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고용률 최고·수출 최고·외인 투자 최대…지난 2년반 성과"

[the300](종합)

성태윤 정책실장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정 성과 및 향후 과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통령실이 지난 2년 6개월간 글로벌 복합 위기에 대응해 경제 회복과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 모든 정책 노력을 다한 결과 역대 최고 고용률과 역대 최저 실업률을 달성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를 이뤄내는 등 지표상 뚜렷한 성과를 보였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집권 후반부엔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민생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조금이라도 빨리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11월10일)을 닷새 앞둔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그간의 국정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성 실장은 향후 목표에 대해서는 "각종 개혁을 통해 민생의 변화를 이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먼저 윤석열 정부가 민간 주도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킨 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특히 민간 주도 시장경제로 지난해 사상 최초로 1인당 GNI(국민총소득)이 일본을 추월한 점을 강조했다.

또 지난 9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4.4%에 비해 안정적이었다는 점, 견고한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과 건전재정기조, 과감한 국채·외환시장 개선을 통해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성공해 글로벌 국채 투자자금 약 75조원이 유입될 전망인 점도 성과로 꼽았다.

성 실장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중산층 육성 분야에서도 성과가 컸다"고 밝혔다. 실제 15세 이상 64세 이하 고용률은 2018년 66.6%에서 지난해 69.2%로 상승했고 실업률은 같은 기간 3.8%에서 2.7%로 떨어졌다.

이 밖에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매도 금지 연장,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요건 완화,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회복과 재도약 기반 지원 등을 통해 중산층 육성에도 힘썼다고 밝혔다.

수출 관련 수치도 크게 개선됐다. 2022년 수출 역대 1위(6836억달러)를 달성했고 올해에도 역대 최고치 경신이 확실시된다는 것이 성 실장의 설명이다. 올해 10월까지의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1% 증가한 5662억달러다.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신고기준)는 327억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방위산업 분야 수출도 눈에 띄는 성장을 이뤄냈다. 2021년 7억5000만달러였던 방산 수출 규모는 2022년 173억달러, 지난해 135억달러로 커졌다. 수출 대상국 수는 2022년 4개국에서 지난해 12개국으로, 수출 품목 수도 같은 기간 6종에서 12종으로 늘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도 정부의 핵심 성과 중 하나로 꼽았다. 성 실장은 "공시가격 인상 중지 및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중단 등 시장 친화적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출범한 2022년 4월 대비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는 8.3% 하락했다는 것이 대통령실 설명이다.

윤석열정부의 4+1개혁(의료·연금·노동·교육 개혁 및 저출생 대응)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 실장은 "저출생 고령화로 생산인구 감소로 노동공급 축소가 불가피 상황에서 구조 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잠재 성장률을 다시 상승시킬 유일한 선택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정부는 노동현장 불법 행위를 바로 잡고 30여 년 만에 유보통합, 27년 만에 의대 증원 등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사회 전반 구조개혁을 본격 추진했다"면서 "유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응해 대한민국 경제 회복과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해 "남은 2년 반, 정부는 국민 여러분 눈높이에서 민생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조금이라도 빨리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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