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수수료 아껴 기금고갈 늦추자”… 직접운용 확대 본격 시동거는 국민연금

매년 민간 자산운용사에 수천억원의 위탁운용 수수료를 지급하지만 투자 수익률은 그에 못 미쳐 비판받아 온 국민연금공단이 직접운용 역량 강화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위탁운용 비중을 낮춰 수수료 지출을 줄이면 그만큼 국민 노후자금 유출을 막고 기금 고갈을 늦출 수 있다. 국민연금은 위탁 수수료가 국내보다 훨씬 비싼 해외자산 부문의 직접투자 비중부터 늘려나갈 방침이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현재 주식·채권·대체투자 등 자산군별 위탁운용 비중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며 적정성을 따지고 있다. 또 내년 상반기 발표를 목표로 ‘기금운용역 경쟁력 강화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모두 기금운용본부의 직접운용 비중을 늘리려는 작업의 연장선이다.

앞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올해 7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 해외주식 위탁운용 비중 목표 범위를 55~75%에서 45~65%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에서 일하는 기금운용역이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비중을 최대 55%까지 늘리기로 한 것이다.

국민연금이 위탁운용 비중을 줄이려는 건 위탁 운용사에 주는 수수료를 둘러싼 비판이 줄곧 제기돼서다. 뭉칫돈을 민간 운용사에 맡기고 수수료를 떼어주는 식인데, 그 돈이 연간 수조원에 달한다. 물론 위탁 수익률이 압도적이라면 거액의 수수료를 주고서라도 운용을 민간에 맡겨야 한다. 그러나 직접운용 수익률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저조한 경우가 많다 보니 ‘위탁운용 회의론’이 거세진 것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국민연금은 여러 의원으로부터 위탁운용 수수료와 관련한 지적을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민연금의 해외주식 운용 수익률은 직접 투자가 위탁 투자보다 높았다. 그런데도 국민연금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위탁 운용사에 총 1조2080억원의 수수료를 줬다.

전북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경. / 국민연금

채권과 대체투자까지 합치면 위탁 수수료 규모는 훨씬 커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2020~2023년 지급한 주식·채권·대체투자 위탁 수수료는 총 8조9310억원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조3749억원, 2021년 2조3424억원, 2022년 2조7293억원, 2023년 2조4844억원 등이다. 채권·대체투자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직접운용 수익률이 위탁운용보다 나았다.

국민연금 역시 이런 문제를 예전부터 인지하고 위탁운용 비중 조정 작업을 진행해 왔다. 지난 2021년에는 해외채권 위탁운용 범위를 50~90%에서 40~80%로 조정하기도 했다. 국민연금이 국내보다 해외자산 위탁운용 비중을 먼저 줄이는 건 위탁 수수료가 해외 쪽이 훨씬 비싸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국내주식 위탁 운용사가 받는 기본 수수료는 20bp(1bp=0.01%포인트) 수준이다. 반면 해외주식 위탁 운용사가 받는 수수료는 최대 80bp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7월 기금위 회의 당시 간사인 박민정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은 해외주식 위탁운용 비중 축소 시 위탁 수수료 절감 규모에 대해 “5~6년 동안 연평균 400억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위탁 수수료는 국민이 낸 연금보험료로 조성한 기금에서 나가는 비용이다. 이 돈을 아끼면 기금 재정에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 올해 8월 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1140조620억원이다.

다만 국민연금의 직접투자 확대는 반드시 기금운용역 충원 및 역량 강화와 맞물려 추진해야 하는 일이다. 현재 기금운용본부가 운용역의 잦은 퇴사로 고질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어서다. 국민연금이 ‘기금운용역 경쟁력 강화방안’을 올해 정책과제로 산정한 배경이기도 하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쯤 나올 이 방안에는 기금운용역 기본급여 상향, 성과보수 변동 폭 축소 등이 담기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전준범 기자(bbeo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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