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되든 ‘탈 중국’ 강화···요동치는 한국경제[2024 미국 대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AFP연합뉴스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한국경제에도 큰 여파가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면 당장 ‘대미 무역수지 흑자 축소’라는 과제에 직면할 전망이다.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트럼프 후보보다 여파는 적지만 ‘탈 중국’ 압박은 커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7일 최상목 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미 대선 결과에 따른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트럼프 후보 당선시 가장 큰 한·미 경제 현안은 대미 무역흑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1기 당시, 줄어들었던 대미 무역흑자가 최근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6일 한국무역협회 통계를 보면 2020년 166억달러 수준이던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바이든 행정부 시기인 2021년부터 227억달러, 2022년 280억달러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인 444억달러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도 1∼9월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399억달러로 올해 다시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중국이나 유럽연합(EU),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수준이지만 증가율이 가파른 만큼 통상 압력은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무역흑자를 내세워 환율 조작국 지정과 각종 무역제재 카드를 꺼낸 만큼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압박할 수 있다. 산업연구원은 “2019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전후해 대미 무역흑자 폭이 증가한 품목들을 중심으로 미국 측의 재개정 요구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당시 미국산 셰일가스 구매를 늘리면서 ‘트럼프 달래기’에 나섰던 정부는 최근 선제적으로 미국산 가스와 석유 구매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대선후보 주요 이슈별 입장

미·중 고율 관세 전쟁도 대비해야 한다. 중국산 수입품에는 6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후보의 공약이 현실화하면 중국도 보복 관세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에도 중국은 미국의 대중 고율 관세에 맞서 농산물 등 무역장벽 도입과 보복 관세, 희토류 수출 통제 등에 나섰다. 미국의 견제로 중국 완제품의 대미 수출이 줄면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한국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국제금융센터는 트럼프 당선으로 미국이 모든 수입품에 10%의 보편 관세 부과 시, 수출과 투자가 위축됨에 따라 한국 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 가량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기준 대미 수출의존도가 전체 수출의 18.3%로 이전보다 높아지면서 성장에 부정적인 여파는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보편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트럼프가 보편과세를 부과하면 한미 FTA가 사실상 무력화 되는 것”이라며 “대미 투자 1위 국가인 점을 적극적으로 내세워 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기존 바이든 정부의 정책이 유지될 가능성이 커 불확실성은 상대적으로 작다. 청정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만큼 전기차·배터리·태양광 업계가 누리는 수혜는 오히려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그러나 ‘탈 중국’을 내세운 보호무역 기조는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그간 미뤄오던 301조 대중 관세 검토를 끝내고 전기차·배터리·반도체 등 분야에 대한 관세를 최대 100%까지 인상했다.

최근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의 커넥티드 차량 기술·부품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도 추진 중이다. 이러한 보호조치가 대부분 중국을 겨냥하고 있지만 중국산 우회 수출 조사가 빈번해져 수출에 대한 고율의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가능성도 커졌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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