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선 결과 한국 경제 미칠 영향...반도체-배터리 업계 긴장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MHN스포츠 박서인 인턴기자)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 개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은 양당 후보의 통상 및 반도체 정책에 주목하고 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모두 보호무역주의와 미국 현지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기조를 내세우고 있어, 한국 기업들은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정책적 부담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두 후보의 대외경제정책이 공통적으로 "미국 중심주의에 기반한 강력한 대중국 견제와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트럼프 후보가 재집권할 경우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와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과 같은 법안의 혜택이 축소되거나 보호무역적 요소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해리스 후보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이어 청정에너지 산업과 반도체 리쇼어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양 후보의 에너지 정책에서도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해리스 후보는 청정에너지 중심의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을 강화할 계획이지만, 트럼프 후보는 화석연료 산업을 부활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다면, 전기차 관련 IRA 혜택이 축소되면서 배터리 수요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한국 배터리 3사(SK온,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가 미국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투자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SK온은 최근 IRA 정책에 대해 전면 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전기차 보조금 축소나 예산 제한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반도체 분야에서도 양 후보의 접근은 상반된다. 트럼프 후보는 미국 내 반도체 제조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 기업에 대한 보조금 축소와 고율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이며,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이에 따른 리스크를 안게 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후보는 관세를 통해 해외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짓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보조금 대신 관세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계획 중인 한국 반도체 업계에 추가적인 부담을 안길 수 있다.

반면, 해리스 후보는 반도체법 강화를 통해 미국 내 첨단산업 육성과 국가 안보 강화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해리스 후보는 트럼프 후보의 반도체법 폐지 주장이 국가 안보와 경제적 번영을 저해한다고 비판하며, 첨단 반도체의 중국 수출 제한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 법의 혜택을 받아 텍사스와 인디애나에 각각 170억 달러와 38억70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 중이다.

한편, 미국과 중국 간 긴장이 심화되면서 중국과의 반도체 거래가 제한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실장은 지난 9월 CSF 기고를 통해 한국 반도체의 중국 수출이 제한될 경우 양국 간 무역 리스크가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중국이 자체 반도체 생산을 강화할 경우 한국의 수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책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결국 두 후보 기조를 모두 보호무역에 두고 있는 현재, 한국 반도체 및 배터리 기업들은 향후 정책 변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

사진= EPA/연합뉴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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