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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미 대선후 기정학적 변화와 대한민국의 전략' 토론회를 가졌다. KAIST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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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미국 대선에서 도널트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과학기술과 정치학적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대처해야 할 전략으로 미국기업과의 협력, 공세적인 과학기술정책 등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미 대선후 기정학적 변화와 대한민국의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혁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 부연구위원은 이날 "우리 기업들을 잘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 안보 정책을 공세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정부때 슈퍼컴퓨터 부품 수출 통제로 시작된 대중국 규제가 바이든 정부에서는 소재와 부품, 장비 규제까지 확대됐다. 김 부연구위원은 "트럼프 정부에서는 자본을 통제함으로써 미래기술 차단을 차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미국의 자본이 중국으로 가면 자본만 가는 게 아니고 기술도 함께 가서 미국 자본이 중국으로 가지 못하게 막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공급망 기본법과 소부장 특별법을 예로들며 매우 수세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예를들어 수입하는 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품목이 70%로 예상되면 공급망 품목을 집어넣어 최대한 소재나 장비가 잘 들어오도록 장비가 잘 들어오도록 관리하는 수준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이 단계를 넘어 국내 소부장 기업 육성으로 방향전환을 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회사인 ASML을 예로 들었다. 네덜란드 정부가 이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민간이 투자한 금액보다 1.5배 더 투입함으로써 세계적인 노광기 독점기업으로 성장했다.
이주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략기술육성과장은 "미국 AI 서비스 시장으로의 진입 장벽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국 AI기업과 제휴를 하는 방식으로의 진입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주헌 과장은 트럼프 2기 정부의 과학 기술정책 방향성에 대해 예상하면서 특히 인공지능(AI)이 민간기업중심으로 키워나갈 것으로 내다봤다. 이로인해 미국과의 AI 기술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디커블링과 미국 우선주의가 선명하다. 앞으로 더욱더 전방위적이고 직접적인 고율 관세 등을 통해 동맹 국가에 대해서도 이해관계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압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또 밴스 부통령 후보도 공공연히 중국은 미국의 최대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공화당은 민간 중심의 자유로운 기술 개발과 활용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어떤 간섭하지 않는 것을 강조하고, AI, 우주, 암호화폐 등을 핵심 육성 대상으로 선정했다.
트럼프는 AI를 강력하게 규제 완화를 하겠다고 공언했다. 향후 민주당의 AI 행정명령 폐지하고 AI 규제를 완화해 표현의 자유를 강조한 자율규제로 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주헌 과장은 "트럼프가 미국 중심으로 AI 산업 성장시키겠다고 주장해, 국방기술, 안보 분야에도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트럼프 정부는 4년 단임으로 끝난다"며 "이러한 상황을 단기적으로 대응하고 우리나라의 AI 안정성과 청정에너지 등 탄소중립과 관련된 과학기술분야는 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만의 초격차 기술 확보하고 미국 뿐만아니라 다양한 나라로 확대하는 글로벌 전략기술 파트너십 강화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는 전략기술의 조기 성장 동력화를 위해 12대 전략기술에 5년간 30조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유회준 KAIST 인공지능반도체 대학원 원장은 정경분리를 통해 경제는 경제로, 정치는 정치로 풀어 중국시장에 다시 나갈 기회로 봤다. 또한 AI반도체에 관심이 많은 동남아시아로도 진출해 공급망 다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회준 원장은 트럼프 정부도 여전히 중국에 강경하게 나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민주당 정권에 비해 트럼프 정권은 경제적으로 문제를 더 쉽게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에서는 외교, 동맹으로 풀려고 했다면 트럼프는 경제적으로 풀려고 하기 때문에 경제적 문제만 해결해 준다면 윈윈을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유 원장은 지난 트럼프 정부 시절을 회고하면서 당시 중국과의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으며 우리나라도 상당히 수출을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중국과 관계를 개선한뒤 중국에서 번 돈으로 미국에 투자하는 식으로 간다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KAIST #과학기술 #기술정치학적 변화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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