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로 투자 기대” vs “저평가 해소 역부족”

민주, 금투세 폐지 당론 확정… 4년간 이어진 논란에 마침표

불확실성에 막혔던 심리 개선… 어제 코스피 1.83% 뛰며 반색

일각 “정부규제 신뢰 하락 우려”… “기업 실적과는 별개 이슈” 분석도

국내 증시가 외국인과 기관투자가의 매수에 힘입어 상승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약 4년간의 줄다리기 끝에 결국 폐지 수순을 밟게 됨에 따라 4일 코스피가 1.83%, 코스닥이 3.43% 상승하는 등 국내 증시가 반색했다. 증시의 불안 요소로 꼽혀온 금투세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억눌렸던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금투세 폐지로 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며 결국 기업 실적이 뒷받침해 줘야 한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그간 금투세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오락가락 행보가 향후 한국 정부의 규제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4일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하면서 2020년 12월 국회가 금투세 도입 법안을 통과시킨 뒤 이어졌던 긴 논쟁도 마침표를 찍게 됐다. 금투세는 주식이나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 상품에 투자해서 일정 금액(주식 기준 연 5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대상으로 양도소득에 20%(3억 원 초과분은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금투세에 관한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며 “금투세 도입 시 국내 투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해당 리스크가 일정 부분 해소됐다”고 말했다. 내년 제도 시행을 앞두고 대규모 주식 및 채권 매도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지수 한국투자증권 GWM컨설팅부 세무사는 “금투세 제도 시행을 앞두고 주식이나 채권을 대거 매도하려고 했던 자산가들이 당분간 자산을 보유하겠다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며 “증시 하락이나 채권 가격 하락은 막은 셈”이라고 했다. 안형진 빌리언폴드자산운용 대표도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과 함께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증권업계에서는 금투세 폐지에 따른 증시 상승세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금투세 폐지와 국내 증시 경쟁력 강화는 별개 이슈라는 것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위원은 “금투세가 폐지된다고 해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진다거나, 국내 증시의 주가수익비율(PER)이 높아지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금투세는 증시에 큰 영향이 없는 정치적 논란”이라며 “금투세 관련 파장이 크지도 않고, 길게 가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금투세 도입이 무산될 경우 도리어 정부의 자본시장 규제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금투세 논란이 일단락됐지만, 미국 대선이나 금리 인하 여부 등으로 인해 연말까지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위원은 “금투세보다는 미 대선 결과에 따라 국내 증시가 크게 출렁일 것”이라며 “중국의 경기 회복이나 국내 기업들의 수출 회복 등 대내외적인 움직임에 주목해야 하는 시기”라고 조언했다.

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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