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러 파병 북한군-우크라군 본격 전투개시 안 해”

지난달 30일 촬영된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지역의 우크라이나군의 모습. AFP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러시아 파병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과 첫 교전을 벌였다’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공식 발표를 6일 부인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군이) 본격적인 전투는 개시하지 않았다”며 “소규모 인원이 정찰 활동이나, 전쟁 이외의 사전준비 차원에서 (일을 벌이다가)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는 저희도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북한군 정찰팀이 우크라이나군과 조우해 소규모 총격전이 벌어졌을 가능성까지는 배제할 수 없으나, 중대나 대대급 부대가 움직이는 본격 전투는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5일(현지시각)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과 우크라이나군이 첫 교전을 벌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도 미 고위급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우크라이나군과 북한군 사이에 교전이 발생해 적지 않은 북한군 병사가 사망했다는 정보를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군 파병의 대가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무엇을 약속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며 “현재로서는 ‘보상’의 증거를 보지 못했다”는 미 당국자 말도 전했다.

대통령실이 이날 북한군의 전투 개시 보도를 부인했지만, 이미 1만명이 넘는 북한군이 격전지인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로 이동한 사실을 미국과 우크라이나, 한국 정부가 확인한 만큼, 북한군의 전장 투입에 이은 우크라이나군과의 교전은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밤 마르크 뤼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 전화통화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북한군이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북한군의 움직임에 상응한 단계적 조처로 무기 지원 등을 검토할 수 있고, 지원이 이뤄진다면 일차적으로는 방어용 무기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혀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우리가 지금 주시하고 있는 것은 전투가 시작되느냐, 아니냐의 문제”라며 전투가 개시될 경우 다음 단계를 밟아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지원의 구체적인 방식과 시기는 현재 방한 일정을 협의 중인 우크라이나 특사가 국내에 들어온 뒤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우크라이나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우리가 어디까지 함께 도와서 협력할 수 있는지를 (특사와)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다”며 “특사가 파견된 이후에 정부 입장을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한국방송(KBS)과 한 인터뷰에서 “한국에 가장 원하는 건 방공 시스템”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크라이나 특사도 우리가 보유한 155㎜ 포탄과 천궁-2 등 첨단 방공무기 지원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북한군 활동 모니터링을 위해 파견을 검토 중인 ‘전황분석팀’(모니터링팀)에 대해서도 “국회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야당과 관련해 “특정한 목적을 갖고 한시적으로 보내는 소규모 개인 단위 파견은 국군의 해외 파병 업무 훈령에 의거해 국방부 장관의 정책 결정으로 가능하다”며 “부대 단위 파병은 국방부와 군부대가 특정한 군사적 목적을 가지고 특정 부대를 구성해서 보내는 것이고, 모니터링팀은 국방부뿐 아니라 정보기관 등 해당 부처에서 몇명 팀을 이뤄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고 오는 차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모니터링팀을 아직 보낸다고 결정은 안 했다”고 했다.

한편, 이날 러시아 상원(연방평의회)은 러시아와 북한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 조약)을 비준했다. 이후 푸틴 대통령이 비준서에 서명하고, 조약 당사자가 비준서를 교환하면 조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조약 4조는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는 러시아에 북한이 파병한 가운데 이뤄진 비준으로, 이후 두 나라 군사 협력 수준이 얼마나 강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이정연 기자 xingx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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