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과밀학급 맡은 특수교사 사망, 교육청·교육부 뭘했나

인천에서 과밀 특수학급을 맡았던 초등학교 교사가 사망한 사건은 한국 특수교육 환경이 처한 참담한 현실을 보여준다. 발달장애 학생들은 누구보다 정밀한 교육과 돌봄이 필요한데, 그 책임을 교사 한 명에게 몰아넣는 후진적 환경이 목숨까지 앗아갔다. 인천시교육청뿐 아니라 교육부도 무거운 마음으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지난달 24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30대 특수교사는 중증장애 학생 4명을 포함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8명인 학급을 맡았다. 특수교육법상 초등학교 특수학급 한 반 정원은 6명인데, 이보다 더 많은 학생을 맡았고 주 29시수의 수업을 꽉 채울 정도로 고강도 업무였다. 특수교육계에서 보는 적정 시수(20시간 내외)를 크게 넘어섰다고 한다. 또 통합학급에 있는 다른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 지도까지 책임져야 했다.

사망한 교사는 동료와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나 우리반 문제행동 심해서 무슨 컨설팅 있다길래 신청했는데 나보고 관찰해서 체크하라는데 이게 맞아? 나 수업시수 29시수인데”라고 괴로워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자원봉사자 3명을 추가 배치했고, 내년도 학급 증설 계획도 마련한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애초 두 개의 특수학급을 교사 한 명씩 맡다가 학생이 6명이 되자 학급 하나를 없애버린 그 자체가 문제였다. 바로 새로운 학생이 전입하면서 과밀학급이 됐기 때문이다. 국제적으로는 6명 기준도 과하다. 중증 학생은 1대 1로 지도해도 어려울 정도이며, 일본 도쿄의 경우 특수교사 한 명당 학생이 2명이라고 한다.

인천지역 초중고 특수학급은 835학급인데 이 중 과밀학급은 197곳에 달한다. 인천시교육청은 대체 뭘 하고 있나.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학생 수 6명 초과 특수교실에 담임 특수교사 외에 기간제 특수교사 1명을 추가 배치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교육부도 지역 문제라고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정원 문제부터 지원 방식까지 특수교육 전반에 대한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학령인구는 줄어가고 있지만, 특수교육 대상자는 2015년 8만8,067명에서 올해 11만5,610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누구보다 양질의 교육이 제공되어야 할 아이들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