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 커지는 '임기단축 개헌'…"탄핵보다 부담 적어"

헌법 부칙 개정으로 尹 임기 2년 단축 추진

더불어민주당에서 개헌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한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개헌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헌은 국민투표로 결정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거쳐야 하는 탄핵과 달리 기각될 위험이 없기 때문이다. 탄핵에 부담을 느끼는 여당을 상대적으로 설득하기 쉬우면서도 사실상 탄핵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다만 지도부는 공식적으로 탄핵이나 개헌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 오는 28일 재의결이 예상되는 김건희 특검법 관철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6일 취재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이 주축인 '임기단축 개헌 연대 준비모임'은 이르면 오는 8일 '국민주권 행동연대'라는 이름으로 정식 출범한다. 모임 소속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지난 1일 준비모임 발족 후 당내에서 임기단축 개헌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안이라는 데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고 있다"면서 "다른 정당과 시민단체 등도 합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른 야당의 참여를 설득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일 장경태·민형배·문정복·김용만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 야당 의원 20여 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단축 개헌을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30여 명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헌법 부칙을 개정해 윤 대통령의 임기를 2년 단축해 내년 5월 대선을 치르자고 주장하고 있다. 개헌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국민투표에 부쳐져, 선거권자 과반 투표와 투표자 과반 찬성으로 확정된다.

준비모임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이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당내에서도 대통령 탄핵을 강하게 주장해 온 인물이다. 김 의원은 통화에서 "탄핵하지 말고 개헌하자는 게 아니라 이를 병행해 준비해서 결단의 순간에 가장 빠르고 효과적이고 합의가 가능한 걸 하자는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개헌이 더 현실성있으니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개헌의 가장 큰 장점은 탄핵 사유가 불필요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위법한 시행령 통치, 언론 장악 등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면서도 "보수화된 헌법재판소가 이를 인용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검사 탄핵만 해도, 한 명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뒤집어서 봐줬고 또 다른 한 명은 증인신청을 기각하면서 일부러 빨리 끝내면서 봐줬다"고 부연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탄핵이나 개헌에는 언급을 삼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일대에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행동의날'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장윤석 기자

김 의원은 앞서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민주당의 주된 방향은 탄핵이냐, 임기단축 개헌이냐'는 질문에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이 필요한 것 같다는 공감대가 상당히 높게 형성돼 있다"고 전했다. 그는 "어떤 게 더 주류라고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면서도 "최종적으로 저희는 국회에서 국민께서 요구하시고 강력하게 명령하시는 것에 따라야 한다는 공감대가 크게 형성돼 있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임기단축 개헌의 가장 큰 장점은 국민들의 국민투표로 결정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심판한다는 것"이라며 "민주주의에서 국민주권을 직접 실현한다는 장점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보다는 (여당도) 훨씬 더 받아들이기 쉬울 수 있다"며 "매우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공감대들이 올라가는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지도부는 탄핵이나 개헌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 우선 김건희 특검법에 집중하겠단 방침이다. 당 지도부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지도부 차원에서 개헌이 논의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탄핵이나 개헌 주장의 근저에는 '어떤 형식으로든 (윤 대통령을) 더 보기가 힘들다'라는 국민적인 정서가 반영돼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을) 중도에 그만두게 해야 한다(는 여론이) 70~80%에 달한다면 그 선택도 결국은 본질적으로 국민 투표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가야 할 것"이라면서도 "저는 본질적으로 그런 국민적 판단, 국민투표로 가는 분기점에 특검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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