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통령실 “파병 북한군, 우크라와 본격적 전투 시작 안돼”

대통령실은 6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파병간 북한군간에 본격적인 전투는 아직 시작 안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공개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 대해 “북한군이 러시아로 파병한 대규모의 인원이 서부 전선지대로 이동했으나 본격적 전투는 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크라전쟁 모니터링팀 파견과 관련해선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개인 단위 파견이라 국회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했다. 이유에 대해선 “일정한 지휘체계를 갖춘 부대 파견은 헌법에 따라 국회 동의 사항이나 이렇게 특정한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보내는 소규모, 개인 단위 파병은 국군 훈령에 의거해 국방부 장관의 정책 결정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부대 단위 파병은 국방부와 군 부대가 특정한 군사적 목적을 가지고 특정 부대를 구성해서 보내는 것이고, 모니터링팀은 국방부뿐 아니라 정보기관 등 해당 부처에서 몇 명 팀을 이뤄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고 오는 차이점이 있다”고 했다.

이어 “만약 본격적으로 북한과 러시아군이 함께하는 전투가 개시될 경우, 우리 필요성에 따라 북한과 러시아가 어떤 전술을 구사하는지, 어떤 무기체계를 활용하는지, 북한군 희생자나 포로가 발생하는지 우크라이나와 함께 대응할 필요성이 생긴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모니터링 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모니터링팀을 아직 보낸다고 결정은 안했다”며 “(현재는) 묻는 질문에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이론적 답변을 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특사 방한 논의와 관련해선 “우크라이나 특사 논의는 지속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측에서 누구를 특사로 보낼지, 어떤 안건과 의제를 준비해서 올지 내부적으로 거의 정리돼가고 있는 것 같고 확정되면 공식적으로 일정 협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사가 파견된 이후 우크라이나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도울지 우리 입장 결정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또 이날 치러진 미국 대통령선거와 관련해선 “미국 대통령 선거가 막 끝났고, 또 북한이 러시아 파병으로 우리 안보에 위협을 증강하려 하고 있다”며 “정부는 안보가 한 치의 흔들림도 없도록 워싱턴 새 행정부와 완벽한 한미 안보 태세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미국 대선의 결과가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 당선인 간에 소통의 기회가 이른 시일 안에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기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시기에 대해선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대선 캠프의 주요 참모들, 그리고 과거 정부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조력자들과 긴밀한 소통과 정책협의를 지속해 왔다”고 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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