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열 의원 “해파리 그물피해 지원 확대해야”

예산 1억원에 대한 N분의 1 배분따라 척당 수십만원선 그쳐
올해 9월말 기준 동해안 해파리 그물피해 어선 378척 집계

권혁열 도의원(국민의힘·강릉) 사진|강원특별자치도의회

[스포츠서울ㅣ춘천=김기원기자]올 여름 동해안에서 해파리 출현이 기승을 부린 가운데 강원자치도가 올해 처음 도비 재원을 투입해 추진한 해파리 그물피해 어구지원사업이 피해 어민에 대한 턱없이 부족한 보조금 지원에 머무르는 등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초 해파리 그물 피해 어선 100척에 대해 1억원의 예산을 반영해 어선당 100만원 가량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피해 어선이 크게 늘어나면서 지원금이 반토막 난 때문이다.

권혁열 의원이 강원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용 동해안 6개 시군 해파리 출현 피해 및 어업인 지원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들어 9월 말 기준 해파리 출현으로 인한 그물 피해 어선은 총 378건으로 집계됐다.

그물피해 어선이 이 처럼 많았던 것은 해파리 출현이 유독 많았던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들어 9월말 현재 동해안 6개 시·군에서 신고된 해파리 출현 건수는 총 40건으로 조사됐다. 시군별로는 강릉시와 동해시, 삼척시 각 8건을 비롯해 양양군과 속초시 각 6건, 고성군 4건에 달했다.

동해안에서 해파리 출현이 빈번했던 것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수온 상승 등 기후변화가 주된 이유로 지목된다.

강원자치도는 이와 같이 동해안에서 해파리 출현이 잦자, 올해 처음으로 도비(30%) 재원을 마련해 시군비(50%), 자부담(20%) 매칭 방식으로 1억원의 해파리 그물피해 어구지원사업 예산을 반영했다.

해당 사업에는 삼척시를 제외한 고성군, 속초시, 양양군, 강릉시, 동해시 등 동해안 5개 시군이 참여했으며, 당초 강원자치도는 해파리 그물피해어선 100척에 대해 어선 당 100만원 한도로 지원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해파리 그물 피해 어선이 당초 예상보다 270여척 가량 늘어나자 N분의 1 배분에 따라 어선 당 지원금은 수십만원선에 그치게 된 것이다.

다만, 동해시의 경우 자체 시비 재원으로 그물피해 어선에 척당 100만원 가량을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혁열 의원은 “당초 어민들에게 100만원 한도로 지원하겠다는 계획과 달리 실상은 수십만원의 푼돈 수준 지원에 그쳤다”면서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수온 상승 등 기후변화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앞으로 해파리 출현은 더욱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내년도 예산은 이를 충분히 고려해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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