국관광공사 사장 지원 철회를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 어떻게 보시나요? 국민 눈높이에 맞다고 보시나요?
[배종호]
국민 눈높에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강훈 전 비서관이 관광공사 사장 도전을 철회한 것, 이런 건 저는 잘한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가 해외 순방을 당분간 하지 않겠다, 이것도 저는 잘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만으로 지금 민심을 돌릴 수 있겠는가, 그것은 매우 부족한 조치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질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비리 의혹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인데 검찰 수사가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검찰 수사가 명품백에 대해서도 기소를 하고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도 기소를 했다면 민심이 이렇게까지 나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기소하면 어차피 재판에서 유, 무죄를 다퉈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소 자체를 안 해버렸거든요. 무혐의 종결 처리하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국민의 검찰이 아니라 김건희의 검찰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러면 특검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가 성립된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명태균 씨와 관련한 공천 개입 의혹이 터졌고 국정농단 개입 의혹이 터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른바 칠상시냐, 팔상시냐 해서 구체적으로 집권당 대표가 김건희 라인 정리하십시오, 그중에 지금 비서관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런 것으로는 부족하고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던 특단적 조치 플러스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있어야 하는데 일단 김건희 여사 라인은 다 정리해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각도 완전히 개편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인사를 통해서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임기 후반전은 새로운 모습으로 환골탈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저는 두 사람은 확실히 교체해야 한다. 일단 국무총리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 출범부터 지금까지 계속해 오고 있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태원 참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도의적인,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인사 조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아까 검찰 수사 말씀하셨는데 명품백 사건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그런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해서는 지금 서울고검에서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재수사 할지 말지.
[이종근]
그렇죠. 그러니까 고검이 만약 이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재수사 지시를 내리겠죠. 그러면 무조건 재수사에 들어가야 하고 그런데 고검도 고민이 많을 겁니다. 실제로 중앙지검이 증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 불기소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적 환경, 그러니까 검찰의 조직의 뭐랄까 지속성이 위협받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만약에 고검이 아무 문제없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문제가 있건 없건 간에 그러니까 특검으로 간다, 검찰은 못 믿겠다라고 시작이 될 테고 그러면 검찰의 신뢰성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딜레마인데 저는 고검도 지금 검찰에 대한 압박이라든지 또는 검찰 조직의 지속성을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실제로 들여다보면 크게 어떤 문제가 될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시 해 봐라라는 재수사 지시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도 한번 짧게 듣죠. 고검의 판단 어떻게 나올까요?
[배종호]
일단 고검의 판단은 지검에서 했던 결론을 뒤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서울중앙지검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새로운 증거가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게 없다는 이유로 아마 같은 결론, 그러니까 기각이라든지 각하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고. 또 통계를 보니까 지금 한 90% 정도가 이걸 다시 수사하지 않는 그런 방향.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이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크게 보면 세 가지 결론이 있더라고요. 공소 제기를 명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안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직접 재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검에서. 그런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안 할 것 같고. 그리고 하나 더가 서울중앙지검이 재기수사명령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재기수사명령을 내리면 이게 차일피일 시간을 미룰 수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걸 재수사를 안 하는 쪽으로 정리하든지 아니면 재기수사명령을 내려서 시간을 끌든지 둘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에 정말 정치적인 빅이벤트들이 많아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정치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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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에서 세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이번 주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같은 날, 여당은 특검이 아닌 특별감찰관 논의를 위해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정치권 소식 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오는 금요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이 예정돼 있고 다가오는 한 주가 굵직한 정치 일정들로 꽉 차 있는데 먼저 국민의힘 이야기부터 해 보면 의총 날짜가 잡혔습니다. 14일 목요일이고, 그때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특별감찰관 이걸 논의한다는 거죠?
[이종근]
그렇죠. 이제 의총에서 특별감찰관을 논의한다는 건 그 이전의 의총 이야기가 나왔을 때와 지금은 좀 다릅니다, 느낌이. 왜냐하면 뭐가 분수령이냐 하면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분수령이었어요. 즉 대통령의 기자회견 전 의총에서 이것을 표결한다, 안 한다, 이런 논의가 있을 때는 친윤, 친한, 소위 얘기하는 주류와 비주류 간 굉장히 갈등이 있었던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중진들도 굉장히 우려를 했죠. 이게 표결로 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견을 내는 중진들도 있었고. 그런데 기자회견이 된 다음에 김상훈 정책위의장의 표현을 빌리면 의총이 열리되 그러나 표결이라든지 또는 분열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게 일단 의원들의 컨센서스, 공감을 이루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표현한 대로 기저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친윤이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대놓고 강력하게 반대하는 그런 움직임은 없지 않을까. 또 대통령이 약간 퇴로를 준 표현이 있어요.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합의한다면 받아들이겠다. 물론 그 이전에도 비슷한 어떤 표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표현은 그래도 당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의향이 있다, 이런 정도의 조금 더 진전된 표현으로 친한계는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이전, 그러니까 기자회견 이전의 의총 논의보다는 지금은 그야말로 비공개 회의더라도 부딪치면서 끝까지 서로 싸우는 분위기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은 기자회견 전과는 다르게 후이기 때문에 원만하게 표결 없이 그렇게 해결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북한인권재단하고 사실 그것 때문에 친한, 친윤 간에 의견 차이도 있었고. 그러면 만약에 북한인권재단과 관련해서 그거 상관없이 특별감찰관 추천해 달라, 그럼 민주당은 받을 수 있을까요?
[배종호]
일단 민주당은특별감찰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특별검사가 중요하다. 그래서 특별감찰관은 일종의 방어용이다라는 입장. 그래서 반드시 특검을 수용하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특별감찰관 카드를 내놓는다 해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국민의힘이 특별감찰관 추진 자체와 관련해서도 내부의 입장이 통일이 안 된 것이죠. 친한은 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이고 친윤은 안 된다라는 입장이고 대통령도 일단 원칙론으로는 여야가 합의해 오면 하겠다라는 입장이지만 안 하는 쪽에 방점이 찍혔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류가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의총 날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14일이거든요. 그럼 14일날이 또 어떤 날이냐 하면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제3차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라는 그런 날짜예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 제2차 처리에서 4명이 이탈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4명만 더 이탈하면 특검법안이 통과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도 양보를 한 것 같아요. 일단 특별감찰관 문제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의 손을 어느 정도 들어주겠다. 그렇지만 또 한동훈 대표도 양보를 한 것 같아요. 뭐냐, 일단 대통령실하고 대립각은 세우지 않고 이재명 대표, 민주당하고 대립각을 세우겠다. 그래서 14일 의총이 열리면 지금 당초에는 친한, 친윤이 표결이라는 정면충돌까지 우려가 된 상황인데 그런 절차는 사라질 것 같고 서로 주장은 하되 최종적인 결론은 지도부에 위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은 현 정국에서 특검 논의는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특검을 통해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민주당 입장 한번 화면으로 만나고 보겠습니다.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한동훈 대표는 특별감찰관으로 지금 국민의 성난 목소리에 부응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이라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 즉각 수용하십시오.]
[앵커]
지금 보신 대로 일단 특검을 해야 한다라는 게 일관되게 민주당의 입장인데 그러면 어차피 대통령실의 답은 또 정해졌잖아요, 거부권 행사한다는 것.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오면 28일에는 또 본회의 열어서 재표결을 하겠다는 건데 조금 전에 이탈표 말씀하셨는데 이탈표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어느 정도나 있다고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지금 현재의 법을 그대로, 그러니까 현재 만든 법을 통과시켜서 올리면 이번 것까지는 저는 이탈표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두 가지인데, 일단 특감이 맞물려 있어요. 특감이 왜 제출하냐면 이탈표 방지도 저는 포함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감이라는 건 지금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과거를 추적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이 임명되더라도 예방적 차원이거든요. 앞으로 지금부터 있을 친인척과 수석비서관들의 행위에 대해서 그것들을 감찰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 의견을 조금만 말씀드리면 특별감찰관제가 교수님 말씀처럼 필요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이. 하지만 필요조건은 저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별감찰관 때문에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낭비되는 줄 아십니까? 5억 6000만 원이 낭비됩니다. 왜냐하면 특별감찰관제는 여야가 합의에 의해서 이미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 특별감찰관이 들어갈 건물 있잖아요. 그게 임대돼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부터 윤석열 정권까지 수년 동안을 아예 그 공간을 계속 빌리기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이 통과됐으므로 그 공간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종로에. 그러니까 매년 5억 1000만 원이 그대로 낭비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특감이 필요 없다고 하면 특감법을 없애면 됩니다, 다수당이니까. 그런데 특감법은 없애지 않고 특감은 필요없다, 특검만 하겠다는 것은 저는 좀 정치공학적인 표현이다. 아니, 특감법을 만들었으면 당연히 그 법을 지켜야 하는 게 여야 국회의원인데 이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건 안 하겠다는 것은 그냥 법을 안 지키겠다, 수년 동안 그냥 5억 6000만 원 계속 혈세로 낭비하겠다라는 뜻이고. 특검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다시 말씀드리면 특감과 관련돼서 어쨌든 의총에서 14일날 의견을 모으고 이런 와중에서 만약에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는 대로 이번 특검법의 독소조항은 어느 정도 없애겠다, 이 얘기가 오늘 나오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제3차 특검으로 만든다든지 이러면 출렁거릴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앵커]
그걸 지금 검토한다는 거잖아요, 민주당이.
[이종근]
검토한다고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그것을 던지면서 아마 흔들 목적이 있을 건데 만약 그게 전제가 된다면 저는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경태 의원은 일관되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몇몇 의원들이 독소조항이 없으면 나도 하겠다는 의견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민주당이 진짜 그냥 전술적으로 잠깐 던진 것인지, 아니면 전략적으로 이거 승부수를 걸어볼 건지, 거기에 따라서 변수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배종호]
평론가님의 말씀에 첨언을 하면 우리 평론가님께서 특별감찰관제도는 필요조건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렇지만 필요충분조건까지는 아니다, 이 말에 100% 동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필요조건이 특별감찰관이라면 필요충분조건은 제가 볼 때는 특별검사제가 도입돼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이 특검 수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감찰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기간 공백 상태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도 공백 상태였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계속 공백 상태인데 이걸 공백 상태로 두면 안 되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예방적 차원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플러스 이미 지금 벌어진 여러 가지 의혹들, 명품백이라든지 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라든지 공천 개입이라든지 또는 국정농단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 수사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여론이거든요. 그렇다면 특별검사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그러면 지금 특히 국민 여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데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국민 여론은 제가 볼 때는 특별검사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실제로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등등의 여론조사에서 60% 이상이 지금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 제가 주장하는 근거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조금만 정리를 해 드리자면 민주당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국민의힘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특검의 대상이 너무 많다. 한 13개 수사 대상인데 그것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하고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으로 확 축소를 하겠다. 그것을 검토하겠다는 게 오늘 나온 뉴스라 만약 그게 되면 그게 검토가 되고 실현되면 이탈표가 나올지도 모르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민주당은 어제 또 장외집회를 했습니다. 야5당이 함께한 건데 여당에서는 이걸 이재명 대표 재판 물타기다, 사법부 압박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배종호]
일단 저는 그 논리가 설득력이 없다고 보는 게 시위 하면 재판부의 판결이 달라집니까? 저는 시위는 시위고 또 그리고 재판부의 판결은 판결이다. 지금 이재명 대표 구속해라라는 시위는 보수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시민단체에서도 시위는 하고 있고 또 민주당도 하고 있고 또 민주당 진영에 가까운 민노총이라든지 이런 쪽의 시민단체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시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정확하게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판단을 내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요. 또 실제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민주당에서 집회하고 있는 것은 방탄 집회 아니냐라는 논리는 오히려 사법부의 독립성이라든지 이런 걸 부정하는 것 아니냐라는 염려가 들고. 오히려 이런 논리가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이다라고 될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 지금 1심 재판이 두 개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생중계하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고 생중계 요청서까지 서울중앙지법에 보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이런 것들이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국민의힘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듣고 또 말씀 이어갈 텐데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 1심 재판을 앞두고 역공을 펼치고 있는데 바로 그 지점이 재판 생중계를 주장하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당 지도부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7일) : 국민들께서 이 재판들을 똑똑히 지켜보실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 재판 결과보다 대한민국의 미래에 직결되는 재판이 있습니까?]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7일) : 이재명 대표는 당당하게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재판부에 요구하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가)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부에서 공판 생중계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한민국의 미래에 직결되는 재판이다. 이게 한동훈 대표의 이야기인데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생중계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종근]
생중계는 저는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생중계를 아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의 워딩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이건 무죄다라는 말씀 진짜 하시고요. 그다음에 누가 보더라도 정치 검찰의 정치 보복이다. 이건 진짜 공소장만 봐도 무죄다라는 논리는 민주당의 최고위원들이 다 지난번 선거 때, 전대 때 다 이야기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방탄의 논리를 전대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다면 그 논리대로 한다면 무죄를 선고받는 장면을 전 국민이 보게 된다면 그야말로 자신의 논리가 그대로 맞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고 그게 생중계됐을 때 그야말로 민주당은 그 모든 의혹을 다 해소하는, 앞으로의 재판도 거의 모든 이슈를 주도하게 될 겁니다. 전현희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망신주기다, 전현희 의원이 굉장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믿음이 지금 부족하다,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으면 믿어야죠, 이재명 대표 말을. 망신주기란 뭡니까? 전제가 되는 건 유죄가 전제가 됐을 때 망신주기예요. 그렇잖아요. 유죄가 선고됐을 때 피고인의 표정, 이게 생중계 되면 망신주기인데 아니, 무죄인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그렇게 무죄를 얘기했는데 어떻게 그게 망신주기입니까, 무죄를 선고했다면. 한말씀만 더 드리면 이재명 대표가 지난 2020년에 경기도지사 시절 때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선고 그거 생중계됐어요. 그때 어땠습니까? 생중계돼서 굉장히 날개 달았잖아요.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된다? 그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 만약에 진짜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된다고 진짜 주장하시려면 그때는 재판 거래 때문에 권순일 대법원이 다 무죄 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했구나라는 일부 의혹이 그대로 먹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그때도 공직선거법 선고를 받아들였다면 지금도 받아들이셔라, 무죄를 그렇게 확신하신다면.
[앵커]
무죄를 확신하면 생중계 하는 게 오히려 이재명 대표한테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런 논리신데요.
[배종호]
꼭 그렇게 된다고는 볼 수 없죠. 이게 유죄냐 무죄냐에 따라서 생중계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법원의 생중계 규칙에 따르면 일단 첫 번째로는 피고가 동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익적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결국 재판장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중계가 필요하냐 안 하냐 이거는 국민의힘이 요구하고 또 민주당이 원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공익적 가치가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과연 하는 게 좋냐, 안 하는 게 좋냐. 제 개인적인 소견은 빼고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것을 얘기하면 안 된다. 저는 100% 장담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 일반 정치인에 대해서 1심에서 이 재판이 생중계 된 적이 없습니다.
[앵커]
과거 2018년도에 한 번 예가 있죠.
[배종호]
아니요, 그게 두 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정농단, 그러니까 엄청난 사건이다라고 공익적 가치가 크다, 국민의 알권리가 필요하다라고 재판부가 판단한 거고요.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역시 다스 관련해서 횡령 그리고 또 소송비 대납 이런 것이 수백억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중계가 필요하다.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판단한 거고. 이 외에는 일반 정치인에 대해서 1심에서 생중계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전례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치적 공방이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치적 공방에 사법부가 휩쓸려갈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보안의 문제도 극도로 신경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주 1급 보안 그런 상황에 돌입한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이걸 생중계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평론가님한테도 한번 그 예상을 여쭤보고 싶은데.
[이종근]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때도 사흘 전에 결정을 했어요. 아마도 같은 이유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고를 받아들인 이유가 정치적 논란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국민들의 분열이 사실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러면 사법부의 권력은 입법부와 행정부와 뭐가 다르냐면 논란과 공방의 마침점을 찍는 역할이 사법부거든요. 그러면 선고를 하는 데 굉장히 많은 부분의 판결문 전 부분을 다 생중계를 해야만 국민들이 이래서 이렇게 선고가 나왔구나라고 받아들이고 분열을 사실은 화합이나 혹은 또 다른 높은 차원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거야말로 공익적인 판단이고. 전직 대통령과, 그러면 경기도지사는 정치인 아닙니까? 물론 그게 대법이지만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1심으로 바꿨어요, 그거를. 옛날에 대법 선고만 하다가. 왜 그랬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을 딱 꼬집어서 생중계 해야 한다라는 게 아니라면 법은 형평성, 누구나 지금 해당돼야 한다. 그리고 야당 대표이자 대통령 후보이자 지금 가장 유력한 정치인 아닙니까? 그리고 일반 정치인이라고 표현되기에는 너무나 우리가 국민적으로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익적 가치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1심 재판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서는 15일이고 그전에 생중계 관련해서는 판결을 내린다면 아마 과거에 비춰봤을 때 한 사흘 전, 화요일쯤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고요. 다음 이야기해 볼 텐데요. 오늘 11월 10일,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을 딱 도는 바로 그 가운데 지점입니다. 그런데 지지율이 취임 이후에 최저치를 찍고 있단 말이죠. 엊그제 17% 나왔습니다, 갤럽. 어떻게 보셨나요?
[배종호]
상당히 위기 상황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아시다시피 20%가 심리적 마지노선이다. 그래서 이게 붕괴가 되면 사실상 심리적인 탄핵 수준이다, 정치적 탄핵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마지노선이라는 20%가 무너지고 19% 그리고 또 17%까지 떨어졌거든요. 19%까지 떨어진 것을 구체적으로 보면 보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TK에서 18%, 그러니까 전국 평균보다 지지율이 더 떨어졌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지금 보수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있다. 그러면 윤석열 정권, 윤석열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는 핵심 포인트는 역시 김건희 여사 리스크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지지율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고, 지지율이 더 떨어지면 과연 10% 초반으로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가능할까.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최순실 국정농단 때문에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 할 때가 17%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기점으로 한 달 안에 5%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중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대국민 기자회견이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그런 기자회견이었어요. 그래서 반등을 시켰어야 했는데 그때 기자회견이 다음 여론조사에 반영될 텐데 이번 여론조사 17%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지 않은 평가예요. 보수에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저런 기자회견을 왜 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러면 17%에서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게 관성의 법칙이 계속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두 가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는 일단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특단적인 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것 하나,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2년 반 동안의 국정운영 기조를 대전환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아까 TK 지지율은 지난번에 19% 나왔을 때 18%가 나왔고 이번에는 25%로 조금 반등을 했죠. 그 지점 다시 말씀드리고요. 윤 대통령이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지지율 올리는 꼼수를 쓸 줄 모른다, 이렇게 밝혔는데, 꼼수보다도 어쨌든 전략은 필요할 것 아닙니까?
[이종근]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바뀌어야 할 게 지지율에 대해서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지율과 관련해서 늘 계속하시는 말씀이 인사, 그러니까 지지율을 반등하기 위해서 또는 정국 모멘텀을 갖고자 인사를 하지 않겠다, 보여주기식이다, 이게 아까 지지율 꼼수의 한 표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시면서 윤 대통령이 뭐라고 하시냐면 4대 개혁을 완수하겠다. 4대 개혁을 하려면 저항이 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4대 개혁 때문인데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4대 개혁을 완수하겠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런데 4대 개혁은 이겁니다.
지지율이 떨어지면 못하는 겁니다. 핵심 지지층, 코어 지지층이 단단히 그 자리를 잡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만 4대 개혁이 돼요. 지금 여소야대니까 야당의 동의 쉽게 못 구합니다. 그럼 뭐 갖고 해야 하냐면 국민 지지율 갖고 해야 하거든요. 국민 지지율이 높으면 야당도 아무리 다수당이더라도 국민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4대 개혁을 완수한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앵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이종근]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지지율을 신경 쓰지 아니하고 대통령직을 끝까지 성공적으로 완수한 대통령은 아무도 없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그렇게 거부권을 행사했어도, 수백 번을 행사했어도 존경을 받는 이유가 그때마다 국민들을 설득했습니다. 내가 거부권을 왜 행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라고 그때그때마다 다 설명을 하고 국민들과 소통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대통령실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국감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더군요. 20%대에 있는 나라의 대통령도 많다. 안 됩니다, 20%대면. 그런 인식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지지율 높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소통을 하든 뭘 하든 이 인식부터 바꾸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어쨌든 기자회견 이후에 몇몇 조치들이 나왔죠. 김건희 여사가 이번 다자외교 순방하는 데 APEC하고 G20 가는 데 거기 같이 동행하지 않는다고 했고. 또 하나가 제2부속실은 이제 출범했고 또 하나는 강훈 전 비서관이 김건희 여사 측근으로 지목됐었던 사람이죠. 강훈 전 비서관이 한국관광공사 사장 지원 철회를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 어떻게 보시나요? 국민 눈높이에 맞다고 보시나요?
[배종호]
국민 눈높에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강훈 전 비서관이 관광공사 사장 도전을 철회한 것, 이런 건 저는 잘한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가 해외 순방을 당분간 하지 않겠다, 이것도 저는 잘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만으로 지금 민심을 돌릴 수 있겠는가, 그것은 매우 부족한 조치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질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비리 의혹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인데 검찰 수사가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검찰 수사가 명품백에 대해서도 기소를 하고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도 기소를 했다면 민심이 이렇게까지 나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기소하면 어차피 재판에서 유, 무죄를 다퉈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소 자체를 안 해버렸거든요. 무혐의 종결 처리하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국민의 검찰이 아니라 김건희의 검찰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러면 특검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가 성립된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명태균 씨와 관련한 공천 개입 의혹이 터졌고 국정농단 개입 의혹이 터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른바 칠상시냐, 팔상시냐 해서 구체적으로 집권당 대표가 김건희 라인 정리하십시오, 그중에 지금 비서관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런 것으로는 부족하고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던 특단적 조치 플러스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있어야 하는데 일단 김건희 여사 라인은 다 정리해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각도 완전히 개편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인사를 통해서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임기 후반전은 새로운 모습으로 환골탈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저는 두 사람은 확실히 교체해야 한다. 일단 국무총리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 출범부터 지금까지 계속해 오고 있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태원 참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도의적인,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인사 조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아까 검찰 수사 말씀하셨는데 명품백 사건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그런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해서는 지금 서울고검에서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재수사 할지 말지.
[이종근]
그렇죠. 그러니까 고검이 만약 이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재수사 지시를 내리겠죠. 그러면 무조건 재수사에 들어가야 하고 그런데 고검도 고민이 많을 겁니다. 실제로 중앙지검이 증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 불기소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적 환경, 그러니까 검찰의 조직의 뭐랄까 지속성이 위협받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만약에 고검이 아무 문제없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문제가 있건 없건 간에 그러니까 특검으로 간다, 검찰은 못 믿겠다라고 시작이 될 테고 그러면 검찰의 신뢰성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딜레마인데 저는 고검도 지금 검찰에 대한 압박이라든지 또는 검찰 조직의 지속성을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실제로 들여다보면 크게 어떤 문제가 될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시 해 봐라라는 재수사 지시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도 한번 짧게 듣죠. 고검의 판단 어떻게 나올까요?
[배종호]
일단 고검의 판단은 지검에서 했던 결론을 뒤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서울중앙지검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새로운 증거가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게 없다는 이유로 아마 같은 결론, 그러니까 기각이라든지 각하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고. 또 통계를 보니까 지금 한 90% 정도가 이걸 다시 수사하지 않는 그런 방향.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이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크게 보면 세 가지 결론이 있더라고요. 공소 제기를 명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안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직접 재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검에서. 그런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안 할 것 같고. 그리고 하나 더가 서울중앙지검이 재기수사명령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재기수사명령을 내리면 이게 차일피일 시간을 미룰 수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걸 재수사를 안 하는 쪽으로 정리하든지 아니면 재기수사명령을 내려서 시간을 끌든지 둘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에 정말 정치적인 빅이벤트들이 많아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정치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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