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 등 3개 주 낙태권 헌법명기 실패…미주리 등 7개 주 통과

▲ 애리조나주에 낙태권 주민투표 실시 청원 제출하는 낙태권 옹호 단체


5일(현지시간) 미국 대선과 함께 10개 주에서 낙태권 보장을 위한 주민투표가 치러진 가운데, 강력한 낙태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플로리다주, 사우스다코타주, 네브래스카주에서는 낙태권 주 헌법 명기가 무산됐습니다.

반면, 미주리주, 뉴욕주, 메릴랜드주, 콜로라도주, 애리조나주, 네바다주, 몬태나주의 유권자들은 낙태권을 보장하는 문구를 넣어 주 헌법을 수정하는 방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뉴욕타임스(NYT), 로이터·AP 통신에 따르면 플로리다주에서는 주 헌법에 낙태권을 명기하기 위한 주민투표가 부결됐습니다.

주민투표 통과를 위해서는 60%의 찬성이 필요한데 이날 개표 결과 찬성률은 57%로 나타났습니다.

플로리다는 앞서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해 왔지만, 공화당 소속인 론 디샌티스 주지사와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2022년에는 15주 이후, 지난해에는 6주 이후 낙태 금지를 법제화했습니다.

NYT는 플로리다주의 낙태권 헌법 명기 실패가 예견된 일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디샌티스 주지사가 낙태권 법제화 무산을 위해 상당한 자금을 동원했으며 앞서 낙태권 관련 주민투표가 진행됐던 지역 가운데 공화당 우세지역의 최대 찬성률은 59%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몇몇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임신 기간 내내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 사우스다코타주에서도 낙태권을 주 헌법에 추가하는 방안이 부결됐습니다.

강간으로 인한 임신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임신 12주 이후 낙태를 허용하는 네브래스카주의 주민들도 헌법에 낙태 접근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부결시켰습니다.

반면 미주리주에서는 낙태권을 주 헌법에 명기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미주리주는 임신 모든 단계에서 낙태를 금지하고 있으며, 임신부의 생명이 위험에 처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낙태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주 의회는 낙태가 가능한 시점을 정한 새로운 법안을 제정할 전망입니다.

애리조나주와 콜로라도주, 메릴랜드주, 네바다주, 몬태나주도 주 헌법에 낙태 권리를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뉴욕주는 생식 건강에 관한 개인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국적이나 나이, 장애, 성정체성, 임신 등을 이유로 시민권을 거부당할 수 없다는 문구를 주 헌법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2022년 연방 차원에서 낙태 권리를 인정했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이후 미국의 각 주는 낙태권 인정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어오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다수인 주에서는 낙태권을 인정하지 않는 법안이 통과됐고, 나머지 주에서는 낙태 권리 캠페인을 벌이면서 낙태권을 주 헌법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정준호 기자 junho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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