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대, ‘외교 통’들의 진단…“방위비 분담 균형 찾을 것”

본지 국회 여야 외교·안보 전문가 국회 4인 대상 질의
“미국 우선주의로 한미동맹 다룰 가능성” 질적 변화 예상
“재론은 가능…협정 합의 있어 크게 달라질 순 없을 것”
”트럼프 2기서 미국-북한 관계 개선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
“북, 핵 보유 잠정 인정이나 제재 해제 등 선 약속 요구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백악관 복귀로 4년간 미국의 국정·외교를 책임지게 되면서 한국과 미국 간의 외교·안보 문제를 두고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1기 정부부터 관련 측근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온 국내 ‘외교통’들은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적 관점 아래 한미 동맹에 질적인 변화가 예상된다고 입을 모았다.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평가와 함께 미국이 ‘자국 기업 우대’ 아래 한미 동맹을 좀 더 상업적으로 다룰 가능성도 제기된다.

트럼프 후보가 강조해온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대폭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재론될 가능성이 있다”며 적절한 협상을 통해 이익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외교적 의지를 강조했다.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는 트럼프 정부의 현안 과제에서 후순위인 만큼 당장 변화가 어려울 거란 관측과, 과거 대화에 나섰던 인연을 계기로 관계 개선을 점치는 분석도 나왔다.

7일 본지가 국내 정치권 ‘외교통’으로 분류되는 국회의원 4명을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이들은 트럼프 2기 출범 후 한미 동맹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미 동맹의 전망에 대해 묻는 질문에 ‘북미통’으로 알려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미 동맹의 변화가 불가피 할 것”이라며 “저쪽에서 미국 우선주의로 한미동맹을 다룰 가능성이 있다. 동맹을 좀 상업적으로 다룰 수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 우선주의’의 관점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주장해온 트럼프 당선자의 주장에 따라 분담금 문제가 재점화될 가능성도 언급됐다. 위 의원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다시 논의될 수도 있다.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미는 최근 2026년부터 적용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 서명하며 2026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오른 1조5192억 원으로 책정, 매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인상키로 한 바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으로 분담금 합의 금액의 약 9배인 연간 100억달러(약 14조 원)를 요구할 거라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방위비 분담 문제의 경우 앞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적절한 협상을 통해 리스크 줄일 수 있을 거란 외교적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의견이 많았다.

외교관 출신 외통위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경우 합의는 됐고 이번 정기국회 때 승인하고 미국은 대통령이 서명하면 끝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있긴 하나 그렇다고 합의를 없던 일로 하고 왕창 올려준 다든지 하는 식의 합의는 할 수 없다. 재협상을 하더라도 크게 달라질 수는 없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냈던 외통위 여당 간사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방위비 분담은) 우리 정부가 잘 협상할 것이고, 방위비 분담도 결국 한미 양국 이익 균형을 찾아 타결될 것”이라며 “트럼프가 지난번에 50억 불렀다가 이번엔 100억 달러를 불렀다. 그러면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니셜 포지션인데 트럼프의 독특한 협상 전략으로 극단적인 입장을 내 상대를 당황하게 하고 자기가 원하는 걸 스스로 드러내는 식이다. 노심초사 하지 않는 것이 좋은 대응”이라고 진단했다.

7일 서울 용산구 한 가전매장에서 시민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회견 관련 방송을 보고 있다. 앞 TV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관련 보도가 나오고 있다.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 진전 여부에 대해선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트럼프 2기 정부의 현안 과제에서 후순위로 다뤄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김건 의원은 “우선순위에서 밀려 당장 (변화가 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1기 때도 화염과 분노라고 해서 긴장감이 조성됐다. 김정은이 더 이상 안되겠다 싶으니 풍계리 핵실험장을 날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핵실험을 해도 별로 신경 안쓸 것”이라며 “북한이 우선 시 되려면 미국에 큰 위협을 줘야하는데, 북한이 개발한다는 초대형 핵탄두나 극초음속 미사일의 진도가 생각보다 안나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변화가 있을 거란 반론도 나온다. 최근 국제 정세의 영향이 있긴 하겠지만 2기인 만큼 과거 맺은 네트워크가 수월하게 작동할 거란 관측이다. 위성락 의원은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예전에 맺었던 정상 간의 어떤 인연이 있으니 다시 서로 연락하고 축하도 하고 그러지 않을까 한다”고 예상했다.

국립외교원 원장을 지낸 외통위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변화는 있을 거라고 본다. 해리스가 됐으면 북한과 똑같이 가거나 더 나빠질 텐데 트럼프는 리치아웃(reach out) 할 것”이라며 “(트럼프가) 손을 내밀 텐데 문제는 북한이 뒤통수를 세게 맞았기에 손을 잡느냐는 북한에 달려있을 것이다. 북은 지난번하곤 달리 핵 보유 잠정 인정이나 제재 해제 등 ‘선 약속’ 확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투데이/정성욱 기자 (sajikoku@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