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025년 의대정원 조정 없다" 의료계 "협의체 갈 이유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 “2026년 정원은 의료계와 협의체에 의견을 내라고 했으니 같이 논의해 합리적 의견이면 거기에 따르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5년 의대 정원 조정’은 정부가 추진한 대로 가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중앙일보 김현동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내년도 정원은 수능도 오는 14일이고,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내후년은 의료계와 논의하는 협의체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여야의정협의체 통해서 논의가 진행되고 야당과 만나야 할 일 있으면 만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개혁은 지금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체계 개선, 의료자원 낭비를 초래하는 실손보험 제도 등까지 종합해 속도감 있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사들의 사법리스크 관련해선 “책임보험제도를 설계해 완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윤 대통령이 “2025년 의대 정원 정부가 추진한 대로 간다”고 말한 것과 관련 의료계에선 “여야의정협의체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창민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위원장은 “전공의와 교수가 요구하는 ‘2025년 정원 조정’은 못 박아두니 협의체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달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연합뉴스

윤 대통령이 의료개혁 의지를 굽히지 않자 협의체에 관한 회의적인 시각도 나왔다. 서울의대 비상대책위원회 오승원 교수는 “기존 정부 방침하고 하나도 다른 게 없다”면서 “협의체는 전공의나 의대생 시각이 중요할 텐데, 발전적이고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최용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부회장은 “협의체에서 합리적 결정을 하고 존중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내후년뿐만 아니라 내년도 모집 인원을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오는 11일 출범하는 여야의정협의체에 의료계 단체의 참석을 재차 요청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협의체 출범이 정치권, 의료단체, 정부가 모여 의료 정상화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복잡하게 엉킨 실타래를 속도감 있게 풀어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외에 의사협회,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들도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길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문상혁 기자 moon.sanghy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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