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더 강해진 트럼프 폭풍, 국익 키울 기회로 삼을 지혜 모을 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이 현실화하면서 한국 안보와 경제에 초비상이 걸렸다. 트럼프 2기에 미 우선주의가 더 세지고 독해질 게 틀림없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집권 1기 때 동맹 경시와 돌발 행동으로 한반도 정세를 일촉즉발의 위기로 몰아넣었다. 중국과 무역전쟁에 돌입하며 주변국에도 경제적 압박을 가하기 일쑤였다. “모든 것을 고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는 그의 대선 승리 연설은 한국 등 국제사회의 우려를 키우기에 충분하다.

이념보다 경제적 이익을 앞세우는 대외정책의 파장은 가늠하기 힘들다. 트럼프는 툭하면 한국을 부자나라라 부르며 방위비분담액으로 지금보다 9배 이상 많은 100억달러를 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고 윽박지른다. 트럼프는 집권 1기 때 두 차례 정상회담을 포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세 번 회동했다. 2기에도 만나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북핵 협상에 나설 공산이 크다. 미 본토를 공격하는 장거리 핵미사일을 제한하는 수준에서 대북 제재를 해제하려 할 수 있다. 우리 안보로서는 재앙이다. 이제 외교안보 전략의 틀을 다시 짜야 할 때다. 방위비 증액이 불가피하다면 그 대가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시설 확보와 핵잠수함 도입 등 핵 역량을 키워야 한다. 필요하다면 독자 핵무장도 검토해야 한다.

트럼프 보호무역주의는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20% 보편관세부과 때 수출의 8%(448억달러)가 날아가고 국내총생산(GDP)은 최대 0.67%까지 쪼그라든다. 미국 내 첨단공장을 짓는 해외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반도체지원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폐지되면 삼성전자·LG에너지솔루션 등 국내 반도체와 이차전지 기업이 타격을 받게 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선제적이고 빈틈없는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경제와 통상, 기업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가능한 정책 역량과 수단을 다 동원해야 한다. 위기를 기회로 삼는 민관의 지혜도 절실하다. 트럼프가 국가전략산업의 대중수출 전면통제를 공언한 만큼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서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며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트럼프 당선자와 전화통화에서 이른 시일 안에 회동하기로 합의했다. 하루빨리 트럼프를 만나 호감과 신뢰를 쌓아야 한다. 그래야 양국 앞에 놓인 숱한 난제를 풀고 국익도 지키는 길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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