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여성단체 "디지털 성범죄 교육·피해자 지원 예산 확대해야"

"내년도 사업·예산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돼야"

경남지역 불법합성물 사태 공동대책위가 6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 성범죄 교육과 피해자 지원 예산 확대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 2024.11.6 ⓒ 뉴스1 박민석 기자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경남의 여성단체들이 경남도와 도교육청, 도의회에 디지털 성범죄 교육과 피해자 지원 예산 확대 편성을 요구했다.

도내 84개 여성단체가 참여한 '경남지역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사태 공동대책위원회'는 6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와 도교육청은 성폭력·젠더폭력 예방교육 예산을 확대하고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와 지원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텔레그램 불법 합성물 제작 및 유포 사태 피해가 심각한 규모로 늘어나고 있다"며 "경남지역에서도 디지털 성폭력 특화 상담소 뿐만 아니라 다른 성폭력 피해자 조력 상담소에도 문의 상담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의 학생들도 곧 다가올 졸업을 기뻐하기 보다는 졸업 앨범의 사진으로 불법합성 피해를 입게 될까봐 촬영을 꺼리고 있다"며 "디지털 성폭력 피해를 피해자가 입증해야 경찰에 신고가 가능한 상황도 피해자를 절망하게 하고 있고 학교 안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수업을 받고 있는데도 에산이 없어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2025년 사업과 예산이 결정되는 시기로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고 추진돼야 한다"며 "그러나 경남도청과 도의회, 도교육청은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가 줄고 다른 사업을 확장하기도 바쁘다는 이유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경남경찰청의 디지털 성폭력·젠더 폭력 범죄 대응에 대해서도 "대응 매뉴얼을 정비해 사건 접수를 하려는 피해자를 응대하는 말과 태도부터 수사 진행 전반을 변화 시켜야 한다"며 "일선 경찰부터 성인지 감수성 없는 말과 태도, 행동으로 피해자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pms71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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