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 손수호] "엘리트 육군장교는 왜 살인자 전락했나?"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변호사)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 봅니다.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세요.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다룰 사건 뭐죠?

◆ 손수호> 이번 주 내내 화제가 되고 있죠. 군 장교가 저지른 화천군 북한강 토막살인 사건입니다.

◇ 김현정> 살인과 시신 훼손은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있었고 시신이 발견된 곳이 화천이었던 거예요.

◆ 손수호> 화천대교 하류 300m 지점 북한강에서 시신이 처음 발견된 거죠.

◇ 김현정> 이 사건은 정말 처음부터 충격적이었습니다.

◆ 손수호> 11월 2일 토요일 오후 2시 46분경에 첫 신고가 들어왔고요. 북한강에서 사람 다리로 보이는 시신 일부를 발견했다는 신고였습니다. 경찰이 다음 날 오전 약 600m 정도 떨어진 붕어섬 선착장 인근에서 비닐자루에 담긴 몸통, 팔, 다리 일부 등 사체의 7~8부분을 발견했습니다.

◇ 김현정> 진짜 놀랐는데 시신이 이렇게 잔혹하게 훼손된 끔찍한 사건이었는데 다행히도, 그나마 다행히도 피해자, 용의자 금방 특정이 됐습니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 동물에 의해서 시신이 훼손되거나 아니면 부패해서 돌에 부딪힌 다음에 훼손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인위적인 훼손이었어요. 즉 누군가 일부러 자른 거였죠. 그렇다면 어떠한 이유로 사망한 후에 누군가 훼손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토막 살인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제기되는 상황이었고 물에 던졌지만 부패 상태가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신원을 특정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시신이 담긴 비닐봉지의 테이프에서 용의자의 지문이 나왔습니다. 용의자는 38세 현역 육군 중령진 A였는데요. 그리고 다음 날 다른 시신 부분도 발견하면서 인양 작업도 마무리됐습니다.

◇ 김현정> 육군 소령, 중령, 대령은 확실히 아는데 중령 괄호 열고 진은 뭐야? 이렇게 신문 보시면서 의아해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 손수호> 군에서 진급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법적으로는 소령인데 중령 진급이 확정됐다.

◇ 김현정> 확정됐다.

◆ 손수호> 진급할 거다라고 하는 경우에 중령진, 진급 예정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렇게 사실 중령 다음에 대령이잖아요. 또 한 번 더 진급하면 준장, 1스타입니다. 장군이 되는 거죠. 38세 중령이면 빠른 거죠.

◇ 김현정> 빠른 거죠. 이렇게 잘나가던 현역 육군 장교 A씨 곧 붙잡혔습니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신원이 특정된 날 저녁 7시에 서울 강남구 일원역의 지하도에서 붙잡혔는데요. 별다른 저항이 없었어요. 그리고 살인은 물론 시신 훼손까지 모두 인정했습니다. 오늘 이게 단순히 끔찍한 사건 소개로 그치면 안 되겠고요. 이런 유형의 사건을 수사하고 또 범죄자를 연구해서 대응책을 세워야 돼요. 또 수사 기법도 향상시킬 수 있겠고요. 그냥 무섭다고 끔찍하다고 덮어둘 사건이 아닙니다.

◇ 김현정> 그런 의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범행 동기는 뭐였습니까?

◆ 손수호> A는 과천에 있는 사이버 작전사령부 소속이었고요. 또 피해자 B는 같은 부대의 계약직 군무원이었습니다. A가 이 관계에 대해서 진술을 했지만 한쪽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직 공개하기는 이른 것 같고요. 그런데 A는 10월 28일에 서울 송파구의 한 군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고 이동 발령 받았고요. 또 B의 계약 기간이 10월 말일까지였어요.

◇ 김현정> 그러니까 같이 근무하다가 공교롭게 비슷한 시기에 떠나게 된 거예요. 헤어지게 된 거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A의 부대 이동 3일 전인 10월 25일 오후 3시경에 부대 주차장에 있던 A의 차량에서 범행이 벌어진 건데요. 둘이 말다툼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목 졸라 살해했다고 A는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범행 후에 옷가지로 시신을 덮어놓고 피해자 B의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A가 자신의 사무실로 가서 태어나게 새 부대로 갈 짐 정리를 했던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말싸움이 차량 안에서 있었는데 그 말싸움의 동기는 지금 피해자가 말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인 이야기를 전할 수 없어서 지금 전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피해자 측의 요구도 있고 해서요. 하지만 하여튼 말다툼으로 인해 사람을 죽였는데.

◆ 손수호> A의 주장이죠.

◇ 김현정> 그런데 그 자기 차에다가 시신을 두고 또 들어갔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일 마치고 저녁 7시에 자신의 차를 운전해서 부대 밖으로 나왔는데 이때부터 시신 훼손에 나선 거예요. 여러 도구를 구했고요. 그리고 또 장소도 물색했습니다. 부대 인근에서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이던 공사장을 택했는데 사실 취재를 통해서 이 당시에 어떤 수법이나 특징을 확인했습니다만 잔인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왜 굳이 화천까지 간 겁니까?

◆ 손수호> 10년 전에 하천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이곳 지리를 잘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곳에서 피해자 옷가지를 불태우고 또 범행에 사용한 흉기 등을 강물에 던져버렸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장소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라서 현재 경찰이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 김현정> 사체 훼손, 유기, 그것도 모자라서 증거를 전부 다 없애려고까지 한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당시에 밤 9시에 화천군 북한강에 도착을 했고 여기에서 비닐에 사체와 돌덩이를 넣고 테이프에 감아서 버린 거거든요.

◇ 김현정> 돌덩이를 다 넣은 거는 그러니까 가라앉아서 뜨지 말라고.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 차량에 묻은 혈흔과 지문을 비롯한 증거를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차량 내부 세차를 해요. 그리고 또 월요일부터 전근 부대에 새롭게 출근해서 태연하게 생활을 이어 나갔습니다.

◇ 김현정> 이게요, 참 어떻게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 평소와 다름없이 근무를 할 수 있었는가, 이게 놀라운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A는요. 심지어 B를 살해한 후에 B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해서 부대에 연락을 했어요. 저 오늘 못 나갑니다. 결근 통보하고.

◇ 김현정> B인 것처럼.

◆ 손수호> 연가 처리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 메시지를 보낸 건데 만약에 무단결근을 하면 범행이 들통나니까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해서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를 해서 메시지를 보낸 거죠.

◇ 김현정> 그러면 부대는 그 문자메시지 보고 연가 처리해준 거예요?

◆ 손수호> 사실 부대도 연락을 시도했어요. 그런데 당시에 휴대전화기가 꺼져 있어서 연락이 닿지 않았고요. 또 피해자가 집에 안 오니까 어머니도 경찰에 신고했거든요. 그런데 이때도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꺼놓은 게 아니라 치밀하게도 A는 잠깐씩, 잠깐씩 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켰어요. 그래서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연락을 하기도 했거든요.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려고 한 거죠.

'훼손 시신' 북한강 유기한 군 장교 현장검증 (화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6일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서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A(38)씨에 대한 현장 검증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A씨가 다리 위에서 훼손된 시신이 담긴 봉투를 강 아래로 떨어뜨리는 범행 당시 상황을 재연하는 모습. 2024.11.6 taet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

◇ 김현정> 참 치밀했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A는 검거 직전까지도 계속해서 증거 인멸을 시도했습니다.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파손하고 배수로에 던졌고요. 현재 경찰이 A와 B의 휴대전화기를 다 입수해서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피해자 B의 전화기 파손 정도가 심해서 이게 쉽지 않은 상태라고 하네요.

◇ 김현정> B의 전화기는 또 엄청 박살을 내놓은 거예요?

◆ 손수호> 네, 파손을 했기 때문에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 김현정> 참 사건 정리는 해드렸는데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우선 A는 지금 우발적인 살인이었다, 욱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 후의 과정이 너무 치밀해서 이거 계획살인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 손수호> 사실 살인 자체는 우발적이었을 것으로 보여요.

◇ 김현정> 어떤 근거죠?

◆ 손수호> 우선 살해 장소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근무 중인 부대의 주차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대 사람들이 A와 B의 얼굴을 다 알아요. 심지어 A의 차량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이 사람들이 오갈 수 있는 곳이잖아요. A가 실제로 살인을 계획했다면 그런 곳을 살해 장소를 택한 이유가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 김현정> 그러네요. 그러네요.

◆ 손수호> 그래서 처음부터 살인을 계획했다면 아무도 없는 곳으로 유인하거나 또는 누군가에게 시키거나 아니면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려는 시도를 했을 건데요. 그런 모습이 안 보이거든요. 우발적 살인이었다는 A의 진술이 사실일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살인 자체는 그렇고 그럼 시신 훼손해서 버린 거 그거는 계획적인 거 아닌가요?

◆ 손수호> 사실 그것도 그렇게 보기 좀 힘들어 보여요. 왜냐하면 애초에 살인 자체를 계획하지 않았는데 그럼 살인을 전제로 하는 시신 훼손만 준비한다. 이것도 논리적으로 좀 맞지 않죠. 그리고 또 만약 시신 훼손을 준비했다면 도구를 챙겨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 판례들을 보면요. 그래서 실제로 도구를 따로 준비하지 않고 집에 있는 칼을 갈아가면서 사용한 오원춘 사건도 있었고. 또 굉장히 특이하게도 집에 있는 빵칼을 이용한 독특한 사건도 실제 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사례들을 보면 밖에서 톱, 쇠톱, 도끼, 심지어 전기톱을 사와서 이런 범행을 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A는 도구를 미리 준비해 둔 것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살해 후에 장소도 물색했고 도구도 구했습니다. 이런 것들 계획성이 없었다라는 어떤 단서가 될 수 있고 또 하나 이 장소인데요. 살해 후에 훼손 장소를 물색해서 인근 공사장을 골랐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범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 김현정> 공사장이어서.

◆ 손수호> 그렇습니다. 안전한 장소가 없고 본인에게 유리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여기를 고른 거잖아요. 범죄자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시신 훼손 역시 계획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살해, 훼손, 유기 전부 다 계획적이다 이렇게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왜 굳이 또 이 시신을 훼손까지 했을까요?

◆ 손수호> 사실 대단히 끔찍한 일이다 보니까 특별한 목적을 떠올리기 쉽죠. 보복이나 응징 아니면 누군가에게 본보기를 보이거나 공포심을 줘서 법정 증언을 막거나 아니면 정신이상자나 광신자의 행동.

◇ 김현정> 그런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 손수호> 있었죠.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는 살인자 입장에서 대단히 실질적인 필요에 의한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 김현정> 그건 어떤 말씀이세요?

◆ 손수호>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자수할 수는 없습니다. 자수하기 싫은 거예요. 그럼 범행을 숨겨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증거가 바로 시신입니다. 이 시신을 숨기려고 하는데 숨기려면 밖으로 내다 버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운반하기 위해서 크기를 줄여야 되고 그리고 또 그대로 어딘가에 숨겨놓는다, 버린다, 사람 눈에 뛸 가능성이 있고 그럴 경우에는 신원이 파악되니까 내가 잡힐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크기를 줄이고 이동을 편하게 하고 사람들 눈에서 감추기 위해서 훼손을 하게 되는 거죠.

◇ 김현정> 참 이게 엄청 끔찍한 일인데 요새 이런 식이 너무 잦아요. 제가 지금 잦게 소개하고 있는 게 더 소름이 끼칩니다.

◆ 손수호> 그래서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한 걸 보니까 사이코패스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 김현정> 나와요.

◆ 손수호> 그런데 이것도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시신 훼손 도중에 자기 아들 전화 받고 웃으면서 통화하고 다시 훼손을 이어나간 유영철 사례도 있죠. 하지만 일단 붙잡히지 않으려고 물론 당연히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만 시신 훼손을 일단 시작했는데 너무 무서워서 엉엉 울면서 이걸 계속 이어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 김현정> 판례에 보면.

◆ 손수호> 그래서 이 사건보다 더 끔찍하게 훼손했지만 사이코패스 아니라는 판단 나온 경우도 많거든요. 결국 시신을 훼손했다고 해서 다 사이코패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너무 섣부른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대중들은 여기에 관심을 보이겠지만 자칫 사건 분석과 대응책 마련에는 혼란만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훼손 시신' 유기 장소 찾은 군 장교 (화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6일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서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A(38)씨에 대한 현장 검증이 진행됐다. 사진은 A씨가 호송차에서 내려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하는 모습. 2024.11.6 taet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

◇ 김현정> 그럴 수 있겠네요. 어쨌든 A는 시신 훼손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원 파악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대단히 특수한 노력을 했는데 이것도 사실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강물에다가 버렸잖아요. 돌덩이 넣어서 하지만 예전 파타야 드럼통 사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패하면서 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 김현정> 다 떠오르죠.

◆ 손수호> 이게 떠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 김현정> 맞아요.

◆ 손수호>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죠. 건물 벽이나 바닥에 뭍는 경우. 동거녀를 살해해서 집 베란다에 시멘트로 덮었는데 이사를 갔고 다음 주인이 16년 만에 누수 공사하다가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 김현정> 16년 만에.

◆ 손수호> 하지만 이렇게 묻어놔도 또는 가려놔도 부패로 인해서 드러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또 2007년에 현역 부사관이 저지른 대단히 끔찍한 사건이 있는데요. 이제 이른바 약혼녀 믹서 살인 사건, 이런 경우는 시신이 거의 사라져버렸습니다. 아주 참 참혹한 말할 수 없는 방법들을 동원해서. 그런데도 범인을 찾아냈고 살인죄 유죄 판결을 받아냈거든요. 현실에서는 완전 범죄일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거죠.

◇ 김현정> 엘리트 현역 육군 장교, 이렇게 지금 우리가 많이 부르잖아요. 어떡하다 이런 사람이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건가요?

◆ 손수호> 사실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면서 서로 알게 된 관계였다라는 것만 밝혀졌고요. 관계에 대해서는 A가 진술을 하긴 했지만 일방의 주장이고 또 피해자의 명예훼손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찰도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을 겁니다. 저희도 말씀드릴 수 없을 것이고요. 경찰이 확인을 안 해주니까 여러 가지 짐작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좀 의아해요. 왜냐하면.

◇ 김현정> 특수부대 출신은 살인병기 아니야? 막 이런 댓글들도 꽤 보여요.

◆ 손수호> 다른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데서 죽였으니까 이거는 요인 암살 방법을 썼을 거다. 빠르게 살해했으니까 특수부대 출신이다. 그러니까 진급도 빨리 했겠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과연 확인된 이야기인지 좀 의문이고요. 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 더더욱 큰 의문입니다.

◇ 김현정> 신상공개 여부는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 사건 정리해 보죠. 손수호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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