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자료 유출' 전직 부장검사 기소…출범 후 5번째(종합)

"진술 얻기 위해 보여줘" 주장…올해 퇴직, 변호사 활동

공무상비밀누설로 기소…"고위공직자 수사 결과 의미"

공수처 전경./뉴스1 DB

(서울·과천=뉴스1) 정재민 김기성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 관계인에게 수사 자료를 사진 촬영하게 해 외부로 유출한 전직 검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설립 후 5번째 직접 기소다.

공수처는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날(5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전직 검사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A 씨는 서울 소재 검찰청 소속 검사로 뇌물 사건을 수사하던 중 지난 2019년 11월 7일 검사실에서 사건 관계인 B 씨에게 뇌물 사건의 압수물 중 자필 메모를 사진 촬영하게 했다.

또 지난 2019년 12월 4일엔 B 씨에게 뇌물 사건에서 압수수색 영장으로 확보한 금융거래 정보를 사진 촬영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지난 9월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A 씨 검사실 소속 수사관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 A 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 공소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특히 공소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공소제기가 타당하다는 만장일치 의견이 제시됐다.

또 수사기관이 사건 관계인에게 전화 통화하면서 구체적인 수사 상황 정보가 누설된 경우 공무상비밀누설에 대한 고의가 있다는 과거 판례 등을 들어 공무상비밀누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관련자 진술과 판례를 검토해 A 씨의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며 "A 씨 외 다른 참고인 조사, 진술 교차 검증을 통해 확인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9년 군에 어묵을 납품하던 경남 사천의 C 업체 대표가 당시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남 사천 군납비리 사건을 언급하며 다시금 불거졌다.

2019년 진정서를 낸 C 업체 임원 B 씨가 서울중앙지검에서 8일 동안 171장의 사진을 촬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김 의원은 B 씨가 수사자료를 빼돌려 자신의 재판에 활용하고 A 씨가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며 공수처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8일 중 이틀간 B 씨가 찍은 수십장의 사진이 문제가 됐다고 보고 기소를 결정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170여장분에 대한 수사 자료를 검찰로부터 모두 받았다"며 "촬영 사진 분석, 관련자 진술로 A 씨의 관여 부분이 확인되는 부분만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고검 감찰부는 지난해 5월 진상조사에 착수한 뒤 A 씨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혐의는 검찰 수사 대상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추후 검찰 사건과 병합될 수 있을지를 묻는 말엔 "병합이 되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A 씨는 공수처 조사에서 "수사상 필요에 의해 촬영했다", "진술을 얻기 위해 찍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사건 이후 부장검사로 진급하고 지난 6월 대검을 떠나 중소 규모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선 일단락됐다"며 "공수처 설립 이유인 고위공직자 수사에 대한 결과를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수처의 직접 기소는 지난 2021년 1월 출범 이후 다섯번째다. 앞서 공수처는 김형준 전 부장검사 '스폰서 검사' 사건, 손준성 검사장의 '고발사주 의혹' 사건, 윤 모 전 검사의 고소장 위조 사건, 김모 경무관 뇌물 수수 사건 등을 기소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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