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TBS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신청 또 반려…"심의·의결 必"

1차와 동일하게 TBS 정관변경 반려

"운영자금 조달 원천 변경 사안"

현재 '1인 체제' 방통위, 심의·의결 어려워

방송통신위원회는 TBS가 서울시 출연기관 해제 후 비영리재단법인 운영을 목적으로 정관변경을 신청한 사안에 대해 또 반려했다.

5일 방통위는 TBS가 지난달 8일 신청한 정관변경 허가 건에 대해 반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TBS는 공익법인 등으로 추천·지정받기 위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의 정관변경 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방통위는 8월 신청한 1차 정관변경 건과 동일하게 법률 자문 등을 진행한 결과 이번 건이 운영자금 조달 원천을 변경하는 사안에 해당해 정관변경만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재허가 사업계획서 주요 내용 변경승인 등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항이라고도 덧붙였다.

현재 방통위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탄핵 소추로 직무 정지되면서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심의·의결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김 직무대행은 "현재 방통위가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TBS의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를 할 수 없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방통위가 조속히 정상화되어 TBS 운영 방향에 대한 바람직한 해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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