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930조원 부양책 발표…구조조정·경기부양 동시 나선다

란포안 중국 재정부장(장관)이 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 폐막에서 발언하고 있다. 베이징/AP 연합뉴스

지난 9월부터 경기 부양을 추진 중인 중국이 지방정부 부채 해소에 초점을 맞춘 10조위안(약 1930조원) 규모의 부양책을 편성했다. 구조조정과 경기 부양이라는 두 토끼를 함께 잡으려는 시도로 보인다.

중국 최고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8일 오후 제14기 전인대 12차 회의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지방정부 부채 한도를 6조위안 늘리고, 지방정부 부채 대환용 특별채권을 향후 5년 동안 8천억위안씩 총 4조위안 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항목을 합치면 총 10조위안 규모의 자금이 지방정부 부채 문제 해결에 쓰이게 된다. 10조위안은 지난해 중국 국내총생산(126조위안)의 7.9%이다. 전인대 발표 이전 중국 안팎에서 1조~10조위안 규모의 부양책이 편성될 것이라 예상된 바 있는데, 최대치가 편성됐다.

지방정부 재정 고갈은 중국 경기 침체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는 점에서, 이번 조처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2019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동산 개발을 통해 재정을 충당하던 중국 지방정부는 큰 타격을 입었다. 돈을 풀어 경기 활성화에 나서야 할 지방정부가 움츠러들면서 사회 전반의 돈 흐름도 정체 상태를 보였다.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예상 최대치인 10조위안이 편성된 것이 우선 눈에 띈다”며 “이번 조처는 인프라 건설 등에 집중하는 순수 경기부양과는 다르지만 구조조정을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섰다는 점에서 꽤 의미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기준 중국의 공식적인 지방정부 부채는 40조위안(약 7720조위원)에 이르고, 부동산개발회사 등을 통해 공식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숨겨진 부채도 수십조위안으로 추산된다. 란포안 중국 재정부장(장관)은 이날 “정책 시너지가 발생하면 2028년 이전에 지방에서 해결이 필요한 숨겨진 부채 총액이 14조3천억위안(약 2770조원)에서 2조3천억위안(약 445조원)으로 줄어 부채 압력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시장은 이날 하락했다. 대표 주식시장인 상하이 종합지수가 0.53% 내렸고, 홍콩 항셍지수는 1.07% 하락 마감했다. 다만 전인대 발표가 주식시장 종료 뒤에 나왔다는 점에서 시장 반응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앞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 중국의 경기 부양은 이번과 달랐다. 당시 중국은 국내총생산(31조4천억위안)의 12.5%에 해당하는 4조위안의 자금을 편성해, 인프라 건설과 부동산 부문 직접 투자 등 적극적인 경기 부양에 나섰다. 이로 인해 경제가 빠르게 회복했으나 국가·지방정부의 부채가 급증했고, 부동산 거품과 과잉설비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당시 경기 부양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최현준 특파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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