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대관람차 특혜' 김철수 전 속초시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사업 관여 담당공무원은 혐의 인정

검찰 "평가방법 변경·개별법 적용해 특정업체 선정"

강원 속초해수욕장 관광 테마시설(대관람차)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철수 전 속초시장이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7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4.11.7/뉴스1 ⓒ News1 윤왕근 기자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속초해수욕장 관광 테마시설(대관람차)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철수 전 속초시장이 7일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반면 당시 사업에 관여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속초시 과장급 공무원은 혐의 내용을 모두 인정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김현곤 지원장)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철수 전 속초시장과 속초시 담당공무원 A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장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미시설 설치·운영업체 대표이사 B 씨와 이사 C 씨도 함께 섰다.

김 전 시장과 A 씨는 지난 2020년 이른바 '속초아이'로 불리는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등 관광 테마시설 설치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평가방법을 변경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강원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속초아이) 전경.(뉴스1 DB)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전 시장과 A 씨는 해당 시설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면서 B 씨가 운영하는 업체가 해당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 향후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끔 하기 위해 각자의 직무 권한을 남용한 혐의다.

특히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전 시장이 2017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이후 속초시장으로 당선되기까지 정치적 도움을 제공한 B 씨에게 속초의 관광자산을 이용한 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게 해주고, 속초시장 선거 관련 공천의 도움을 얻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업체 대표 B 씨는 2018년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공천관리위원회 심사위원직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장급 공무원 A 씨는 김 전 시장의 지시에 따라 해당 사업 관련 속초시 실무자에게 B 씨가 운영하는 업체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해당 업체는 '정량 평가' 항목에 해당하는 '신용 상태 건전성' 부분이 '40점'으로 과락에 해당했지만, 평가 방법을 변경해 '60점'으로 상승하도록 조치했다.

또 해당 업체는 역시 정량 평가 항목인 '자기 자본 적정성' 부분이 '50점'에 불과했지만 A 씨가 실무자를 통해 또 다시 자산 총계를 기준으로 자기 자본을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방법을 바꿔 최고점인 '100점'이 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속초아이' 건물 설치 과정에서 김 전 시장과 A 씨의 직권남용 혐의도 짚었다.

김 전 시장과 A 씨는 해당사업을 당초 '민간투자법'에 근거해 추진하려다 관련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관광진흥법'으로 변경해 사업 협약을 체결해 진행해 왔다. 그러나 강원도 경관심의로 사업이 지연될 것을 우려, 해당 건을 취소하고 관광진흥법이 아닌 건축법 등 개별법을 통한 자체 인·허가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A 씨가 김 전 시장의 지시로 실무자들에게 이 같은 행위를 지시하고 수행했다고 봤다.

강원 속초해수욕장 관광 테마시설(대관람차)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철수 전 속초시장이 7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첫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1.7/뉴스1

검찰의 이 같은 공소 사실에 대해 김 전 시장 측은 전면 부인했다. 다만 담당 공무원 A 씨 측은 "자백하는 취지로 모두 인정한다"고 김 전 시장과 상반된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김 전 시장은 취재진에게 "남은 재판에서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짧게 말했다.

한편 해당 업체를 운영하면서 사기와 업무상 횡령, 상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B·C 씨 측은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검찰의 증거 수집에 불법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향후 재판에서 양측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속초해수욕장 관광 테마시설 조성 사업은 김 전 시장 재임시 추진한 사업이다.

민선 7기 속초시는 2022년 당시 기존 해수욕장 초입에 있던 행정봉사실을 철거하고 해당 부지에 약 9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대관람차 1대와 4층 규모의 테마파크 1개 동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 사업 수행 업체 선정 과정에서부터 특혜 의혹이 일어 행정안전부가 특별감찰을 벌이기도 했다.

이 사건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9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린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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