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정건전성’마저 못잡는 재정운용, 감세정책 중단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27일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는 지난 8월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3.2%로 묶는 초긴축 예산을 짜면서 그 명분으로 ‘건전재정’을 내세운 바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대상수지 적자 비율이 올해 3.6%에서 내년에는 2.9%로 낮아진다고 강조했고, 2028년에는 이 비율이 2.4%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공언했다. 하지만 이는 수입은 높게 잡고 지출은 낮춰 잡은 수치에 의거한 것이어서 실제로는 달성하기 어렵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의 분석이 나왔다.

29일 예정처가 펴낸 ‘2024~2033년 중기재정전망’ 보고서를 보면 예정처는 국내총생산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025년 3.03%, 2026년 3.2%, 2027년 3.1%, 2028년 3.1%로 내다봤다. 하지만 정부는 같은 기간 이 비율이 각각 2.9%, 2.7%, 2.5%, 2.4%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었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 대비 3% 미만으로 유지하는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가채무 역시 정부는 2028년 1512조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예정처는 이보다 53조2천억원이나 많은 1565조2천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차이는 정부가 수입 전망은 낙관적으로 보는 반면, 지출 전망은 줄여 잡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예상한 2024~2028년 국세수입 총액은 예정처 추산보다 17조원이 더 많다. 반면 복지 분야 의무지출을 보면, 정부는 2024년 169조2천억원에서 2028년 214조1천억원으로 연평균 6.1%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했지만, 예정처는 같은 기간 171조3천원에서 229조5천억원으로 연평균 7.6%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이날 예정처는 내년 국세가 정부 전망(382조4천억원)보다 3조9천억원 적은 378조5천억원이 걷혀, 지난해와 올해에 이어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정부는 소극적인 재정 운용으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계속 받아왔지만, 재정건전성을 금과옥조처럼 내세우며 비판에 귀를 막아왔다. 하지만 예정처의 분석에 따른다면 결과적으로 적극재정과 재정건전성, 두마리 토끼를 다 놓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정부가 긴축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적자 폭을 줄이지 못하는 것은 계속된 감세 정책으로 세입 기반이 허물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감세 기조를 멈추고 세입 확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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