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 외치던 민주당, 이젠 '임기단축 개헌' 카드 꺼냈다 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앞줄 왼쪽 다섯번째)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국 지역위원장·국회의원 비상 연석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 통화 녹취 공개를 계기로 탄핵보다 ‘임기 단축 개헌’을 꺼내 들었다.

1일 민주당·조국혁신당 등이 속한 ‘임기 단축 개헌 국회의원 연대’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윤 대통령과 명씨 간 통화 사건을 언급하며 “국민이 대통령에게 직접 해고 통지를 해야 한다”며 “원칙과 현실을 고려하면 (탄핵보단) 2년 임기 단축 헌법 개정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회견에는 김용만·문정복·민형배·장경태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해당 모임엔 현역 의원 23명이 속해있다.

야권에서 탄핵 대신 개헌 주장이 나온 건 보수 지지층의 탄핵 반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대통령 탄핵 소추를 위해선 일단 국회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발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현재 헌재 재판관은 3명의 임기가 종료됐지만, 재판관의 추가 임명은 여야 이견 속에 진행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국민의힘이 똘똘 뭉쳐있는 상태라 국회 표결도 쉽지 않고, 무엇보다 헌재 가결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지 않나”라며 “탄핵보다는 임기 단축 개헌이 현실성이 있다”고 말했다. 여권 지지층과 중도층에게 심리적 벽이 있는 탄핵을 우회하면서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 ‘개헌’ 카드를 꺼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 임기를 줄이겠다는 ‘개헌 연대’를 발족했다”라며 “이 대표 당선무효형 확정 전 조기 대선을 하려는 꼼수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탄핵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하는 모습이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선거 과정, 선거가 끝난 후 이렇게 불법이 횡행하고 아예 대놓고 불법을 저지르는 정권을 처음 봤다”며 “국민은 물과 같아서 정권을 띄우기도 하지만 언제든지 뒤집어엎을 수 있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불법으로 거짓말을 덮을 수도 없고, 정권을 유지할 수 없다”며 “육성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다만 송순호 최고위원은 “또 다시 탄핵이라는 헌정사의 불상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것”이라며 “하야가 답”이라고 언급했다.

최고위에 이어 열린 긴급 지역위원장-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도 “탄핵을 할 결정적 사유는 아직 안 나오지 않았느냐. 탄핵을 하려면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 사유가 있어야 하고, 면밀히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한다. 연석회의 후 발표한 결의문에서도 “김건희 특검법 완수” “국민의 정권 심판 열망을 담아 전국민적 행동개시에 돌입” 등의 내용이 담겼지만, 탄핵은 언급되지 않았다. 연석회의에는 190명이 모였다.

민주당은 2일에는 서울역에서 ‘김건희 국정농단 범국민 규탄대회’를 개최한다. 동시에 온·오프라인 상으로는 ‘1000만 서명운동’도 진행한다. 4일에는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첫 회의를 연다.

원내에서는 11월 14일 김건희 특검 표결→28일 재표결 스케줄을 짜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도 감지된다. 원내 지도부는 향후 추가 녹취 공개도 예고하고 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1일 MBC라디오에서 녹취록과 관련해 “양은 좀 많다. (보유한 녹취 중) 3분의 1도 아직 못 들어봤다”고 말했다.

강보현 기자 kang.bo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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