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ICBM 발사대 배치…미 대선 전후 쏠 수도”

러시아의 야르스 대륙간탄도미사일이 29일(현지시각) 북서부 아르한겔스크주 플레세츠크 발사기지에서 극동 캄차카반도 쪽으로 시험 발사돼 하늘로 솟구치고 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핵 억지력 훈련의 하나로 잠수함에서 시네바·불라바 탄도미사일, 전략폭격기에서 순항미사일도 각각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군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러시아와 서방국 사이 긴장도가 높아진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군사훈련 사실을 발표하며 “핵무기 사용은 국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최후 조처”로 러시아는 전략적 억지력을 계속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플레세츠크/EPA 연합뉴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대를 배치해 언제든 미사일을 쏠 수 있도록 했고, 7차 핵실험 준비도 마쳤다는 군 정보기관의 분석이 30일 나왔다. 11월5일 치르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실제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간의 전망에 무게가 실리는 분석이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일부가 이미 전선에 투입됐을 ‘개연성’도 제기됐다. 북한군의 전투 개시 등 현지 전황에 따라 한국 정부도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등 대응 수위를 올릴 가능성이 높아, 한반도의 긴장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국방정보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대를 준비한 것으로 판단한다. 특정 지역에 이동식미사일발사대(TEL)를 배치했고, 미사일도 준비했다”며 “다만 미사일이 거치대에 장착된 상태는 아니다”라고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국방정보본부는 미국 대선을 전후해 대기권 재진입 기술 검증을 위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은 미국 대선 전에 핵 이슈를 부각하려고 시도할 것”이라며 북한이 풍계리 3번 갱도에서 7차 핵실험을 할 준비를 끝냈다는 분석도 내놨다.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도, 핵실험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결단’만 남았다는 게 국방정보본부의 관측이다.

10월18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문화정보부 산하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SPRAVDI)가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군인들이 줄을 서서 러시아 보급품을 받고 있다고 공개한 영상. 우크라이너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 엑스 계정 갈무리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륙간탄도미사일은 가속화해서 실행할 수 있고, 핵실험은 비교적 준비 시간이 짧아 언제든 결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지금 현재로선 급박하게 진행되는 사안은 없다”고 했다. 북한이 지금 당장 ‘도발’을 하기보단, 대외적인 전략 환경을 지켜보며 그에 따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실제 전선 투입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방정보본부는 이날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일부가 전선에 투입됐다는 미국 시엔엔(CNN) 보도에 대해 “파병된 북한군이 전선에 투입돼 있다는 정확한 정보는 아직 없다”면서도 “북한군 중 일부 선발대가 전선에 투입됐을 개연성은 있어 보인다”고 정보위에 보고했다.

현재 정부는 “단계적 조치의 결정적 기준은 북한군이 참여한 전투 개시”(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라며 북한군의 움직임을 살피며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등 ‘다음 단계’를 밟아 나갈지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은 현재 우크라이나에 155㎜ 포탄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무기 지원을 한다면 일차적으로는 방어용 무기가 지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국방부 육군 탄약정책담당관 등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본부에 출장을 나가 있다”며 “정부가 살상 무기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나토 출장 정보협력단 실무급 직원 중 탄약 유관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관이 포함됐다”며 “북한군 탄약 정보와 관련해 출장단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동행한 것이었으며, 탄약 지원은 금번 대표단의 임무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고 부인했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전장 상황이 급변할 수 있기에, 공격용이든 방어용이든 무기 지원은 성급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대통령실은 “단계적 대응 조치는 틀리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국 대선 이후에 누가 차기 미국 행정부의 수장으로 선출이 되든 우크라이나 전쟁은 분명히 대한민국 안보에 중대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단계에 와 있다”며 “미국의 뜻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명분과 국익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활동 모니터링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리로서는 우크라이나라는 우방국에 (대한) 북한군 활동의 전황을 살피고, 분석하고, 모니터하는 의무가 주어져 있다”며 ‘전황분석팀’의 우크라이나 파견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모니터링 내용이 (군사적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군의 심리적 동요와 이탈에 관한 문제까지 우크라이나 정부와 함께 협의해서 처리할 필요가 있는지 고려할 가치가 있다”며 전황분석팀의 ‘대북심리전’ 역할 수행 가능성도 거론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파병 대응과 관련한 우크라이나 특사 파견 논의를 이번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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