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만명이 대출 갈아타기 덕 봤다…연평균 176만원 이자 절감

윤 정부 금융분야 성과 및 향후 계획 발표

"후반기 국민 삶 위해 더 큰 역할을 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1.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금융위원회는 윤석열 정부가 대내외 어려움 속에서도 원스톱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청년도약계좌, 자본시장 선진화, 불법·불공정거래 차단 등 국민들의 삶을 위한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갔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위는 오는 11일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이해 '윤석열 정부 금융분야 성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한다.

역대 최대 민생금융 추진…시장안정 조치·소상공인 이자환급

금융위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50조 원 이상의 과감한 시장 안정 조치와 소상공인 이자환급 등 민생금융 추진 등으로 금융시장을 조기에 안정화하고 국민들의 금융부담을 더는 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특히 '원스톱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를 통해 서비스 이용 대상을 신용대출에서 주담대·전세대출까지 확대하기도 했다.

은행권의 적극적인 금리경쟁과 이용자의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10월 말 기준 약 29만 명이 16조 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 평균 1.53%포인트(p) 낮은 금리로 갈아탔다. 이에 1인당 연 176만 원의 이자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다.

아울러 서민·취약계층들을 불법사금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공급(종전 연간 8~9조원에서 10조원 수준으로 확대)했다. 단속·처벌 강화, 피해자 구제, 피해 예방 등 다각도 대응했으며 특히 지난 9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등을 골자로 하는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도 발표했다.

취약계층의 원활한 재기 지원…민생경제 활력

금융위원회는 취약계층의 원활한 재기 지원을 통해 민생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코로나 피해, 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도입했다. 현재까지 총 5만 5000명(4조5000억 원)의 채무조정을 지원했으며 채무자 보호를 법제화하는 등 적극적인 채무조정 지원책을 마련했다.

한번 연체가 된 사람도 성실히 상환한 경우 신용정보를 삭제해 약 290만 명의 국민들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자본시장, '자산 형성 사다리' 역할 하도록

금융이 국민들의 자산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했다. 청년도약계좌는 10월 말 기준 약 153만 명이 가입하며 대표적인 청년저축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아울러 금융투자소득세의 전면 폐지를 결정했으며 자산 형성 만능통장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한도, 납입한도 확대와 국내투자형 ISA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또 기업 스스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경영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밸류업 공시확대, 세제 지원,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등 기업 밸류업을 자본시장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전경

금융 이용 편의성 개선…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금융위는 금융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는 데에도 성과를 시현했다고 설명했다.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통해 32년 만에 처음으로 시중은행을 출범시켰고 과도한 규제로 금융혁신을 제약했던 금융분야 망분리 규제도 개선해 금융권에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 활용의 기반을 마련했다.

15년간 교착상태였던 보험업법 개정을 완료해 실손보험의 청구 전산화 서비스를 올해 10월부터 실시했다. 향후 국민들이 창구 방문이나 복잡한 서류 없이 보험금 청구를 간편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추가로 필요한 과제들을 지속 발굴·추진해 윤석열 정부 후반기에는 금융이 국민들의 삶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며 미소 짓고 있다. 2024.11.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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