숄츠 “신뢰 깨졌다” 독일 ‘신호등 연정’ 붕괴···내년 1월 총리 신임 투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6일(현지시간) 베를린 총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크리스타인 린드너 재무장관 해임을 발표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경제 정책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독일의 이른바 ‘신호등 연정’이 사실상 붕괴했다. 현 독일 정부는 사회민주당(빨강), 자유민주당(노랑), 녹색당(초록) 3개 정당이 연립정부를 구성해 ‘신호등 연정’이라 불린다.

사회민주당 소속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6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크리스티안 린드너 재무장관(자유민주당)에 대한 해임을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내년 1월15일 연방의회에 자신에 대한 신임 투표를 묻겠다고 발표했다.

숄츠 총리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타협안을 제시했으나 린드너 장관이 이를 거부했다며 “이는 무책임한 행동이며 총리로서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린드너 장관이 “자신의 지지자와 당의 생존에만 관심이 있다”면서 “너무 자주 신뢰를 깼다” “이해할 수 없는 이기주의”라며 맹비난했다.

친기업 중도우파 성향 자유민주당 대표인 린드너 장관은 사회복지를 축소하고 법인세 인하 등으로 기업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의견을 꾸준히 내며 중도좌파 연정에서 갈등을 빚어 왔다.

이런 내홍 속에 다른 자유민주당 소속 각료들도 연정을 탈퇴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 언론들은 볼커 비싱 교통장관 등 자유민주당 소속 각료들이 곧 사임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내년 1월 총리에 대한 신임 투표에서 의회가 숄츠 총리를 불신임할 경우 대통령이 의회를 조기 해산하고 내년 9월 예정된 총선을 3월로 앞당겨 치를 수 있다.

의회가 숄츠 총리를 재신임할 경우 사회민주당이 녹색당과 소수 정부를 유지하거나 야당을 협조를 받을 수 있다. 숄츠 총리는 제1야당인 기독민주당(CDU) 프리드리히 메르츠 대표와 조속히 대화를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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