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매출 10% 벌금 위기 EU "디지털 시장법 위반"

애플이 유럽연합(EU) 디지털시장법 위반으로 대규모 벌금을 부과받을 위기에 처했다. 넷플릭스는 탈세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는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EU의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이달 말 퇴임을 앞둔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반독점 경쟁위원장이 퇴임 전 디지털시장법 위반 혐의로 애플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11월 말이 가능성이 높지만 연말로 늦어질 수도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실제 애플이 과징금을 받으면 EU의 디지털시장법을 적용한 첫 사례가 된다.

디지털시장법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하고 규제하는 법이다.

법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최고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과징금이 최고 20%까지 오를 수 있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6월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방식이 디지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예비조사 결과를 애플에 통보했다.

당시 집행위는 "디지털시장법에 따르면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앱을 배포하는 개발자들은 추가 비용 없이 고객에게 (앱스토어 대신) 더 저렴한 대체 구매 방법을 알리고 대체 방법을 통한 구매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애플은 EU에서 앱스토어 정책을 변경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에픽게임스가 EU 내에서 첫 자체 스토어를 여는 등의 변화가 이뤄졌다.

한편 프랑스 수사당국은 이날 파리와 암스테르담에 있는 넷플릭스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이번 압수수색은 자금세탁, 중대한 세무 사기 및 미신고 혐의로 2022년 11월 시작된 예비조사의 일환이다. 프랑스 현지 매체에 따르면 넷플릿스는 네덜란드 자회사를 통해 프랑스 구독자들이 가입하도록 해 프랑스 내 세금 부담을 최소화했다.

[실리콘밸리 이덕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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