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변론’ 이재명…호기 중 변수될라 ‘사법리스크’ 여론전 강화하는 민주당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관련 검찰 맹비난

윤 대통령 지지 급락 호기에 찬물 우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판결을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밤중 자기 변론’을 펼치며 검찰을 비판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공천개입 의혹 등으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이 대표의 ‘11월 위기론’이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 대표 무죄를 호소하는 여론전도 강화하고 있다.

이 대표는 5일 밤 SNS에 올린 글에서 “위증교사 기소 내용은 김진성에게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고소 취소 협의가 있었다’는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김진성은 변호사와 통화에서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고소 취소 협의는 없었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이재명이 그런 증언을 부탁한 적도 없지만, 부탁했다 쳐도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 ‘실패한 교사’인데 어떻게 위증교사죄가 되는가”라며 “검찰이 재판 마지막까지 이 통화파일을 숨겼는데 검찰에 유리했으면 숨겼을까?”라고 반문했다.

위증교사 사건은 과거 재판에서 이 대표가 김진성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에게 허위 증언을 시켰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과 관련해 당시 KBS PD가 김병량 전 성남시장을 취재할 때 검사를 사칭하도록 도운 혐의로 이듬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이후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 출연해 “누명을 썼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으로 기소했지만 무죄 판결이 나왔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가 김 전 비서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며 지난해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했고, 지난 9월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대 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당내에선 오는 15일 1심 판결이 나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보다 위증교사 사건이 이 대표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법조인 출신 한 민주당 의원은 “두 사건 모두 무죄 판결을 확신한다”면서도 “검찰 구형 등을 고려할 때 위증교사 사건에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위증교사 사건 1심 판결을 앞두고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 국정 운영 동력이 크게 떨어진 가운데 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대여 투쟁에 변수가 돼선 안 된다는 의견이 많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 탄압을 위한 일그러진 검찰권 행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며 “대표적인 사례가 이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사건”이라고 말했다. 한 최고위원은 “오는 25일 법원의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전담 대응하는 기구인 사법정의특별위원회도 전날 출범했다. 위원장을 맡은 전현희 최고위원은 “검찰 독재 정권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해서 정적 죽이기를 하는 데 대해 더욱 정교한 법리로 대응하고 철저한 논리를 바탕으로 국민과 언론에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민주당은 검찰독재대책위원회 등 다양한 조직을 가동하고 있다.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을 생중계하자는 국민의힘 주장에도 선을 긋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생중계 요구가 제1야당 대표를 낙인찍고 재판부까지 심리적으로 압박해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겠다는 불순한 의도라는 사실은 초등학생도 뻔히 안다”고 말했다.

손우성 기자 applepie@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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