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자 성추문 은폐 형선고 피할 방법 많아-NYT[트럼프 시대]

34건 중범죄 평결 형선고 재판 이미 2차례 연기

26일 선고일 앞두고 재차 연기 요청할 가능성

형선고 땐 자체사면 못하나 임기중 집행 면제될 듯

[뉴욕=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의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배심원단이 그에 대한 혐의를 모두 유죄 평결한 후 언론에 논평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트럼프 당선이 이 사건에 대한 형선고가 다시 연기될 전망이다. 2024.05.31.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으로 미 뉴욕 법원에서 중범죄 평결을 받은 사건의 형량 선고 여부가 관심을 끈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6일(현지시각) 중범죄자로 처음 대통령에 당선한 트럼프가 오는 26일 형량 선고를 앞두고 있으나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많다고 보도했다.

맨해튼 법정 배심원들이 트럼프가 성추문 은폐 시도 과정에서 회계 기록을 조작했다는 혐의에 대해 유죄평결을 내린지 5개월이 지났으나 선거를 이유로 미뤄져온 형량 선고가 트럼프 당선으로 다시 미뤄질 전망이다.

최초의 중범죄자 전 대통령이자 당선인인 트럼프에 대한 형량 선고를 앞두고 트럼프 변호사들이 조만간 판사에게 재판을 무기한 연기해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판사가 요청을 받아들이면 트럼프는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해 최소한 4년 동안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그밖에 다른 3건의 형사 범죄 재판도 대통령 직권으로 재판을 멈출 수 있게 된다.

26일 형선고 예정대로 진행되나

대통령 당선으로 트럼프는 형선고를 피할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됐으며 성공 가능성이 크다.

빠르면 이번 주 후안 머천 판사에게 재판 연기를 신청할 전망이다. 형선고가 정권 인수와 대통령 취임을 방해한다는 주장을 펼 수 있다. 머천 판사는 트럼프를 기소한 맨해튼 검찰의 입장을 문의하고 결정할 것이다.

이미 형선고를 두 차례 연기한 머천 판사가 다시 연기할 전망이다.

연기하지 않더라도 트럼프는 항소를 통해 형선고 비상 중지 신청을 할 수 있다. 단독 항소심 판사가 기각하면 대법원에 항소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트럼프가 임명한 판사 등 보수 판사가 6명, 진보 판사가 3명으로 트럼프에 유리하다.

유죄 평결 뒤집을 수 있나

트럼프는 지난여름 대법원의 대통령 면책 특권 인정 판결을 내세워 이미 머천 판사에게 유죄 평결을 뒤집어달라고 요청했었다.

대법원 판결은 “모든 공적 활동에 대한 소추에 대해 무죄로 간주한다”는 내용이다.

맨해튼 검찰은 대법원 판결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해왔다. 성추문 의혹 감추기는 대통령 직무 수행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머천 판사는 12일 유죄 평결을 뒤집을지 여부를 결정한다.

트럼프의 기대와 달리 판사가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을 전망이다. 트럼프 변호인들은 분명 유죄 평결 번복 요청과 동시에 뉴욕 항소법원에 형선고 연기를 신청함으로써 대법원까지 끌어갈 것이다.

자체 사면할 수 있나

불가능하다. 이번 기소는 주 검찰이 한 것으로 연방 검찰과는 무관하다. 대통령 사면권은 주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선고된 형량 집행 여부

트럼프 유죄 평결은 E급 중범죄 혐의에 대한 것이다. 뉴욕 중범죄 분류 가운데 가장 낮은 등급으로 최대 4년형을 받을 수 있다. 처음 유죄평결을 받은 고령의 시민임을 감안할 때 트럼프에 최대 형량이 선고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2014년 이래 맨해튼 법원은 회계장부 위조범 중 3분의 1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트럼프에게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몇 주 내지 몇 달에 그칠 전망이다. 집행유예도 가능하다. 범죄에 연루되지 않고 평판이 나쁜 사람과 어울리지 않으며 정기적으로 뉴욕 보호관찰국에 보고하는 조건이다.

대통령 당선자가 투옥될 수 있나

현직 대통령을 형사 소추하지 않는 것이 오랜 미 법무부 정책이다. 대통령 감금이 “직무 수행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뉴욕 법원이 법무부 정책을 존중하더라도 자동적으로 법무부 정책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한편 법무부 정책은 기술적으로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되지만 트럼프 변호사들이 대통령 당선자에게도 적용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실형이 선고되면 즉시 투옥되나

가능성이 거의 없다. 머천 판사가 형 집행을 대통령 임기 종료 뒤로 미룰 것이다. 어떤 이유로든 판사가 미루지 않을 경우 트럼프가 항소법원에 즉각 항소할 것이다.

트럼프가 받은 유죄 평결 죄목

트럼프는 회계장부 기록 34건을 1급으로 위조한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았다. 2016년 대선을 앞두고 해결사 마이클 코언 변호사가 포르노 스타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트럼프와 성관계 주장을 하지 말도록 입막음을 위해 13만 달러를 지불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검찰은 트럼프가 코언에게 지불을 지시했으며 당초 법률 비용인 것처럼 허위로 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위조한 것으로 주장했다. 대가 지불과 관련된 대금 청구와 수표, 장부 기록이 모두 34건이다.

머천 판사

검사 출신인 머천 판사는 화이트칼라 범죄에 단호한 것으로 유명하다. 재판 당시 트럼프는 냉철한 자세를 보인 머천 판사에 대해 “편향됐다”거나 “부패했다”고 공격했다.

머천 판사는 검찰 요청에 따라 트럼프가 증인, 검사, 배심원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발언금지 명령을 내렸다. 트럼프가 머천 판사의 민주당원인 딸을 공격했을 때 발언중지 명령을 판사 자신의 가족과 검사들의 가족까지 확대했다.

형선고 늦어진 경위

당초 형선고 일정은 지난 7월11일이었으나 며칠 전 대법원이 대통령 면책 특권 인정 판결을 하면서 트럼프측이 형선고 연기를 요청했다.

마천 판사가 9월로 형선고를 연기했으며 그 뒤 선거 일정에 방해되지 않도록 재차 오는 26일로 연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kang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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