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지원 놓고 與野 동상이몽…안보위기 책임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북한군 파병에 따른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를 놓고 여야의 온도차가 감지된다. 야당은 정부의 참관단 파견과 같은 움직임이 안보위기를 더욱 키운다고 공세 수위를 높이는 반면, 여당은 김정은 정권에 물어야 할 안보위기 책임을 정부에 뒤집어 씌운다며 반발하고 있다. 북한군 파병에 여야 모두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에서는 동상이몽에 빠진 모습이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회의에서 정부의 최근 움직임에 대해 “참관단 파견, 살상용 무기 지원 등 궁극적으로 한반도에 전쟁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는 일체 계획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와 공조를 통한 외교적 해법 모색에 집중하라”며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과 관련해) 여당하고라도 대화하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정부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등을 지원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방산물자 수출 시 미리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왜 러-우크라 전쟁에 개입하려 하면서 한반도 안보 위기를 키우는 건지 많은 국민이 불안해 한다”며 “바닥 상태인 국정 지지율과 김건희,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국민 시선을 외부로 돌려보려는 얄팍한 정치 술수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야당의 강경 기조에 맞서 국민의힘은 안보 불안 선동 중지를 촉구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회의에서 “민주당이 러시아 파병 북한군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참관단 파견을 파병이라 우기고, 북한군 파병에 대한 우리 정부 대응에 대해 ‘전쟁 획책을 하고 있다,’ ‘예비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황당무계한 발언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전쟁 반대 서명 운동 계획을 두고 “5000만 국민 어느 누가 전쟁을 원한단 말이냐”며 “김정은 정권에게 물어야 할 안보위기 책임을 대한민국 정부에 뒤집어 씌우는 것”이라 쏘아붙였다.

한편, 홍장원 국가정보원 제1차장이 이끄는 정부 대표단은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나토 (NATO) 본부와 유럽연합(EU), 우크라이나 등지에서 정부의 우크라이나 단계적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지난달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의 즉각 철수를 요구하며 우크라이나 측 지원의 마지막 단계로 공격 무기 지원, 살상 무기 지원을 고려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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