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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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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거짓 해명에 충격...'은혜 평생 잊지 않겠다'던 명태균에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란 말은 안 맞아"
"윤 대통령 녹취, 너무 쉽게 범죄 자백한 셈...수준이 이렇게 낮을까 생각"
"대통령직 인수법상 당선자는 사실상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 준공무원 해석 가능"
"김건희 특검법 부결 시, 상설특검 발동할 계획"
"대통령 국민소환제 도입해야...국민이 권력 거둬들이는 것도 직접 결정할 수 있게 해줘야"
"현직 대통령 임기만 2년 단축하는 원포인트 개헌하면 내년 5월에 임기 끝낼 수 있어"
"여당에서도 탄핵보다는 개헌 받아들이는 게 훨씬 쉬울 것"
"한동훈, 당권 확실히 잡기 위해서라도 대통령과 각 세울 수밖에 없을 것"
"한동훈의 특별감찰관, 칼 들어야 하는데 면도칼 들고나온 느낌"
○프로그램 :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방송일자 : 2024년 11월 1일 (금)
○진행 : 정영진
○출연 :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윤경 / 기자, 이상민 / 크리에이터
▶정영진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님 모시고 이 사안 조금 더 깊이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김용민
네 반갑습니다.
▶정영진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채윤경 기자께서 또 같이 정리를 좀 해 주시고요.
▶채윤경
네 안녕하십니까.
▶정영진
이상민 크리에이터
▶이상민
'그거 내 목소리가 아니라니까 그 말이 많네요.'
▶정영진
진짜 그런 오해 받았다면서요?
▶이상민
아는 기자분이 네 목소리 아니냐면서 제의를 받았습니다.
▶정영진
절대 아니죠?
▶이상민
네 아닙니다.
▶정영진
워낙 또 성대모사를 잘해서 실제로 저는 근데 그 음성 녹취 들을 때 이상민인가 저도 생각은 했거든요.
▶채윤경
저도 그대로. 당에서 말이 거기는 진짜 비슷했어요.
▶이상민
아는 목사님 연락이 왔습니다. 너 국감에 끌려가는 거 아니냐고 기도하겠다고
▶정영진
그러면 우리 김용민 의원과 함께 확인할 것도 좀 여러 개 있고요.
여쭤볼 것도 여러 개 있는데 일단 어제 녹취는 제일 먼저 들으셨겠죠? 그렇죠 당에서도
▶김용민
제일 먼저는 아니지만 상당히 일찍 들었죠.
▶정영진
일찍 들으셨고 그리고 이 말고도 굉장히 많은 녹취를 들으셨고요.
▶김용민
다는 아니지만 조금 들었습니다. 조심스럽네.
▶정영진
내용 중에 굉장히 충격적인 것들도 많이 있었고요.
▶김용민
네네. 사실 어제 중요한 것들이 상당히 공개됐고요. 앞으로 저희가 또 추가로 공개를 이제 상황 봐서 하긴 할 건데요.
맥락은 똑같습니다. 큰 맥락은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다.
그리고 명태균의 여론조사를 받아본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사실상 공천에 개입한 것 아니냐. 그리고 다른 지방선거나 여러 가지 공천에도 실질적인 개입 혹은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큰 주류를 흐르고 있습니다.
▶정영진
혹시 그 공천 관련된 얘기가 주로예요? 아니면 혹시 다른 인사라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까? 저는 그게 좀 궁금하던데.
▶김용민
그 부분은 아직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이제 주로 공천이 현재까지는 좀 많이 드러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정영진
그게 핵심이에요?
▶채윤경
시점은 2022년 6월 이 재보선 때가 거의 대부분인 거예요?
▶김용민
꼭 그렇지 않고 저도 다 들어보지 못해서 뭐라고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하여튼 지방선거도 있고 그전에 보궐선거도 있고
▶이상민
딱 그 녹취를 듣고 나서 딱 두 글자가 생각이 났습니까? 무슨 핵이라든지
▶김용민
제가 욕을 잘 안 하잖아요.
▶이상민
어땠습니까? 딱 듣고 나서 이게 대통령 목소리가 맞나 진위 여부가 좀 예
▶김용민
근데 처음 듣자마자 이거는 빼박이다. 대통령 목소리다.
▶정영진
그렇긴 하죠. 목소리가 워낙 또 시그니처 특별해갖고
▶김용민
그렇죠 이거를 자기 목소리가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을 거다 생각했는데 실제 대통령실도 인정했잖아요.
▶이상민
AI도 아니고
▶김용민
그 부분은 다행히 인정을 해서 내가 아니다 이렇게 했으면 진짜 재밌었을 뻔했는데
▶정영진
그래서 혹시 이제 대통령실이 최근에 나온 해명으로는 그 통화가 아마 마지막인 걸로 얘기를 했는데
▶채윤경
5월 9일 당선인 때 한 게 마지막이고 그 이후로는 없었다.
▶정영진
그 이후가 있으면 이제 내놓으실 거잖아요.
▶김용민
있으면 그런데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정영진
웃음이 어떤 의미일까 매우 궁금합니다.
▶김용민
그리고 사실은 아마 이제 다들 어제 충격받으셨을 거예요.
대통령의 육성이 직접 나왔다. 그리고 그 육성이 기존에 했던 해명과 다른 얘기였다.
기존 해명이 거짓말이었다라는 게 명확히 나와서 사실은 충격을 많이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충격을 받았거든요. 대통령이 진짜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네.
그리고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가 그동안 얘기했던 게 허풍이라고 치부했는데 진짜 사실이었네라는 것들이 확인돼서 저희도 그런 충격을 받았어요.
▶채윤경
지금 대통령실의 해명이 5월 9일 이후에는 통화가 없었다고 하는 것인데 그 이후에 통화도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어야 될까요?
▶김용민
명태균 씨는 일단 공식적으로는 공적인 대화가 많이 있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확보한 자료에 있는지까지는 제가 아직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실제 본인이 가지고 있던 녹음 파일 4천여 개 된다고 하는 녹음 파일에는 존재한다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어요.
▶정영진
그건 다 확보를 하신 거죠?
▶김용민
저희가 다 확보는 못했고 그건 검찰에 압수가 돼 있죠. 그래서 검찰에서는 지금 이 상황들을 다
▶채윤경
검찰에서 다 압수가 된 건 맞아요? 명태균 씨가 4대는 부친의 묘에 묻어놨다고 얘기했는데
▶김용민
그게 복사를 해서 여기저기 놔뒀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진짜 핵심은 따로 보관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쓰던 PC에 있던 녹음을 다 저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강혜경 씨가 보유하고 있었고 소지하고 있었고 그게 압수수색이 됐기 때문에 그 PC에는 중요한 내용들이 상당히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채윤경
그러면 지금 당에서 확보한 녹취에는 지금까지 사실 우리가 전언을 통해 많이 듣거나 어제 나온 것도 일부는 명태균 씨가 자신의 지인 아마 운전기사라고 추측되는 그분한테 얘기 설명하는 게 그대로 이제 차에서 녹음된 파일이었잖아요.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혹은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간의 직접 통화 녹음이 더 많이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인가요?
▶김용민
저희 당에서 확보했는지 여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실제 명태균 씨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검찰에는 확보돼 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채윤경
당 말씀을 못하시는 건 확인이 아직 안 된 건가요?
파일이 너무 많아서 다 못 보신 건가요? 아니면 있는데 말할 수는 없다 이런 상황인 건가요?
▶김용민
전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파일을 실제 이제 공익 제보를 받아서 입수해서 분석하는 분들이 따로 있지. 그걸 제가 똑같이 들어가서 분석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추출돼서 의미 있는 것들이 이제 나중에 저희가 원내에 보고가 되고 진행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민
어제 그 녹취를 듣고 한 분은 이거는 악마의 편집이다. 당에서 알아서 한다라는 말은 왜 뺐냐라고 보수 논객인 서모 변호사가 그렇게 방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는 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채윤경
명태균 씨의 입장이기도 했죠
▶김용민
네 근데 그거는 명태균 씨가 그러면 녹음 파일 공개하면 됩니다.
▶이상민
통째로
▶정영진
이게 틀리다면
▶김용민
그게 뭐가 어려운 일이라고 게다가 어제 녹음 내용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명태균 씨가 감사 인사를 해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다. 근데 거기다 대고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 아니야 당에서 할 거야 이렇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문맥상 나올 수가 없는 얘기죠. 갑자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 이상해지잖아요.
그리고 그 전화를 했다는 이유가 그다음 녹취록을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그 전화를 한 이유가 옆에서 김건희 여사가 하도 뭐라 하니까 왜 안 챙기냐라고 뭐라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티내려고 전화했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잖아요.
명태균 씨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야 당에서 할 거야 이렇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정영진
아니 법적인 여러 가지 얘기는 좀 이따 해 주시겠습니다만 딱 그거 들으시고
▶김용민
네
▶정영진
드는 생각은 예를 들어 감정은 뭐 한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충격 내지는 허탈 등등 여러 가지 감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의원님은 어떠셨습니까? 약간 저는 부끄러움이 좀 있었거든요.
▶김용민
저도 약간 비슷한 거였는데요. 어떻게 대통령의 수준이 이렇게 낮을까 이런 얘기를 이렇게 막 하고 있을까. 그것도 범죄를 자백하는 얘기를 자기들 얘기대로면 일종의 무슨 사기꾼 비슷한 사람이고 허풍쟁이라고 막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데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범죄의 자백을 얘기하고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되게 한심했어요. 검사 출신으로서 보통 검사들이 그래도 겁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저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쉽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누가 누군가 녹음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나중에 명태균 씨가 진술로 얘기하더라도 빼박 증거잖아요.
처음에 공천에 개입했다. 그리고 그 공천은 사실은 지금 이제 논란이 되는 게 이게 당선인 신분이니까 아니다 이런 논란이 있잖아요. 그거는 저쪽에서 또 프레임을 여기로 싹 가져가는 거고요. 핵심은요. 공천 거래예요. 공천 거래는 아무도 부인 못하지 않습니까? 공천거래는 정치자금법 위반이거든요. 이게 명확한 팩트이고 어제의 그 녹취록도
▶정영진
공무원이냐 아니냐 상관없어?
▶김용민
상관없죠. 그리고 이미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정치자금법의 적용 대상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특정인을 공천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받아왔다. 공짜로 받아왔다 공천 거래죠.
▶채윤경
거기로 넘어갈까요? 근데 넘어가게 되면 근데 지금 계속 이 당선인 신분을 아마 거기서 주장하는 것은 공천 거래는 입증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짜 여론조사가 있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공천을 줬다에 대가성이 입증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양쪽 다 그거를 동의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 대신 공천을 받아왔다 이렇게 아니면 공천은 나의 이제 선의나 영향력 혹은 그냥 건의 정도였고 그랬고 여론조사는 또 너의 선의였고 막 이렇게 보통 주잖아요. 대가성을 입증하는 게 되게 쉽지 않은 문제잖아요. 거래를 이야기할 때
▶정영진
그럼 일단 그러면 우리 의원님이 판단하실 때 여러 개가 있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 혹은 김건희 여사 이 부부 포함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어떤 어떤 법 위반이 있는지 먼저 한번 좀 알려주시고요.
▶이상민
법조인 입장에서
▶김용민
갑자기 어려운 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명백해 보이는 건 정치자금법
▶정영진
정치자금법
▶김용민
정치자금법도 지금 말씀하신 것 말고 두 가지 갈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은 것 이건 입증이 됐어요.
당에서 미래한국전략에 한 번도 돈을 준 적이 없거든요. 공짜로 받은 게 맞잖아요. 이거는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바로 위반입니다. 그리고 공짜로 받은 게 사실은 대가성이어서 공천의 대가로 적용됐다고 하면 또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있거든요.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입증의 여지가 조금 더 남아 있지만 자백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정치자금법 위반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논의되는 게 공직선거법상 경선 개입한 것 아니냐라는 게 중요한 쟁점이죠.
여기에는 당선인 신분이 공무원이냐 아니냐의 논란이 있는데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 당 법률위원회도 적용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가 제일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게 범죄 기수시기가 언제인가를 보는 겁니다.
범죄 기수시기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사람이 공천받은 시점이라고 봐야 될 건데 공천을 대통령일 때 받았어요.
▶채윤경
범죄가 실현됐었던 시점이 언제냐는 거죠.
▶김용민
범죄는 대통령일 때 이미 그때 완성됐기 때문에 대통령이 선거 개입해서 공천 개입해서 공천을 받은 거니까 대통령직일 때가 된 거죠.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논거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대통령직 인수위 당시였잖아요.
대통령 당선자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보면 대통령 당선인의 신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규정을 해놓고 있는데
▶정영진
당선인의 지위
▶김용민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보면 정부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고 공무원을 임명할 수도 있고 하는 이런 다양한 권한들이 있고 지원도 받고 사실상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를 갖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준 공무원으로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연속성이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바로 전날 지금 이 녹음이 나왔잖아요. 전날 영향력을 행사한 녹음이 나왔고 그다음 날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이 영향력 행사는 연속되고 있다 지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됐을 때에도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랑 정치자금법 위반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돼 있습니다.
▶채윤경
정치자금법 위반
▶정영진
2개가 이제 가장 큰
▶김용민
그거 말고도 이제 업무방해죄도 저희가 이제 검토하고
▶이상민
업무방해죄요?
▶채윤경
당의 공관위의 업무를 방해했다.
▶김용민
당의 공천을 방해했다라고 볼 수가
▶채윤경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대통령이 그냥 얘기를 했을 수 있잖아요.
당 공관위에다가 혹은 거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한테 그런데 반대로 또 공천 때는 진짜 많은 영향력들이 동시에 행사가 되니까. 대통령이 전화하기 전에 결정이 됐다거나 아니면 전화하고 나서 다른 압력들이 더 들어와서 후에 결정이 됐다거나 만약에 이게 하게 된다면 그 하루씩 이때 어떤 보고가 있었고 의사결정이 있었는지 아마 법적으로 매우 치열하게 따지게 될 것 같은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지금 그렇게 되면 다른 영향력도 있었고 대통령은 거기서 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도 있지는 않나요?
▶김용민
교과서적인 얘기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실에서는요. 가장 힘이 센 대통령 당선자가 당의 공관위에다가 얘기했는데 그 말을 누가 거부합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얘기를 했더라도 대통령 당선자가 얘기했고 대통령 당선자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얘기했으면 게임 끝난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돌아가면 안 돼요. 그러면 윤상현 공관위원장이나 이준석 당대표 당시 대표가 안 됩니다라고 당당하게 맞섰어야 되는데 그런 흔적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 영향력을 행사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다음 날 공천 발표하잖아요. 그날 공천 발표 안 해도 되거든요. 5월 10일 날 공천 발표하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명태균 씨를 취임식에 초대해서 와달라라는 얘기와 함께 연결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 얘기가 결정적이죠. 그리고 저는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해명도 있었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대통령에 대한 불충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명확한 녹음 워딩이 나왔어요. 이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를 만드는 겁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부족해도 그 당에서 이 대통령을 그렇게 거짓말쟁이로 확 만들고 모자란 사람 만들면 안 되거든요.
대통령이 공관위원장 전화받았다고 했는데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하면 대통령 뭐가 됩니까?
그럼 대통령은 명태균한테 거짓말하는 저 아주 나쁜 거짓말쟁이. 게다가 당선인 신분으로 내일 취임하는 사람이 경상남도에 있는 어떤 사업자한테 이렇게 전화해서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아주 파렴치한 사람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정영진
그래서는 안 된다.
▶채윤경
불충이다.
▶이상민
한동훈 대표는 별다른 입장이 없는데 지도부의 일원이죠. 김재원 최고위원은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원으로서 공관위의 의견 개진을 했다고 볼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거는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영진
대통령도 국민의힘의 당원으로서
▶이상민
그렇죠 이렇게 취임 전이기 때문에
▶정영진
이렇게 공천하면 어떨까요?
▶이상민
어떻게 반론이 됩니까?
▶김용민
참 애처로운 변명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교과서적이고 그건 사실 국민을 바보로 아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그 제가 우리 민주당에 누구 공천과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라 우리 당이 대통령 당선자가 만약에 있다 치면 당선자가 얘기하는 거랑 국회의원이 얘기하고 당선자가 얘기하는 거랑 누가 말을 듣겠습니까? 당연히 그러겠지. 물론 우리 당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시스템 공천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이 먹히고 있는 당의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지금 힘은 그런 상태에서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를 누가 감히 당원의 한 명이 얘기하는 걸로 받아들입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죠. 정말 애처로운 변명입니다.
▶정영진
혹시 만약에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공천에 개입했어요 만약에 그럼 원래 이제 공천을 관리하고 투명하게 해야 될 당시 당 대표와 공관위원장 같은 사람들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들은 뭐 그렇게까지 볼 수는 없나요?
▶김용민
공범이 될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 직권남용이나 업무방해 같은 것들이 되면 그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그거는 진짜 피해자성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에는 피해자성보다는 그냥 대통령의 워낙 막강한 힘에 동조한 것 아닐까 싶어요. 당이 전폭적으로 동조했죠. 아니 지금처럼 수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도 수많은 의혹들이 매일 터져 나오고 있는데도 저쪽 당은 여전히 대통령을 옹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야 이 사람 공천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그 말을 누가 거부합니까? 당대표여도 거부하기 힘들어요.
▶정영진
그럼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지 못한 정도는 될 수 있다. 혹은 이제 그런 거에 동조한 사람 정도는 될 수 있다.
이들에게 법적 책임까지 가기는 조금 쉽지는 않겠군요.
▶김용민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상황을 다 인지하면서도 넘어갔다라고 하면 이제 공범이 될 가능성은 있긴 있어요.
공직선거법의 공범 혹은 방조범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는 있죠.
▶채윤경
하나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녹취를 계속
▶김용민
변호사로 나온 느낌
▶채윤경
아니 이거 답을 시원하게 해준 사람은 없어요.
근데 녹취를 민주당이 그때 공개하기 전까지 매우 많이 고민했던 것은 이게 지금 당사자 간 통화가 아니라 제3자가 녹음한 거를 공개하기 때문에 굉장히 법적 검토를 많이 했다고 했었잖아요.
통신비밀보호법에 이게 위반이 될 수도 있고 그럼 이걸 제공한 제보자가 피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좀 법적 검토가 끝난 상황인 건가요?
▶김용민
법률위에서 법률 검토를 끝냈다. 문제없다라고 보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저도 따로 판례를 확인해 봤는데 이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런 게 있어요. 당사자 간의 대화 녹음은 합법입니다.
그렇게 녹음된 것을 제3자에게 들려주는 것 이거는 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누군가가 녹음 파일을 언론사에 제보했어요.
그럼 언론사가 그거 틀면 위법이라고 하면 언론사 다 통비법 위반이죠.
이미 녹음된 것을 들려주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보호 대상은 아니다.
▶채윤경
그러니까 내가 당사자가 아닌 사람 제3자가 녹음하면 원래 공개할 때 항상
▶김용민
아니 당사자가 녹음했잖아요. 그 최초 녹음은 명태균 씨가 녹음한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정영진
파일 자체를
▶김용민
명태균 씨가 대통령과 녹음을 통화 녹음을 한 거를 다른 사람한테 들려주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채윤경
그렇죠 명태균 씨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걸 들은 거를 녹음해가지고 다시 어딘가에 공개하는 그건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김용민
그러니까 통비법상에서는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걸 처벌하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이 판례가
▶채윤경
아 본인이 자기 걸 공개했으니까
▶김용민
그렇죠 공개되지 않은 대화가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취를 하거나 녹음을 하거나 별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취지의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법률위원회가 이 검토를 했는지까지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지는 못했지만 제가 볼 때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영진
이거 문제 삼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대통령이든 아니면 명태균씨든
▶김용민
그리고 이 정도로 대통령의 육성이 공개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해명을 하고 되는 거지. 왜 녹음했어 말았어 이렇게 얘기할 상황은 아니죠.
▶채윤경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이제 큰 흐름을 따라가지만 이분은 그 풍파를 겪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보자들이 항상 그 고생을 합니다. 이게 맞아 뉴스에서 소외될 거고 그래서 저는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건 아무도 확인 안 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이상민
이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영진
민주당이 좀 잘
▶이상민
'저희 당은 신호탄의 일환으로 대구에서 탄핵 다방 1호점을 할 예정인데 민주당은 뭘 하시겠습니까?'
▶정영진
탄핵
▶이상민
'집회를 하신다면서요?'
▶김용민
저희는 일단 이번 주 토요일날 내일이네요. 전 국민 행동을 하는 집회를 엽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지금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특검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한다.
그리고 특검과 병행해서
▶정영진
특검은 김건희 특검?
▶김용민
그렇죠 김건희 특검이죠. 특검과 병행해서 국정조사 채 해병 사건을 국정조사로 간다는 것이 당의 명확한 입장이고요.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특검이 진행이 되고 혹은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결과나 내용에 따라서 그다음 스텝을 밟아갈 수 있을 거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김건희 여사 특검에는 당연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대통령의 육성 통화 내용 이런 것들도 들어
▶김용민
네 있습니다. 다 포함시켜놨습니다.
▶채윤경
근데 특검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발의는 했으나 결국에는 통과를 못한 상황이잖아요.
▶김용민
그렇죠
▶채윤경
근데 이제 이것까지 포함하면 규모는 더 커져 있는 상태고 또 통과가 안 되면 다시 그냥 발의를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김용민
그거는 그다음에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김건희 특검만 생각하면 최근에 특검이 많아서 헷갈리실 수 있지만 김건희 특검만 생각하면 22대에 들어서 한 번 발의했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예요. 21대 때 한 번 재의결이 무산됐죠.
그래서 전체로 치면 세 번째 발의입니다. 근데 채 해병도 세 번 했고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세 번째를 진행하고 만약에 재의결이 저희는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는 있지만 부결이 되면 이미 발의해 놓은 상설특검 요구안이 있습니다.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으로 상설특검을 발동시킨다가 저희의 전략이고요.
그 이후에 새로 법을 발의할지 아니면 김건희 특검 이 사안도 국정조사로 갈지 이건 아직은 의사결정을 하지 않은 단계입니다.
▶정영진
근데 전에 아마 저희 방송에 오셔서도 탄핵 내지는 뭐 하야 이런 얘기를 조금 자주 하셨던 것 같은데
▶채윤경
그때는 거의 기승전 탄핵느낌이었어요.
▶김용민
저는 뭐 어디에서나 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근데 오히려 그때보다 약간 후퇴하신 것 같습니다.
▶김용민
아 이제 저는 이제 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고 제 개인 입장은 저는 예전부터 탄핵을 외쳤던 사람이고 아마 제일 먼저 외쳤을걸요.
국회의원 중에서 거리에서 집회에서 탄핵해야 된다라고 제일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정영진
그만하시라고 그러고
▶김용민
예 그랬죠.
▶정영진
면전에
▶김용민
그래서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탄핵이 됐든 퇴진이 됐든 어떤 방식이 됐든 끝나야 된다라는 국민적 열망은 매우 높다고 봅니다. 오늘도 보니까 지지율이 19%. 10%대로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낮게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권력을 유지하는 데만 힘쓰는 게 아니라 권력을 가지고 나쁜 짓을 하고 혹은 지금 전쟁 위험으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이런 행태들을 하는 것은 하루빨리 끝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그러니까 이제 정치 구호로서 물러나라고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러면 이제 막상 물러나려고 하려면 어떤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단계를 거쳐서 물러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혹시 지금 생각해 놓으신 부분이 좀 있습니까?
▶김용민
당의 공식적인 시나리오는 아니고요.
▶정영진
개인적인
▶김용민
저의 개인적인 생각과 저랑 소통을 자주 하는 의원들과의 생각들을 공유하고 있는 생각은 이겁니다.
오늘도 기자회견도 하고 어제도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대통령에 대한 국민소환을 한다라는 관점으로
▶정영진
대통령이 된 국민소환이요?
▶이상민
보통 지방에서 국민소환
▶김용민
지방에서는 국민소환 너무 못하면 투표로 주민투표로 임기를 끝내는 거잖아요.
▶정영진
몇 프로 필요합니까? 이거는
▶김용민
이게 지금 우리 현행 헌법상 있는 제도는 아니고요. 어떤 방식이냐 하면 대통령의 임기를 2년 단축시키는 헌법 개정을 하면 됩니다.
▶채윤경
개헌이요?
▶김용민
개헌입니다. 헌법을 개정해서 대통령의 임기를 2년 단축시키면 내년 5월이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겁니다.
▶정영진
근데 그거는 현 대통령은 안 될 거 아니에요?
▶김용민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우리 헌법에 대통령 임기 조항을 개정하면 현직 대통령한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규정 때문에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사실 있으신데 문구를 잘 보면 임기를 연장하거나 중임을 변경하는 것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거꾸로 임기를 단축시키는 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헌법학자들이나 법조인들이 임기 단축은 가능하다.
▶채윤경
임기 단축이라는 게 2년 단축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한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김용민
아니죠. 이번 부칙으로 이번 대통령만 3년으로 줄이는 거죠.
▶정영진
그럴 수도 있어요?
▶채윤경
헌법의 부칙을
▶김용민
왜냐하면 왜 가능하냐면요. 헌법은 누가 만듭니까?
주권자인 국민이 만들거든요. 국민은 그 헌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정영진
그러면 이제 2번 대통령만 임기를 2년 줄이고 그다음에는
▶채윤경
4년 중임제로 간다.
▶김용민
논의를 해봐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4년 중임제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가는 헌법 개정을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여야가 사실상 어느 정도 합의가 있어야 되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통해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가장 최소한의 원포인트 개헌으로 소환하자.
▶정영진
이것만 딱 그냥 개헌하는 걸로
▶채윤경
임기 단축 부칙 개헌이군요. 그러면
▶김용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영진
그래요.
▶김용민
이게 엄청나게 큰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냐 하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우리 여지껏 논의했던 것처럼 대통령이 이게 위법이냐 아니냐 당선인인데 이게 선거법 되냐 안 되냐 이런 논리를 논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탄핵 사유가 불필요해요. 이미 국민들은 심리적 탄핵을 했고 정치적인 심판을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끝이야라고 판단이 거의 섰거든요.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보다 지금 지지율이 더 낮아요.
그런 상태라면 굳이 법적인 요건 따질 필요 없이 국민이 결단하면 된다라는 되게 큰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의 더 큰 장점은 국민이 직접 심판하는 겁니다. 기존 탄핵제도는 헌법재판소에 넘어가서 헌법재판소가 9명의 재판관이 결정하는 걸 국민들은 긴장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렸거든요.
▶정영진
그냥 결정하면 된다는 거죠?
▶김용민
이거는 국민투표로 헌법 개정은 최종 확정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이 직접 나는 싫어 하면 찬반투표 개념이에요.
대통령에 대해서 나는 이 사람은 여기서 끝내야돼라고 하셔서
▶정영진
몇 퍼센트가 돼야 돼요?
▶김용민
과반수입니다.
▶정영진
과반이에요. 그냥 국민
▶김용민
국민 전체의 과반수가 아니라
▶채윤경
투표자의 과반
▶정영진
그렇죠 투표자의 과반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권자의 과반수 투표에 과반수 찬성이면 돼요.
▶정영진
근데 그거는
▶채윤경
잠깐 그전에 근데 이 개헌안을 올리려면 국회의원 3분의 2가 이거는 정족의 3분의 2잖아요.
그러니까 200명 이상이 일단 동의를 해야 이거 자체가 국민투표로 넘어가는 걸 거 아니에요?
▶김용민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당연히 국회 문턱을 먼저 넘어야 되는데요.
탄핵도 똑같이 3분의 2예요. 그러니까 탄핵을 처리를 하는지 헌법 개정을 하는지 그 정족수는 똑같습니다.
다만 여당 입장에서도 받아들일 때 저는 탄핵보다는 헌법 개정이 훨씬 받아들이기 쉽다라고 봅니다.
▶채윤경
심리적 장벽이 좀 덜하다는 거예요?
▶김용민
연속 두 번 탄핵당한 당은 잘못하면 사라질 수 있어요.
저쪽 당 입장을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회생 가능성이라도 있게 우리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그냥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마무리하겠습니다라고 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여야 합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영진
이게 저는 이제 딱 듣고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하는 거는 예를 들어 이제 다음에 또 어떤 정권이 들어섰는데 당연히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욕하는 사람도 많고 비판적 의견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야당이 예를 들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면 이번에 대통령 된 지 한 1년 반쯤 됐는데 국민적인 지지가 한 30%도 채 안 나오는 것 같아. 자 그러면 임기 단축 이제 대통령 임기를 한 3년 줄여버리고 2년으로 끝내자 이번 대통령에 한해서 라고 만약에 다음에 또 어떤 정치세력들이 이렇게 요구를 해서 또 만약에 국민투표했는데 당연히 국민투표하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인기가 없으면 절반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반복되는 건 대단히 이건 좀 우리 정부의 안정성을 해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용민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고요. 저는 사실은 진짜 국민을 믿고 가야 된다고 보고 생각보다 아니 훨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국민들이 현명하시거든요. 저희가 이제 국민소환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했는데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국회는 어찌어찌 합의해서 통과하더라도 국민들이 과연 이거를 인정해 주실까 국민투표 통과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사실
▶이상민
그게 단점입니까?
▶김용민
지금 상황에서 반대로 아무 대통령이나 마음에 안 든다고 인기 없다고 자르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쉽게 용납하기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정권의 안정성, 국가의 안정적인 운영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굉장히 높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정말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되겠어라는 사람 아니고서는 이 방법이 쉽게 쓰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이번은 그 정도 수치까지 올라갔고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는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지 그다음에 항상 된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다만 중요한 건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거는 국민주권에 맡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종의 국민소환제인데 필요하면 차라리 헌법 개정해서 국민소환제를 전격 도입하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전격 도입하는 것도 이번에 논의해야 될 것 저는 계속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탄핵 제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좀 바꾸자라는 거였습니다.
지금처럼 헌재로 보내는 게 아니라 국회 3분의 2가 통과시키면 국민투표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마무리 짓자는 주장을 계속했었는데 이게 이제 국민주권에 부합하거든요. 국민이 뽑았으면 그 권력을 거둬들이는 것도 국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채윤경
그런데 이제 탄핵 이야기를 당에서 하지 않는 것은 지금 탄핵 탄핵이란다 하도 입에 붙어서. 헌법재판소에 지금 재판관이 9명 안 되고 6명밖에 없잖아요.3명이 퇴임한 뒤로 그뒤로 구성이 안 돼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러면 헌재를 새로 집어넣더라도 우리가 그걸 믿지를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 중대한 법률 위반 다투기까지 되게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시는 건지 그러니까 어떤 것 때문에 탄핵을 국민주권 얘기를 조금 빼고 나면
▶김용민
그거는 아직 당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한 건 아닌데 그냥 제 개인적인 추측을 말씀드리면 일단 헌법재판관은 저희가 11월 중으로는 다
▶채윤경
추천을 하나요?
▶김용민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임명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게 절차를 진행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그 상황을 놓고 보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가 명확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이게 법적 논란이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절에는 특검이 진행됐고 국정조사가 먼저 있었고 그다음에 특검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탄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위법한 행위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수사나 조사 절차가 전제가 돼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요.
당에서 그런 것 때문에 먼저 꺼내기 어려운 얘기가 있지 않을까 물론 의원들은 개별 의원들은 막 꺼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이 공식적으로 하기에는 그런 부담감이 있지 않을까 싶은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탄핵을 당해서 공식적으로 꺼내면 관철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관철을 시키려면 적어도 저쪽에서 분명히 넘어온다 8명 이상이
▶채윤경
네 200명 이상이 동의를 할 수 있도록
▶김용민
이탈해서 간다라는 게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나서 가는 게 당 입장에서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추측으로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박근혜 탄핵 때 성공했던 것은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셨기 때문인데 지금은 아직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정영진
그러면 이제 이번 주말에 거리로 나가실 텐데 거기서 국민적인 어떤 요구나 이런 것들을 피부로 느끼시고 그 이후에 당의 행동이 좀 바뀔 가능성도 있겠군요?
▶김용민
그럴 수도 있다고 봐야죠. 그리고 그 지속 가능성들도 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제 거리에서 외치는 구호에 따라서 당도 깊은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는 국민들께서는 탄핵 혹은 퇴진 이런 것들을 주로 외치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헌법 개정을 통해서 국민 소환을 하겠다라는 것들이 국민적인 공감대가 확산되면 이런 구호도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료시키는 데 다양한 방법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때가 온다. 그렇게 되고 그 다양한 방법 중에서 국민들께서 가장 원하는 방법 가장 높은 빈도가 올라가는 방법들을 결국에 정치권이 따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으로 갈 것 같습니다.
▶채윤경
그러면 그걸 동의하는 의원님들은 몇 분이나 계세요? 이 개헌 원포인트
▶김용민
오늘 기자회견을 한 의원들은 한 20분 정도 21분
▶채윤경
민주당 내에서?
▶김용민
네네 지금 오늘
▶채윤경
임기 단축 개헌
▶김용민
오늘 급하게 이제 의원 모임을 결성을 했는데 그 정도 이제 합류하셨고 아마 더 많이 합류하실 것 같아요.
▶채윤경
탄핵을 주장하는 분들은 얼마 정도예요?
▶김용민
탁핵을 주장하는 분들도 한 20~30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탄핵을 준비하는 의원 모임이 또 있거든요.
▶정영진
그럼 탄핵이든 임기 단축 개헌이든 여튼 우리 의원님 생각에는 대통령이 임기를 원래대로 마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지금 판단하세요?
▶김용민
매우 낮다고 봅니다. 이미 버티기 힘든 수준까지 왔고요.
그리고 여당에서도 많은 변화의 조짐들이 보이고는 있는데요.
한동훈 대표 입장을 생각해 보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자기 자리가 지금 위태로운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당권을 명확하게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라도 이 국면에서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모습을 취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과 같은 입장을 취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빠지는 만큼 한동훈의 지지율도 같이 빠질 거예요.
그럼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각을 세우면서 그래도 국민적인 지지를 얻어가는 게 본인에게 정치적으로 이익이라서 저는 분명히 여당 내에 그런 갈라짐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서 대통령이 정권에 끝나는 시기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저는 그렇게 길게 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전에 한동훈이 아웃되거나 한동훈 대표가 아웃되거나 아니면 한동훈 대표가 먼저 행동을 하거나 이런 결단만 남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상민
이거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만날 수 있나요?' '저희 언제 만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채윤경
갑자기 평화로워 보이네요. 이 얘기하니까.
▶김용민
오늘 당장이라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그저께에도 아마 최고위에서 공개 발언했습니다.
빨리 만나자 하루라도 빨리 만나자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고 있고 다양한 의제들 논의하고 싶은 의제들도 이미 당내에서는 상당히 많이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이제 더 피할 필요 없이 피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건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지금 봐서는 피하는 느낌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했는데도 답이 없는 거 보면 하루빨리 만나서 이 꽉 막힌 교착 상태인 정국을 풀어내자 이거는 여야가 교착 상태인 게 아니라 국회와 시민사회와 대통령과의 교착 상태이거든요. 이 교착 상태를 풀어내는 지혜를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영진
매일매일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제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얘기랑 내일 만날 때 할 수 있는 얘기가 좀 달라질 것 같아서
▶김용민
맞습니다.
▶정영진
한동훈 대표도 어디까지 간 다음에 만나야 될지를 아마 고민을 좀 많이 할 것 같긴 하네요.
▶김용민
진짜 정확한 지적이시네요. 저희도 어제 공개 발언한 것과 오늘 공개 발언한 게 막 바뀌고 막 이러니까
▶채윤경
하나만 더 검찰의 수사가 지금 창원지검에서 명태균 씨 수사가 되고 있잖아요. 이건 그냥 우리가 지켜보면 되는 건가요?
▶김용민
글쎄요. 저희가 특검 대상에 지금 넣어놨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마냥 지켜볼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법사위에서는 국감 중에 여러 번 지적이 나왔는데 창원지검 규모가 작고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으니까 차라리 별도의 수사단을 만들어라 라는 요구를 지금 법무부 장관에게도 계속하고 검찰총장에게도 하고 있거든요.
▶채윤경
명태균 게이트 특별수사단 같은 걸 대검 산하에 그냥 만들어라.
▶김용민
중앙지검 산하에 만들든 어디를 만들든 하여튼 만들어서 본격적인 수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건 검찰이 지금 봐서는 받아들이지는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창원에서 충분히 수사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볼 때에는 그동안 이게 고발되고 사건이 시작된 지 한 9개월 정도 그냥 방치해 뒀다가 이제서야 문제 되니까 압수수색 이제서야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수사 의지가 없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검찰이 수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공개하지 않고 덮어버리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도 들어서요.
특검으로 갈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민
의원님 보시기에 한동훈 대표가 말을 꺼낸다 했을 때 첫마디는 특검입니까? 특감입니까?
▶정영진
이재명 대표 만나서
▶김용민
당연히 특감을 먼저 얘기하겠죠.
▶이상민
특감
▶정영진
특감 직 의미
▶이상민
유효합니까?
▶김용민
제가 볼 때는 유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뭔가 지금 각을 세우려고 들고 나왔는데 아직까지 결단은 못한 것 같고 칼을 들어야 되는데 면도칼을 들고 나온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특감은 예방적 조치인 거죠.
지금 이미 발생한 것을 어떻게 처리할까에 대한 답을 일부러 회피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도 선뜻 신뢰하기 어려운 게 채 해병 사건 특검법에서도 제3자 추천안 하면 하겠다 혹은 발의하겠다는 식으로까지 얘기했는데 저희가 제3자 추천으로 법을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부결시켜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을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영진
근데 이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우리 의원님 전에 뵀을 때랑 오늘 이제 비교를 좀 해보면 전보다 훨씬 여유로워지셨다는 느낌이 좀 들 거든요.
▶채윤경
중진 느낌 아니에요?
▶김용민
아 그렇습니까
▶채윤경
그 전에는 투쟁의 선봉장 느낌
▶정영진
그래서 나는 이게 이게 의원 생활을 오래 하셔서 그런지 아니면 지금 뭔가를 많이 갖고 있으면 사람이 좀 여유로워지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좀 크게 좀 갖고 계신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제 생각이 맞습니까?
▶김용민
일단 요즘에 잠이 부족해서요. 제가 좀 멍합니다.
▶이상민
약간 그 녹취 재벌 느낌입니다.
▶김용민
녹취 재벌 근데 저는 사실 언론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제 어떤 녹취가 있고 어떤 게 더 추가 폭로가 이어질지에 이제 관심이 많이 가져가실 수 이 사안을 해결해야 되는 책임을 갖고 있는 정치인 입장에서는 저는 이미 나올 만큼 나왔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 더 나오더라도 이 심각성이 확 더 늘어나거나 하지는 않고 조금 더 추가되는 정도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이걸 이 사태를 어떻게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수습할 거냐.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일가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면책하지 않는 상태 면책 불허 면책 불허인 상태로 이 사건을 마무리 짓느냐에 저는 지금 초점을 맞추고 관심이 이쪽으로 많이 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더 긴 호흡으로 가게 된 것 같습니다.
▶정영진
정말 마지막으로 어쨌든 추진하시잖아요. 탄핵이든 개헌이든 임기 단축이든 있잖아요.
이 이후도 준비를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갑자기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또 혼란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때 이제 안정적으로 국정은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 가야 되는 거니까. 그 이후도 혹시 준비하고 계십니까?
▶김용민
그 이후라면 이제 차기 대선에서를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당연히 민주당은 언제든지 집권을 할 준비가 되는 정당이니까 차기 대선은 당연히 준비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국민적 우려가 있을 부분을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탄핵을 갔을 때 굉장히 혼란스럽고 사실 두려웠거든요. 국민들도 두려웠고 탄핵이 가결되길 바랐지만 두렵거든요.
국정 혼란 때문에 그리고 탄핵이 끝난 이후에 두 달 동안 대통령이 없는 공백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인수위가 없었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헌법 개정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임기가 정해졌기 때문에 임기로부터 역산해서 한 두 달 전쯤에 대선 치르는 날짜가 나오고요.
대선 치르고 나면 인수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한 상태로 윤석열 정권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되게 중요한 장점이 있어서 저는 그래서 이제 개헌을 말씀드리면서 안정성까지 같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알겠습니다. 굉장히 요즘 아마 바쁘실 텐데 또 저희가 이렇게 모셔서 좀 궁금한 걸 좀 많이 여쭤봤습니다.
또 다시 이제 또 국회로 돌아가셔서 할 일이 또 많으시지죠?
▶김용민
네네 그렇죠
▶정영진
알겠습니다.
▶이상민
소년미가 좀 있으십니다.
▶김용민
그렇습니까?
▶정영진
좋은 소식들이 좀 있으면 저희한테 좀 알려주시고요.
네 그럼 다음 기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민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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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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