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드는 유료방송 입지에 "규제·제도 개선 이뤄져야"

심미선 순천향대 교수가 10월 3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유료방송시장 정상화를 위한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방안'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한국방송학회

아시아투데이 연찬모 기자 = "현재 유료방송 규제는 영향력이 작은 매체에 대해서만 이뤄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심미선 순천향대 교수)

미디어 산업 내 IPTV(인터넷TV)·케이블 등 유료방송의 입지가 빠르게 줄어들면서 관련 규제·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3631만106명으로, 같은 해 상반기와 비교해 3만7389명(0.1%) 감소했다. 2015년 하반기 조사를 시작한 이후 첫 가입자 감소다.

가입자가 줄면서 유료방송 매출도 타격을 받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회계연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케이블 매출은 1조7335억원으로 전년 대비 3.9% 감소했다. IPTV 매출은 5조72억원으로 같은 기간 2.3% 늘었지만, 이전과 비교하면 증가율이 크게 둔화했다.

특히 유료방송 주요 수익원인 VOD(주문형비디오) 매출의 감소세가 두드러진다. 지난해 IPTV와 케이블의 VOD 합산 매출은 4846억원으로 전년 대비 20% 가까이 줄었다. VOD 매출 감소세는 2019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선 코로나19 이후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이 차세대 미디어로 급부상한데다 TV 시청 인구도 꾸준히 감소한 것을 배경으로 보고 있다. 유료방송 역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전문가들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다.

심미선 순천향대 교수는 전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유료방송시장 정상화를 위한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방안' 세미나에서 유료방송과 OTT 간 규제 비대칭의 문제를 지적했다.

심 교수는 "OTT는 인터넷망을 통해 방송프로그램 또는 동영상서비스를 전송하는 매체로, IPTV와 기술적인 측면에서 동일하다"며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는 사업자는 영향력에 비해 별다른 규제없이 국내 미디어 시장에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일례로 OTT 사업자가 제작한 오리지널 콘텐츠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 분류만 받으면 된다. 사전 자율규제와 사후 법적규제의 대상이 되는 유료방송에 비해 규제 강도가 낮다.

심 교수는 "영향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규제 수위를 낮췄던 매체들의 영향력은 커지는 반면, 레거시 미디어들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있다"며 "내용규제가 콘텐츠의 영향력에 비례해야 한다면 비보도 부문의 콘텐츠의 영향력은 매체별, 플랫폼별로 다르지 않다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유선 KISDI(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OTT 성장으로 시장경쟁의 범위가 확장되면서 비대칭 규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방송 규제 개선은 시급한 과제"라고 언급했다.

황 연구위원은 "정부는 방송 규제 완화를 통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해줌으로써 변화된 시장 상황에 대응해 사업자들이 자신의 전략을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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