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삼성전자 등과 반도체법 보조금 지급 협의 서둘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의 인텔 공장 부지에서 반도체법 예비 계약을 발표하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내년 1월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 삼성전자 등 미국에 투자를 약속한 기업들과 반도체법(Chips Act) 협약을 마무리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통신은 7일(현지시각) 복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인 반도체법이 트럼프 정부에서 바뀌는 걸 막기 위해 현 정부 관계자들은 기업들과 빠르게 계약을 완료하려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TSMC와 글로벌파운드리 등 일부 업체는 협상을 마무리했고 조만간 최종 보조금을 발표할 전망”이라며 “삼성전자와 인텔·마이크론 등은 여전히 계약과 관련해 일부 주요한 세부 사항을 처리하고 있다”고 했다.

2022년 8월 제정된 반도체법은 바이든 행정부의 중요 입법 성과로,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에 반도체 생산 보조금 390억달러(약 54조원)와 연구개발(R&D) 지원금 132억달러(약 18조원) 등 5년간 총 527억달러(약 73조원)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미국 본토에 최첨단 칩을 생산할 공장이 거의 없다는 위기의식에 더해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 TSMC 등 세계 주요 반도체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짓는 대가로 보조금을 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 반도체법에 일부 변화를 줄 가능성이 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현재의 반도체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정말 나쁜 거래”라며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해 그들이 와서 반도체 공장을 제 돈 내고 설립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장을 짓는 대가로 해외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대신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 상무부는 보조금 가운데 90% 이상을 배정했지만 구속력 있는 계약은 현재까지 미 반도체 기업인 폴라반도체 한 건만 발표된 상태다. 여전히 실사 평가 등 남은 절차를 밟고 있는 20여개 반도체 기업은 트럼프 2기가 출범하는 내년 1월 20일 전까지 보조금 지급 계약에 최종 사인을 하려는 의지가 높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재협상에 나서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다. 트럼프 캠페인은 선거 이후 반도체법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업계 로비스트들은 반도체법이 대체로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최지희 기자(he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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