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생 위해 특별감찰관 임명…野 공세 접을 가능성 미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0일 오전 인천 강화군 강화문화원에서 열린 인천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박영훈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1일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래를 예방하기 위한 조처라는 이유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과도한 공세를 접을 가능성은 미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정부 여당은 남은 2년 반 많은 일을 하고 그것으로 평가받아 정권을 재창출해야 한다"며 "(특별감찰관 임명이) 국민과 지지자들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별감찰관은 과거 비위를 조사하는 기능도 있지만 주로 미래의 비위를 예방하고 감시하는 데 중점을 둔 제도"라며 "우리가 개선책을 주체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또 '중국이 한국 반도체 기술을 유출했지만 간첩법이 한정돼 처벌이 불가능하다'며 대공수사권을 정상화 시켜야 한다고 했다. 간첩죄 적용 대상은 북한에만 한정돼 있다.

그는 "간첩법이 바뀌더라도 간첩법을 적용해 제대로 수사할 곳이 민주당 정권 시절 대공수사권 폐지에 따라 사라졌다"며 "대공수사권 정상화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도 말로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한다"며 "간첩법을 신속히 통과시키자고 다시 한번 민주당에 적극적으로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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